황교안  | 박영사

0원  | 20110930  | 9788964547199

『국가보안법』은 가능한 한 객관적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순수한 법률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실무가들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판례와 실무상 문제가 되는 문제점들을 망라하였다. 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 삼인

23,400원  | 20220418  | 9788964362174

가장 오래된 법,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는가 『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는 1948년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 대표적인 악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책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된 법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국민의 이념과 생각을 통제하는 법으로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선진국가의 진입 문턱에서 좌절시키는 후진국형 악법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의 발간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일제와 냉전의 유물, 분단의 시작과 고착, 누군가에게는 굴레를 씌우고, 가족을 신고하게 하고, 누구는 벌레가 되게 하고, 누구에게는 밥이 되”게 하는 법으로 74년의 세월을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홍세미, 이호연, 유해정, 박희정, 강곤  | 오월의봄

16,200원  | 20200820  | 9791190422444

“여자들의 말하기는 저항이고 투쟁이에요” 여성의 목소리로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았는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어?”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어?” 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당시 검찰총장조차 “가벼운 매로 대할 사안을 도끼로 대응하는 것 같아 너무 무겁다”고 우려할 정도로 제정 당시부터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법이었다. 하지만 극우 반공 세력은 “보안법 폐기 주장은 공산당을 돕는 행위”라고 강변하며 힘으로 밀어붙여 이 법을 만들었다. 194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투옥된 사람은 무려 11만 8,621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1949년 10월 형무소 두 곳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할 정도였다. 그 이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국인의 눈과 귀를 가렸고, 심지어는 마음속 생각까지 검열하도록 만들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이 법으로 희생되었고, 아직도 작동되고 있는 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 삼인

18,000원  | 20210726  | 9788964362037

1948년 제정된 가장 오래된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이 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2월,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을 기획하고 원고 집필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스스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변론의 역사는 곧 민변의 역사”라고 밝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는 신념하에 사회 각 분야에서 남용된 적용 실태 및 악용 사례와 법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발간사에 들어 있는 아래의 글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완수해야 할 민변의 투철한 신념과 소명의식이 느껴진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변론의 역사는 민변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사회운동 탄압 수단이 된 악법의 대명사다. 1988년 창립된 민변은 시작부터 국가보안법 피해자 변론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활발히 벌어질 당시, 민변은 서적 발간, 단식농성, 서초동 집회와 거리행진 등 열과 성을 다하여 함께하였다. 그 후로도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민변의 여러 회원들이 변론을 맡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대적인 요청인 동시에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천명하고자 이 책을 기획·구성하는데, 1부에서는 국가보안법 제·개정의 역사, 폐지 운동, 적용 실태를, 2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가진 인권 침해 요인과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악용 사례를, 3부에서는 가장 악명 높은 ‘제7조’가 왜 위헌이고 폐지 대상일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는 다양한 근거를 조목조목 논거로 제시하는 데 할애한다. 바로 지금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네 번째 기회 이 책의 저자인 민변은 제정된 지 73년이 지난 국가보안법을 ‘가장 오래된 악법’, ‘헌법 위에 존재하는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그 폐지의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데, 책 서문에 국가보안법을 바라보는 민변의 입장이 아주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민변은 본론을 서술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이를 폐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음을 소개한다. 이를 요악하면, 1948년에 여순사건 때문에 급히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처벌되었어야 할 반민족행위자들이 권력에 재진입하기 위해 되살려낸 일제 신민 통치의 유산”임을 전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일제의 구 형법을 대체할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는 1953년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였고, 두 번째 기회는 1990년 사회주의권 국가가 몰락하고 냉전이 와해되면서 찾아온 남북 교류의 장이 열렸을 때로 국가보안법의 논리적 근거가 상실되었을 때를 꼽는다. 하지만 여전한 정치세력화된 반공주의자들의 조직적 방해 끝에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기회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여당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했을 때로, 대통령이 직접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했는데도 국회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폐지보다는 개정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끝내 불발되었다는 것이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역사와 실패를 되짚으면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한 국가보안법 위헌 심의에서 비록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3인 재판관이 위헌 소견을 밝힌 바 있고, 2021년 5월 국가보안법 폐지 청와대 청원에 10만 명 이상의 국민동의가 있었으며 그 직후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된 지금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네 번째 기회라고 말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대적 요청을 역설한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이자 증물인 셈이다.

이병진  | 좁쌀한알

15,300원  | 20181004  | 9791189459031

국가보안법 위반 수형자의 옥중 서신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8년의 옥고를 치른 젊은 정치학자의 옥중 서신 모음. 그는 사회운동가, 종교인, 학자 등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국가보안법과 인권 현실, 사회 진보, 민족 화해와 통일 등에 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젊음과 가족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스스로를 곧추세우며 평화와 진보를 향한 열정을 불살랐다. 또한, 피해자로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을 고발하며 알몸검신과 서신검열 등의 폭압과 맞섰다. 그 열망과 도전을 담은 8년에 걸친 편지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선교  | 현대사포럼

14,400원  | 20220920  | 9788994096148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4.19 학생들의 희생을 비롯해서 6.25 한국전 참패의 책임 등 잘못한 것이 많지만 또 보안법을 통해서 제주 4.3폭등과 여수 14연대 반란과 국군 안의 좌표 4,700여명을 숙청하여 인민군이 남침했을 때 대한민국을 살린 대통령으로 잘한 것도 있다. 그런데 이승만을 존경한다는 40여명이 이승만에 대해 서술한 것을 검토해보니 이승만의 보안법에 대해서 저술한 사람이 한명도 없어 안타까워 이승만의 보안법이 대한민국을 살린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겠다고 판단하여 저술하게 되었다.

이진우  | 서문당

13,500원  | 20010630  | 9788972431695

편집부  | 한울

0원  | 20050331  | 9788946033733

김민배  | 인하대학교출판부

13,000원  | 20040225  | 9788974071547

이 책은 해당 분야 전공자들을 위한 교재 겸 전문서이다.

황동하  | 그림씨

14,230원  | 20191220  | 9791189231248

국가보안법, 아직도 존재한다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 제헌국회가 일제의 법령과 미군정 법령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법의 공백을 막으면서 진통 끝에 만든 ‘특별한’ 법령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부터 국가보안법은 많은 반대에 부닥쳤다. 반대 여론 탓인지,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고 했다. 영구 존속이 아니라 형법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70년이 넘었어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강정구  | 선인

18,300원  | 20100720  | 9788959333639

고암 강정구 정년퇴임 기념문집『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이 책에 수록된 저자의 필화사건 재판관련 자료들은 반학문적인 야만 행위를 강제하는 국가보안법으로부터 학물의 본질인 진실을 밝히고 알리기 위한, 그리고 신성한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법정 투쟁사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단면을 역사 속에 남기려는 사료이고 동시에 유사한 시련을 겪고 있는 진보인사들이 참조할 수 있는 참고자료이다.

최진섭  | 창해

15,300원  | 20121031  | 9788979199901

이정희와 이시우의 국가보안법 대담『법정 콘서트 무죄』. 이시우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백화점격’이라고 일컬어졌다. 무려 20가지가 넘는 죄목을 가졌는데, 군사상 기밀 및 국가기밀 탐지ㆍ수집ㆍ누설, 이적 표현물 작성ㆍ배포, 조총련 소속 인물과의 회합ㆍ통신, 븍한 출판물의 입수ㆍ탐독ㆍ보관 등이었다. 검찰은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사 이정희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이시우 작가와 의기투합해 국가보안법을 효과적으로 협공했고, 2008년 1월 31일 1심 재판부에서 28개 공소조항에 대한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이 책은 무죄로 판결난 위 사건에 대해, 이정희와 이시우가 다시 만나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는 대담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채정우  | 피데스(fides)

0원  | 20180305  | 9788964793527

산업보안은 경제안보의 보루(堡壘)이다. 학문적으로는 태동기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국민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그 궤(軌)를 함께 해왔다. 2000년대 들어 관련 법령이 순차적으로 제정, 시행되면서 법·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 가장 먼저 2006년 10월 27일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기존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재하고 있는 산업보안 관련 법령과 규정들만으로는 점증하는 산업기술 침해와 불법적 해외유출을 효과적으로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성찰의 산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국내 기관들이 개발, 보유한 핵심기술이 동 법에 따라 적절히 보호받게 되면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어 2014년 5월 28일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