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01130  | 9791190802857

Ⅰ. 배경 및 목적 ○ 헌법 제34조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약자 입법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2020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사회적 약자 입법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많은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 급여요건 중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조건부급여의 근로능력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 1944년 조선구호령 - 1961년 생활보호법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내용을 분석 ▶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입법평가 ○ 민법상의 부양의무와의 관계 고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분석과 변화검토 ▶ 조건부급여에 대한 입법평가 ○ 운용 실태 및 근로능력평가의 문제 분석 ○ 헌법 및 노동법의 규범적 검토 Ⅲ. 기대효과 ▶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및 구직자취업촉진법의 취지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될지 귀추가 주목 ○ 최근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였는데, 해당계획에서는 생계급여에 관하여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의료급여에 관해서도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완화책을 발표함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보완, 실업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급여가 가지는 한계 극복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법제화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엮은이 조세형  | 부크크(Bookk)

0원  | 20191125  | 9791127287245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KDS 편집부  | 한국데이터시스템

18,900원  | 20241205  | 9791193241998

‘3단법령시리즈’는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해당되는 법률만 바로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3단’으로 실어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법률의 별표와 별지 서식을 수록하여 편리함을 더하였으며, 표지에 발행일을 표기하여 해당 도서의 개정 일자로 최신 법령의 유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 법령’과 별표, 별지 서식 수록으로 편리함을 더하였으나, 그만큼 분량이 늘어난 점은 불편할 수도 있어 간단 법률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 참조하였으면 한다. ‘3단 법령’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일부 법률은 이번 시리즈에 포함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준비한 ‘3단법령시리즈’가 법을 찾고,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사용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에 수록한 법률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다. 종이 인쇄의 한계로 가장 최신의 법률은 이곳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해광 편집부  | 해광

15,840원  | 20221117  | 9791168812444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한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해광 편집부  | 해광

18,900원  | 20250421  | 9791168818125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광

0원  | 20220115  | 9791168810020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한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보건복지부  | 진한엠앤비

40,500원  | 20180612  | 9791129006394

2018년 국민기초생활제도와 관련된 사업안내서이다. 수급자 신청과 선정기준, 근로능력 판정, 소득과 재산조사,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등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안내서이다.

이원진, 노대명, 하은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000원  | 20250328  | 9791172520588

이원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주요 개편방안 효과 분석』은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수급집단 선정 및 급여 생성〉,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시뮬레이션 모델 분석〉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해광 편집부  | 해광

0원  | 20231127  | 9791168815247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박지훈  | 북랩

16,020원  | 20190930  | 9791162998663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무용지물 복잡한 법령도 등장인물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이해된다! 현직 복지공무원이 대화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것 우리나라엔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그런데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원리에서 운영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이는 비단 보장받는 계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보기 쉽게 정리된 자료가 없어 배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책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쓰였다. 어려운 용어와 규칙을 도식화하고 텍스트를 보완하는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이해를 돕는다. 또한, 대화문 형식으로 내용을 풀어내 딱딱한 제도 표현을 쉽고 접근성 있게 한 것이 큰 특징이다. 현직 14년 차 복지공무원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이 책과 함께 난공불락의 사회복지 산을 정복하자!

이택연, 최유진, 문미경, 김정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500원  | 20231231  | 9791166521157

이 책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주류화 제도의 통합적 운영모형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이태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700원  | 20201201  | 9788968277344

▶ 이 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이현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700원  | 20081231  | 9788981875046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이론적 검토와 기초적 정보 제공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공공부조 모니터링체계 재구축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보고서이다. 공공부조제도 모니터링은 공공부조 제도 집행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활동이며, 공공부조제도 모니터링의 체계화를 통해 공공부조제도의 집행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김종숙, 신선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900원  | 20121231  | 9788984914964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김을식  | 경기연구원

0원  | 20151201  | 9788981788841

▶ 이 책은 경기연구원의 사회정책의 효율성 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