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우  | 부크크(bookk)

19,900원  | 20250521  | 9791141952426

저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몇 차례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운이 좋은(?) 변호사였던 모양입니다. 많은 변호사님, 특히 형사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분 중에서도 다수가 아직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수행해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이 국민참여재판 사건 수행에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의뢰인 중 다수가 이미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변호사님들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식에 부담을 느끼고 사건을 맡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볼 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으로 국민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 역시 시간과 능력 부족으로 찾아오시는 모든 분의 사건을 수행하여 드릴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풀어냄으로써, 조금이나마 변호사님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직접 수행한 “준강간”사건을 예로 들어 국민참여재판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한 것이므로, 이 책에서 설명한 것과 실제 재판 절차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같습니다. 또한,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변형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부디 이 책이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분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재환  | 베리북스

27,000원  | 20131103  | 9791195144709

국민참여재판 진행경험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의 이론과 실무를 빠짐없이 심도 깊게 서술하였다. 전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개관하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특성, 장단점 등을 살펴본 후 대상사건과 관할에 대하여 검토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그 흐름에 따라 신청절차, 공판준비절차, 배심원선정절차, 공판절차, 재판장설명과 평의.평결.양형토의 및 판결선고절차 순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저자가 재판장으로 관여한 국민참여재판 시행 사례를 각 절차별로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관련 사례 전부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 양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영호  | 박영사

23,400원  | 20221220  | 9791130343495

본 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놓고 논의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절차,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선정 시 고려사항, 배심원단 규모와 만장일치제, 민사재판에 배심재판제도의 도입, 전관예우와 국민참여재판, 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의 능력,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배심재판에 미치는 영향, 배심원 후보자의 위장침입문제,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 배심원무효판결, 직관적 사고와 배심원무효판결, 배심원의 결정에 있어서 휴리스틱 사고의 배제방안, 미국 배심원 심리와 국민참여재판에 시사점, 국민참여재판의 중계,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감소 추세에 대한 논의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김형국, 정선희, 조수진  | 법문사

26,680원  | 20160525  | 978891809046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하는 국선전담변호사 3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각자 주제를 분담하여 저술한 책이다. 국민참여재판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을 가능한 모두 소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순서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소개하고 이론을 정리하였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해 보지 않은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의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술하였습. 제1편 제1장 서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이상 및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였고,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및 신청절차, 제3장 준비절차를 해설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 전에 진행되는 배심원선정절차를 다루었고, 제5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를 다루었다. 제1장 서론 및 제4장은 김형국 변호사가, 제2장 및 제3 장은 정선희 변호사가, 제5장은 조수진 변호사가 저술하였다. 제2편에서는 제1편에서 정리한 논의가 재판에 적용된 사례를 변호인의 입장에서 소개하였다.

공영호  | 박영사

24,500원  | 20170210  | 9791130329628

『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은 국민참여재판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개선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여서 이 제도가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당면할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수진  | 법률&출판

0원  | 20130702  | 9788997476237

『국민참여재판 변론기술』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를 간략히 소개한 후, 국민참여재판의 참여자 중 특히 변호인의 입장에서 공판준비기일이나 배심원선정기일 및 공판기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부록으로 저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던 33건의 사건요약 및 통계를 첨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최근 상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합655특가법위반(보복폭행등) 사건의 변론사례를 덧붙였다.

박홍규  | 알마

0원  | 20140127  | 9791185430096

이른바 ‘나꼼수’ 사건과 안도현 사건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었기에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무죄라는 평결을 내렸다. 그런데 판사는 ‘나꼼수’사건은 무죄, 안도현사건은 유죄라고 선고했다. 국민을 대표하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똑같이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정작 법관의 판결에서는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 오랫동안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참여에 앞장서온 저자는, 이것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5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보완, 개선해 2013년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한국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참여’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투성이인 왜곡되고 제한된 제도다.

이흔재  |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17,100원  | 20180320  | 9791187892793

▶ 이 책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거법과 사실인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증거법과 사실인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오원근  | 문학동네

11,700원  | 20111025  | 9788954616355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살아가다! 『검사 그만뒀습니다』는 10년의 검사생활을 접고 복잡한 도시를 떠나 스스로 원하는 행복을 찾아 나선 오원근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귀농이 아닌 나다운 삶을 고민하고 조금씩 실천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저자가 삶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따라 마음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가고 있다.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성장한 자신의 성장기와 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패스해 검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검사 재직 시절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와 함께 검사로 재직 중에 서울생태귀농학교에서 농사를 배우고, 가족과 함께 주말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퇴직 후 변산공동체에서 3주간 농사를 지으며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농사와 함께 삶의 한 축이 된 수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다.

박미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000원  | 20191201  | 9791189908386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윤지원, 최수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원  | 20111201  | 978897366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