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협의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 오름

13,500원  | 20141105  | 9788977784307

『제주의 노사관계와 일자리 창출: 현황과 방안』은 제주국제협의회 총서 제25집이다. 노동조합운동과 노사관계의 특성은 일차적으로 지역 산업구조와 기업체 및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주지역 산업구조와 기업에 및 노동자의 조직화 과정 및 노동조합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21세기평화연구소  | 화정평화재단

16,200원  | 20220128  | 9791197003448

2022년 새해를 맞는 지구촌은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충돌 이 벌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접경지대에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반대 등 최후통첩을 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유럽의 대치 속에 신냉전의 험악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양안(兩岸·중국 대륙과 대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해혁명 110주년인 지난해 10월 10일 “조국(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전력을 다해 현상 변경을 막겠다”고 응수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지난해 12월 말 일본이 대만과 약 200km 떨어진 이시가키섬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 한다며 ‘제2의 쿠바 미사일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만 해협에 언제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 지도 오래다. 북한은 새해 벽두 1월 5일과 11일 잇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했다. 두 차례 모두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돼 1, 2분 만에 서울에 도달할 수 있어 현재로는 요격도 불가능하다. 남한이 북한 핵과 미사일의 볼모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과 유럽의 한 귀퉁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한중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가 영토 회복과 안보 등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세계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 것이다. 구소련이 해체되어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안보를 지켜주겠다며 핵도 폐기하게 했던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안보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안전 보장 약속을 지키는지 보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동맹이 굳건한지에 따라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한중이 수교하던 시기 미국 러시아(구소련)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의 관계는 탈(脫)냉전이라는 말처럼 갈등이나 마찰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중이 수교 이후 ‘옷 소매 한 자락(一衣帶水)’의 가까운 이웃이 된 것은 주변의 전략적 훈풍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요즘 주변 전략적 환경이 변했고 그에 따라 한중 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중 관계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전의 한중 관계와 같은 밀월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사드는 미중 및 북핵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중 관계를 강타한 사례다.

최재덕, 21세기평화연구소  | 화정평화재단

16,200원  | 20221225  | 9791197003462

2022년 한 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력 강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먼저, 연초부터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징후가 포착됐지만 추가 핵실험은 없었다. 그 대신 김정은은 핵 포기 거부와 사용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핵개발의 본색을 드러냈다. 김정은은 핵개발 논리로 자신들의 핵은 방어용이라는 논리를 폈다.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이라고 했다. 하지만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핵이 전쟁 방지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순 없다”고 공격 목적의 핵 사용을 공언했다. 9월 8일 채택한 ‘핵무력정책법’은 공격용을 넘어 선제 핵 사용 의지를 나타냈다. ‘유사시 전쟁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등 다섯 가지 선제 핵 사용 조건을 상세히 규정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나아가 선제 사용까지 점차 대담해졌다. 언제든 자신들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 사용하겠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법제화했다. 김정은은 11월 18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둘째 딸 주애와 함께 참관했다. 이틀 후 노동신문은 “후배들의 밝은 웃음과 고운 꿈을 위해 위력한 보검인 핵병기들을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거부는 물론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후대까지 물려줄 것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이 2018년 4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내 아이들이 핵 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말과는 딴판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비슷한 시기 평양을 다녀온 뒤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허망한 일이 됐다. 11월 2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고 했다. 김정은은 2021년 10월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척하면서 대미용임을 부각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한 제압용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2022년 한 해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종합하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 앞으로 더욱 핵을 개발하고 핵 세습에도 나서겠다. 그 핵을 방어용만이 아닌 공격용 그리고 선제적으로도 사용할 것이다. 과녁도 서울이 될 수 있다’로 요약된다. 1994년 남북 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력이 고도화한 상황에서 위협의 체감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는 미사일. 북한은 2022년 11월까지 63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도 8차례다. 11월 18일 고각 발사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ICBM은 최대 사거리 1만5000km 다탄두 미사일로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발사 장소는 같은 평양 순안공항 내이지만 3월 시험 발사 때에 비해 6km가량 옮겨졌다. 화성-17호 전용11축 22륜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의 이동성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만큼 사전징후 탐지를 통한 파괴가 어려워진다. 김정은은 11월 화성-17호 발사 실험 후 사람이 아닌 TEL에 영웅 칭호를 부여했다. TEL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ICBM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은 앞서 9월 ‘저수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2021년 9월 열차에 실어 ICBM을 발사한 것보다 훨씬 은닉성이 뛰어나다.10월에는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미국의 전략 핵자산이 배치된 괌을 넘어서는 사거리 45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11월 2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25발가량의 미사일 소나기를 퍼부었는데 한 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휴전 이후 처음이다. 미사일을 종합하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로 남한과 일본 열도, 괌은 물론 미 본토 전역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고도화와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발 신냉전이 현실화했다.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는커녕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지만 사실상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에 쓴소리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핵무기를 보검으로 여기고 ICBM을 ‘주체병기’라고 자랑하는 김정은이 중국의 말을 들을지도 의문이다. 제1부는 선제 타격까지 공언한 북한 핵과 미사일 폭주의 실태, 이런 북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억제와 대화, 핵 균형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대담한 구상’의 효용성과 내구성을 살폈다. 제2부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1기 임기의 반환점을 돈 바이든 정부의 대북·대중정책을 비교한다. 한미동맹이 변화하고 있고, 안보는 동맹이면서 경제는 경쟁하면서 ‘각자도생의 경제 안보’ 현실도 분석했다. 2022년수교 30년을 맞아 흔들리는 한중 관계, 민간 교류를 통한 양국 관계의 개선 방안 등도 담았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아시아의 대만’처럼 안보 우려가 높아지는 대만 유사 사태가 한반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집중 조명했다. 제3부는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본격화한 서방과 러시아의 신냉전 배경을 다각도로 살피고, 신냉전 여파로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이 강해지는 반면 유럽과 중국의 관계는 껄끄러워지는 이유와 앞으로의 향방도 모색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전과 선전은 유사한 상황의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러 및 북·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살폈다. 제4부는 미중 갈등 사이에 낀 한국처럼 강대국의 전략적 완충지대에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했다. 인도와 호주는 인도·태평양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국이다. 한국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중국을 제치고 곧 세계 1위 인구대국이 되고, 경제력에서도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로 올라서는 인도는 ‘낀’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 국제정치에서 G3의 새 축이 되고 있는 점이 소개된다. 오랜 중립국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하고,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나 중국과도 소통하는 터키의 ‘스윙 스테이트’ 전략,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할 아세안 회원국도 한국이 유심히 살펴볼 국가들이다.

만프레드 빌케, 미하엘 쿠비나, 빌헬름 멘징  | 평화문제연구소

0원  | 20120901  | 9788975141638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룩한 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당시 많은 이들은 독일의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 여겼지만, 결국 통일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달랐던 서로의 입장, 목표, 이념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독일 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체제 대립은 4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주민들 생활수준의 격차와 자유에 대한 의견차로 인해 투쟁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때 힘을 발휘한 것이 바로 동독의 슈타지, 즉 정보기관의 첩보활동이다. 핵심 용어를 선점하기 위한 그들의 침투는 성공적이었고, 그 위력은 서독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였다.『동독 슈타지의 침투 그리고 서독의 방어』는 서독 정부의 對동독 방첩 활동을 다루고 있다. 서독은 동독의 스파이활동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침투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저자는 동독의 스파이활동과 서독의 방첩실태에 대해 기록한 이 책이 한국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 선인

18,000원  | 20130628  | 9788959336272

이 책은 한국전쟁의 근본 성격과 부산에 끼친 영향, 그리고 유엔의 탄생과 발전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 유엔기념공원의 입지 선정과 조성 경위에 대한 도시사적 접근, 공원의 공간적 구성에 대한 도시계획적, 건축학적 접근, 유엔공원의 조형물과 조형 공간에 대한 미학적 접근 등을 시도한다. 또한 이 모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거점 도시로서 부산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면서 이에 걸맞은 대안적 동선을 구상해보았다. 이 연구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한국전쟁 종전 60주년을 기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한국전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정은숙  | 선인

42,300원  | 20190220  | 9791160682465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최상위 기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뒤로 하고 연합국이 주도해 1945년 창립한 유엔(United Nations)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저서는 2018년 세종연구소 종합연구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세종연구소가 수석연구위원들에게 자신이 발표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간토록 장려한 결과이다. 주제를 가급적 “국제평화와 안보” 거버넌스 영역으로 정하여 유엔과 유엔체계의 역할과 활동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갭을 지적하며 더불어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