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김한택  | 와이북스(Whybooks)

0원  | 20160215  | 9788998023737

<국제해양법> 제3판. 전국의 법학교육은 25개 로스쿨과 비로스쿨 법과대학으로 양분되었고, 그 이후 국제법 및 해양법을 비롯하여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이 아닌 분야들은 로스쿨 내에서는 변호사시험 필수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생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제3판에서는 각 장마다 부분적인 수정을 하였다.

박찬호  | 와이북스

0원  | 20121001  | 9788998023041

『국제해양법』제2판. 이번 제2판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아덴만 여명작전 및 북극해문제를 다루면서 본문의 부분적인 수정과 함께 제18장(독도 영유권 고찰)을 신설하였다.

박찬호  | 서울경제경영

17,000원  | 20110901  | 9788988106860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다핵원 교수 박찬호,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한택의 『국제해양법』.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해양법 교재다. 국제해양법의 강의와 연구에 필요한 최신 전문 지식을 수록했다. 최근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아덴만 여명작전 등의 사례를 실었다. * 이 책은 (지인북스, 2009년)의 제2판입니다.

최종화, 김동욱  | 두남

35,000원  | 20180905  | 9788964148181

▶ 현대 국제해양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최종화  | 두남

0원  | 20130913  | 9788964144664

『현대 국제해양법』은 국제해양법을 살펴본 책이다. 해양법 기본제도와 한국관련 해양법문제의 두 편으로 구성된다. 대학의 학부과정 학생을 위한 내용과 대학원 과정의 연구자를 위한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최종하  | 두남

20,700원  | 20040220  | 9788984045453

떼제란 무엇인지 이 책에서 이야기 한다

LEE Seok-Yong, 이창위, 김채형  | 세창출판사

20,700원  | 20150625  | 9788984115279

이 책은 해양영토 문제에 관한 주요한 국제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도서영유권에 관한 판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것이다.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담당자는 물론 국제해양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김부찬  | 온누리디앤피

17,600원  | 20151231  | 9788994495408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협상과 관련된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이해를 위한 길잡이. 저자는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 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이어도 문제'로 규정하고, 이어도 문제를 해양법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어도 문제는 단순한 해양관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소가 함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 정치역학적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문제도 기본적으로 법규범 및 법원칙에 바탕을 두고 접근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김명기  | 선인

46,800원  | 20141230  | 9788959337941

이는 일본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되어 한일 간에 이의 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의 영토 독도가 한일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이른바 전부효과(full effect)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를 국제판례로부터 도출을 시도해 보려한다.

이민효  | 연경문화사

23,000원  | 20180709  | 9788982981890

새로운 해양법질서가 형성되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오늘날 해양은 그 중요성의 증대 못지않게 분쟁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협약 규정의 불충분성과 그 내용의 불명확성은 해양 이용을 둘러싼 각국들의 이해와 맞물려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법협약의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해양문제는 주변국가와의 협의에 따라 해양경계를 확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에 입각한 어업질서의 재편에 따른 어족자원의 합리적 보존 및 해양환경의 보호 등이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해양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로 국가해양정책을 뒷받침하고, 안전한 수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보호하며, 해양경계획정 및 어업 문제 등 주변국 간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군은 평시 작전수행 시 국익보호를 위하여 해상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각 수역에서의 타국 선박의 불법어로 및 환경오염사례 등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세부행동지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아국 군함의 타국 관할수역에서의 군사활동상의 제한사항을 연구하여 군사작전에 참고하며, 관할권 확대와 관련된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국제적 해난 구조 능력을 갖추고, 원해 작전능력 구비 및 작전소요 증가에 따른 세력 확보 등 적정 해군력 건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및 전략의 추진에 있어 해양법협약 각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의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해양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해양법 본래의 근본취지를 달성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해양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예견 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본서에서는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를 추가하였다. 이는 2016년 남중국해와 관련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분쟁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상설중재재판소가 판정한 남중국해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이번 판정이 독도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민효  | 연경문화사

0원  | 20130122  | 9788982981418

『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은 해양에서의 군사 활동은 어떠하고, 국제해양법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책이다. 국제해양법의 발전 과정과 해양법협약의 채택부터 해양법협약의 국가안보적 의의, 해양법협약과 해상작전 및 무력분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에서의 무력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작전법적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한국해로연구회  | 오름

17,100원  | 20110622  | 9788977783553

해양의 지배를 둘러싼 국제정치, 그리고 인류의 역사 해로와 해양 문제를 주제로 한국해로연구회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해양문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해로연구총서」 제1권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 한국해로연구회의 출범 30주년을 기념하여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주요 해양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한 책이다. 국제해양질서의 진화와 국가의 해양전략 모색 등 거시적 주제로부터 해양안보, 해상안전, 해양환경과 관할권 등 해양과 관련한 거의 모든 쟁점과 이슈에 대한 미시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한국해로연구회  | 오름

30,600원  | 20250430  | 9788977785298

국제해양질서의 기본 틀로 기능하며 해양의 법적 지형을 새롭게 그려낸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간의 해석과 적용 및 관련 국제 판례들을 분석한 종합 연구서이다. 협약의 현재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한 이 책은 단순한 조문 해설을 넘어, 국제재판소 판례와 국가별 대응 사례를 포괄적으로 조망하여 해양법 연구자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일조각

10,800원  | 20221030  | 978893370813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법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해양법의 핵심 내용과 한국의 실행을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총서 제2권이다. 제2권에서는 해양관할권, 해양환경, 해양안보, 남·북극 등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양법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슈별 개별 장에서는 해양법의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이어서 한국의 실행과 정책적 제언을 다루는데, 특히 한국의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일조각

38,000원  | 20170406  | 9788933707265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행되는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질서 형성에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내용 면에서도 이 책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심해저, 해양경계획정 등 총론에 해당하는 해양법제도를 충실히 해설하고 있으며, 한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이행하면서 취한 여러 입법적 조치와 국가실행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