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석  | 21세기북스

15,070원  | 20150212  | 9788950957780

[권력구조와 예산제도]는 권력과 예산의 관계를 법률적ㆍ역사적 발전 맥락을 토대로 입체적으로 풀어나가며 우리나라 재정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국가의 의지를 결정하는 방식인 권력구조와 재정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하에서 예산제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역사적ㆍ국가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위해 의원내각제에서 재정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영국, 대통령제에서 재정 권력구조를 변화시킨 미국, 이원집정부제로 행정부 주도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예산제도를 역사적 맥락을 통해 설명한다. 또한, 예산을 법률로 제정하는 ‘예산 법률주의’와 매년도의 예산을 법률과 다른 형태로 확정하는 ‘예산 비법률주의’를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권력구조와 예산제도에 관해서도 역사적 접근을 통해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