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 가갸날

35,100원  | 20230115  | 9791187949893

정부 대 시장, 사회과학에서 이보다 더 큰 연구주제는 없다. 하버드대학 정책학박사인 저자는 평생 이 주제를 탐구해온 국내 대표학자다. 1970-8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개혁 추진과정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규제정책과 규제제도연구 등을 강의하고, 한국규제학회 창립을 주도해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한국정책학회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자는 일찍이 행정고시에 합격해 상공부 등에서 관료로 일한 적이 있다.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과 규제전공자로서 연구와 규제개혁 실무에 관여한 남다른 역정, 그리고 행정학자보다 하이에크, 코우즈, 프리드먼 등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깊이 탐색하는 속에는 저자는 바야흐로 ‘시장 vs 정부’에 대한 독보적인 학설을 체계화할 수 있었다. 저자는 높은 산에 오를 때처럼 이 큰 주제에 이르는 하나의 샛길을 제시한다. 그것은 ‘규제 vs 시장’이다. 이 샛길에도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저자가 만든 갈랫길은 꽤 독특하다. 한마디로 그는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고 설파한다. 이 말이 이 책의 부제가 된 연유다. 오늘날 시장은 악의적 프레임에 갇혀 있고, 정부는 허구적 신화에 싸여 있다. 이 책은 시장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을 반격한다. 정부에 대한 허구적 신화를 깨부순다. 저자는 정부 의존이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하이에크의 말대로, 인류는 ‘노예의 길’을 걷고 말 것이라고 충언한다. 정부에 비하면 시장은 오래되었지만, 낡기는커녕 진화를 거듭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글로벌 시장(global market)으로 변모를 계속하고 있다. 낡고 낡은 건 시장과 시장원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레너드 리드의 〈나, 연필〉이란 이색적인 긴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주인공 연필이 자기 가계보를 세세하게 술회하는 내용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와 놀라운 기능을 이보다 잘 설명해 낸 글은 없다고 저자는 찬탄을 금치 못한다. 이어서 세계적인 석학 하이에크와 코우즈의 눈을 빌려 시장의 원리와 사상을 탐구한다. 시장실패론은 오류에 가득 차 있으며 시장 속에 ‘문제적’ 사람과 기업들일이 존재함에도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진화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제5장부터 제9장까지는 규제에 관한 이론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규제의 공익성과 사익성을 다투는 이론에 대한 천착과 저자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규제유형의 재분류는 학계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이 책은 시장과 ‘법의 지배’ 관계를 다룬다. 시장원리와 ‘법의 지배’ 원리는 상통하는바, 결론적으로 법과 규칙은 단순해야 하고, ‘법의 지배’ 원리가 준수되어야 시장이 시장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의 단독저서이지만 저자 주변의 수많은 학자들과 저자의 규제정책론을 수강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뛰어난 제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힘을 보탠 결과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