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화, 사회 (사회이론에 비춰본 법개념)
Roger Cotterrell 저, 정영화 역 | 이스트그룹
20,000원 | 20240912 | 9791198743794
Roger Cotterrell 석좌교수(Mary Queen University)는 오늘날 법률가들이 법실증주의 해석만으로는 사회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입법과 재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근대법의 개념은 베버(Weber), 뒤르켐(Durkheim), 마르크스(Marx)의 고전 사회이론뿐만 아니라 미셀 푸코(Foucault), 루만(Luhmann), 하버마스(Habermas), 롤스(Rawls), 에를리히(Ehrlich), 토이브너(Teubner) 등 현대 법사회학이론을 종합 분석하여 사회 변화와 법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이론은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관계, 사회 제도 및 사회 변화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한다. 저자의 목표는 오늘날 법 다원주의 관점에서 사회이론에 비춰서 커뮤니티가 기반하는 가치로서 전통, 도구, 정서, 신념, 종교에 따른 법 개념(사상), 법률의 이식과 해석 및 발전을 위하여 법률가들에게 필요한 비교법사회학과 사회이론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법률가들이 제도화된 법원리와 법 개념을 국가의 '공식적인' 법률 시스템 밖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즉, 국가 법률 시스템이 반드시 통일된 실체라고 간주하면 실수이다. 국가가 제정, 해석, 시행하는 법률이 때때로 치열한 내부 갈등이나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때문에 여러 국가기관이 다른 법적 견해를 채택하거나 잠재적 모순을 인식하지 않으면 법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 국가는 법 다원주의 관점에서 공동 사회의 법체계와 법적 권위의 근원이 공존하거나 종종 갈등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가들이 이해하는 법이론과 법 개념은 법 다원주의 관점에 기초하여야 한다.
더구나 현대 법은 국민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법의 이식과 수입 등이 일반화되고 있다. 국가 공동체와 사회 집단의 커뮤니티가 기반하는 가치가 전통, 도구, 종교, 정서의 법문화에 따라서 법 이식의 실패 또는 성공이 결정되고 있다. 후기 현대사회는 급격한 개인주의화로 인한 아노미 현상에 대비하는 새로운 입법과 정책이 외국의 법 이식, 수입의 성공 여부로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세 사기 범죄, 학생 폭력과 교사 자살, 신종 마약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과 성폭력 등은 사회 커뮤니티의 문화를 분석하여 법사회학과 사회이론의 조사/설계를 필요로 한다. 즉, 사회적 아노미 현상에 대비해서 지혜로운 입법/행정이 반드시 사회이론과 비교법사회학 및 법 이식의 성공 조건을 갖춰야 사회적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정치 커뮤니티, 대학 커뮤니티, 기업 커뮤니티, 노조 커뮤니티, 종교 커뮤니티, 도시(아파트) 커뮤니티, 지역(농촌) 커뮤니티, 학교 커뮤니티, 의료 커뮤니티 등이 전통, 도구, 정서, 신념, 공동선의 문화에 기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이론에 비춰서 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가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로운 입법이나 재판을 도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Yale Law School Jack Balkin 교수의 말을 빌리면, 법학은 법실무자를 양성하므로 독자적인 학문 방법론이 없다는 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의 전문 법률가는 사회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 비교법이나 법사회학의 도구적 방법론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