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현명한 자산승계와 기업승계를 위한, 제3판)
오영표 | 조세통람사
76,500원 | 20251208 | 9791160643688
고령사회 자산승계(상속, 증여, 후견)를 위한 필수 도구인 가족신탁(family trust) 실무를 최신 입법·판례·상품까지 반영해 정리한 책
금융기관 PB(Private Banker), WM(Wealth Manager), 보험설계사부터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필독서이자 가족신탁 비즈니스 실무 표준서, 제3판 출간!
가장 창조적인 재산관리도구
현명한 자산승계와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제3판은 신탁업계의 가족신탁 비즈니스 진출, 전문가들의 상사신탁·민사신탁 관심 증대,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 배경 속에서 실무 내용과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룬다. 새 신탁상품 소개, 주요 판례 해설 추가, 민사신탁 보강, 유류분 제도 변화 반영, 공공신탁 영역 확대를 통해 가족신탁의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관심이 크게 높아진 민사신탁 분야에서는 민사신탁형 가족신탁을 별도 PART로 재편하여 상속신탁·증여신탁·자기신탁형 유언대용신탁으로 확장하고, 민사신탁형 신탁계좌 실무 가이드와 부동산·비상장주식 증여안심신탁 계약서 예시안을 통해 실제 계약 및 계좌 개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과 민법 개정, 유언대용신탁·유류분 관련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신탁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유류분 규율 체계를 정리하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고령자 재산관리서비스 등을 사례로 공공신탁, 민사신탁, 상사신탁으로 이어지는 폭넓은 가족신탁 스펙트럼을 제시하여 공·사적 영역을 아우르는 가족신탁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금융기관 PB·WM·신탁 담당자, 보험업계,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 그리고 고령사회 자산승계 전략을 고민하는 독자에게 가족신탁 실무의 표준 레퍼런스로 기능할 수 있는 책이다.
〈제3판의 달라진 점〉
● 신탁업계 가족신탁·민사신탁·상사신탁 비즈니스 확대 흐름과 고령사회 정책·시장 환경 반영
●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 기부조건부 금전신탁 등 신규 신탁상품의 법적 구조·세제·실무 쟁점 분석
● 민사신탁형·상사신탁형 유언대용신탁, 신탁수익권과 취득세, 공작물하자책임, 신탁원부 효력, 책임한정특약 등 주요 대법원 판례 해설 및 리스크 관리 포인트 제시
● PART 10 민사신탁형 가족신탁 재배치 및 상속신탁·증여신탁·자기신탁형 유언대용신탁 확장 구성
● 민사신탁형 신탁계좌 실무 가이드라인 제시 및 부동산·비상장주식 증여안심신탁 계약서 예시안 수록
●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과 민법 개정, 유언대용신탁·유류분 관련 판례 반영
● 국민연금관리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고령자 재산관리서비스 등 공공신탁 사례 소개와 가족신탁 스펙트럼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