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2,500원  | 20240910  | 9791193707586

이 책은 저자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작성한 논문 중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11편을 모아 수정ㆍ보완하여 정년(2024년 8월)을 맞이하여 펴내는 논문집이다. 저자는 책의 제목을 “헌법 산책”으로 정했는데, 독자들에게는 부담 없이 산책하는 기분으로 읽어보라는 제언이지만, 저자의 입장에서는 비유컨대 “피와 땀”의 결실을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각 논문은 해당 영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주제 내지는 쟁점에 대한 저자의 연구 성과물이다. 저자는 해당 논문에서 독일, 미국 등 헌법과 헌법재판 선도국의 헌정제도와 헌법판례를 소개하면서도 그들의 제도와 판례를 우리 헌법의 입장에서 해석ㆍ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부 논문에서는 국내의 주류 학설과 판례의 입장과 다른 저자의 개인적인 주장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소위 통설(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 내지 대안을 제시한 것이므로 나름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수 등 연구자와 실무에 종사하는 법조인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김대환  | 박영사

34,200원  | 20230830  | 9791130345154

[시리즈의 구성]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전문, 본문 10개의 장(130개 조), 부칙 6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을 2권으로 나누어 기술할 경우에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제10조~제39조)을 기본권론으로, 나머지는 국가조직론(전통적으로는 통치구조론이라고 불렀고 여기에 헌법총론이 포함되었다)으로 다루어 왔다. 그런데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로 발전적인 헌법판례가 비약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헌법재판론이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헌법기본서 시리즈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헌법총론·국가조직 및 기능론, 기본권론, 헌법재판 및 위헌심사기준론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3권의 시리즈로 발간하게 된 것은 우선, 헌법판례의 축적으로 인한 그동안의 헌법학의 발전을 한 권에 반영하기에는 분량이 매우 방대해졌다는 점과 법학과나 로스쿨의 교과과정에서는 헌법이 일반적으로 2개 학기 또는 3개 학기에 걸쳐서 편성되어 있어 헌법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매학기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찰공무원과 같이 일정한 국가공무원임용시험에서는 헌법의 어느 일정 부분만을 그 출제의 범위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나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 교재 선택의 폭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책의 내용과 특징] 헌법총론·국가조직 및 기능론은 전문과 제1장 총강 및 제10장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하고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부칙까지 포함하는 헌법총론 부분과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을 다루는 국가조직 및 기능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의 장은 단순히 입법·집행·사법의 한 조직으로 편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주적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사회국가원리라는 헌법원리가 구현된 중요한 구성부분이므로 헌법총론에 포함하였다. 기본권론은 총론에서 기본권일반이론을 체계화하여 기술하고, 개별기본권은 해당 기본권의 주체와 보장의무자, 내용(보호영역), 제한과 제한의 한계를 인적·물적 보장내용과 위헌심사기준의 적용문제로 단순화·체계화하여 방대한 기본권론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재판 및 위헌심사기준론에는 기존 교과서들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기능이라는 헌법재판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소프트웨어로서 위헌심사기준론이라는 별도의 장을 편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 산재해서 다루어지던 위헌심사기준들을 체계화하여 한 번에 조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판례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그동안 필자가 로스쿨에서 강의를 해오면서 느낀 바, 헌법실무의 핵심은 결국 위헌심사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여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변호사시험과 같은 사례문제의 해결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 부분을 필독할 것을 권한다. [집필의 방향] 이 헌법기본서 시리즈는 로스쿨 학생으로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및 각종 공무원시험 수험생뿐만 아니라 헌법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도 그 대상으로 한다. 판례를 대폭 생략한 훨씬 간략한 이론서가 필요할 경우도 없지는 않겠으나, 오늘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빼고는 결코 헌법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판례를 대폭 축소한 이론 중심의 교재는 그만큼 실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해도 어렵다는 생각이 이 헌법기본서 시리즈의 중요한 집필방향이 되었다. [감사의 인사] 이 책은 많은 분들의 학은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이 시리즈의 출간을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은사 금랑 김철수 교수님과 권영성 교수님의 영전에 바치고 두 분의 후생선처를 기념한다. 그리고 필자를 헌법의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해 주신 최대권 교수님과 안경환 교수님, 양건 교수님, 독일헌법학의 깊은 의미를 일깨워주신 허영 교수님, 지금까지도 학자로서 선배로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황 교수님의 은혜는 결코 잊을 수 없다. 특히 김효전 교수님께서는 당신의 학문성과를 기꺼이 공유해 주시며 늘 용기를 북돋워주셨다. 또한 오래된 선배학자이신 전광석 교수님, 이명웅 변호사님께는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세진 바가 적지 않다. 필자는 초학자시절부터 공법이론과판례연구회의 뜰에서 자랐는데, 연구회의 박용상 명예회장님을 비롯하여 조병윤 교수님, 홍정선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권형준 교수님, 김영천 교수님, 이헌환 교수님, 송기춘 교수님, 황도수 교수님, 김수갑 교수님 등 많은 선배교수님들과 박홍우 변호사님, 한위수 변호사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작고하신 장명봉 교수님도 나의 머리에서 늘 떠나지 않는 분이다. 그 외에도 필자에게 많은 영감과 시사를 준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의 선배교수님들과 동료학자들의 성함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 더불어 늘 필자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아내(이정희)와 두 딸, 건강하신 어머님과 장모님, 누나와 매형 그리고 조카들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한다. 끝으로 책이 출판될 수 있게 도와주신 박훈 교무처장님과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출판부장 김혁)에 고마움을 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출판을 떠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손준호 과장님 그리고 한여름의 폭우와 찌는 더위 속에서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유나 편집부 차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2023. 8. 1. 김 대 환

최우정  | 준커뮤니케이션즈

34,200원  | 20230901  | 9791162960431

이 책은 기본권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본권론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수갑  | 법문사

33,300원  | 20210815  | 9788918912127

2013년 출간했던 ‘기본권론-이론과 실제-’을 이번에 전면 다시 검토하여 새로 출간하게 되었다. 구저는 법학전문대학원 강의편의를 위하여 강의안을 토대로 서둘러 집필된 관계로 많은 오탈자가 있었고, 인용이 누락된 것도 여러 곳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일부 이론에 대해서도 문헌을 더 보충할 필요를 느꼈고, 논리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도 있었다. 그리고 누락된 판례와 새로 나온 판례의 보충 필요성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저서와 논문의 내용도 검토ㆍ반영하고 법령개정사항도 반영하다 보니 분량이 많이 증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의 수험적합성도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 나름 노력하였으나,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다.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게으름과 능력부족으로 충실한 반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음을 느낀다. 부족한 점은 추후에 보충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에 기본권론을 내면서 본인의 능력부족을 또 다시 절감하였지만, 은사님, 동학, 학계 선ㆍ후배님의 훌륭하신 저작에 큰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어 집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본권이론의 발전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기본권관련 수많은 판례를 내고 있어 기본권공부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이론과 판례를 망라하여 나름대로의 기본권론을 정리해보고 싶은 욕망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나, 이미 훌륭한 저작들이 많은데 부족한 저작을 내기가 부끄러워 망설였다. 학교행정을 맡고부터는 더 이상 진척이 없이 미루어 놓았다가 작년 초부터 조금씩 자료를 모으면서 준비하였다.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대외적인 활동이 자제되고 각종 행사도 취소 또는 비대면진행으로 바뀌는 뉴노멀을 경험하고 있다. 뉴노멀한 상황에서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대학도 대응해야 할 과제가 넘쳐나고 있다. 하루빨리 재난으로부터 지구촌이 벗어나 정상화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일과가 끝나면 바로 퇴근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책 작업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 새로 책을 낼 수 있었다. 출판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본권론 출판을 가능하게 해주신 법문사의 사장님과 출간을 위한 제반 절차와 편집 등을 휼륭하게 도와주신 김성주 선생님과 김용석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몇년 전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가신 아버님(故 金, 德자 圭자)의 명복을 빌며,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며, 늘 노심초사하시며 많은 것을 돌보아 주시는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기원드린다. 항상 성원해주는 아내(최영미)와 아들(정한)ㆍ딸(효정)에게도 감사한다.

이희훈  | 박영사

19,000원  | 20210228  | 9791130338927

『기본권론』은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및 상호 관계〉,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조문과 분류〉,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효력〉, 〈기본권의 경합〉, 〈기본권의 충돌〉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김대환  |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

0원  | 20200901  | 9788985831925

『기본권론』은 〈기본권 일반 이론〉, 〈개별 기본권〉 등 기본권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허완중  | 박영사

35,100원  | 20200210  | 9791130335360

▶ 이 책은 헌법 으뜸편: 기본권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 으뜸편: 기본권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허완중  | 박영사

0원  | 20190301  | 9791130333885

▶ 이 책은 법학이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학이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장영철  | 화산미디어

29,000원  | 20180905  | 9791159770333

기본권은 법치국가의 출발점이자 목적으로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재판에서 기본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 초기에는 기본권이론의 발전이 실무를 지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근자에는 실무가 기본권이론에 영향을 주거나 선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헌법발전을 위해서 기본권이론과 실무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실무에서 나타난 기본권심사방법과 현대복지국가의 행위형식을 고려하여 기본권이론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기본권은 국가와 사회의 교차관계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평등한 자유 내지 자유 속의 평등을 추구한다. 기본권심사에서도 자유와 평등을 내재한 주관적·객관적 보호범위를 고려하여 기본권주체의 관점에서 보호범위제약과 보호의무자의 관점에서 책임귀속을 논하였다.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와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과소금지원칙은 기본권제약의 국가책임을 소극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사법상 사적자치원칙에 대하여 기본권으로서 사적자치의 다양한 기능을 제시하여 기본권과 사법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본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의 기본권재판절차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본서를 발간하기까지 학문적으로 은혜를 입은 허영 선생님과 Klaus Stern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성 없는 책을 흔쾌히 출간해 주신 현근택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에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랑하는 아내와 서영, 재혁에게 고맙다는 인사전합니다.

성낙인총장 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법문사

58,200원  | 20180620  | 9788918091617

▶ 기본권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최우정  | 준커뮤니케이션즈

0원  | 20160902  | 9788993272857

이 책은 기본권론을 다룬 이론서 이다. 기본권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수갑  | 진원사

35,000원  | 20130830  | 9788963463124

『기본권론』은 기본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재이다. 기본권의 일반이론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등을 다룬 개별적 기본권론 등 해당 지식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배울 수 있다.

최우정  | 준커뮤니케이션즈

0원  | 20130305  | 9788993272390

『기본권론』은 저자의 강의안을 기초로 헌법학을 연구한 책이다. 헌법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국내외의 문헌과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각 장마다 사례를 제시하고 언급된 이론과 판례를 통해서 사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백유  | 조은

40,500원  | 20100915  | 9788994329062

이 책은 헌법학의 기본권에 관련된 이론을 단순한 교과서적 내용보다는 이론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헌법학'을 전달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및 헌법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상적ㆍ관념적인 부분을 좀더 구체적ㆍ실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문광삼  | 삼영사

36,000원  | 20090228  | 9788944501463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에서 헌법학의 교재로 사용하는 한국헌법학 이론서이다. 헌법의 기본권과 기본이론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