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13,500원  | 20241115  | 9791165032937

이 책은 헌법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된 교재이자 입문서이다.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효력, 제한 원칙을 비롯해 평등권·자유권·사회권·참정권 등 헌법상 주요 권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판례를 통해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준다. 학설 논의에 앞서 기본 개념과 사례를 선명히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헌법을 처음 접하는 대학생뿐 아니라 기본권 이해를 심화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에게도 유용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의미를 깊이 사고하고 사회와 삶 속에서 그 가치를 되새기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이한, 최규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1,100원  | 20210725  | 9788920039980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과 구성원리의 토대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권리인 기본적 인권에 있다. 이 책은 제한된 지면 속에서 기본적 개념의 정확한 이해, 헌법 판례의 원리적 이해, 사안 해결을 위한 이론적 논증구조의 숙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구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권 보장이 현행 법률에 의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소개와 설명은 대부분 과감히 생략하였다. 대신에 간과되기 쉬운 세 번째 요소를 ‘심층검토’ 항목에서 앞의 두 요소와 뚜렷하게 구분하여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였다.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기본권 규범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많은 쟁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익힌 것을 바탕으로 기본권 규범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

이경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0원  | 20180725  | 9788920030086

모든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재판이 행해진다. 특별히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과연 국가기관의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기본권의 내용과 성격이 소상히 규명되므로 우리는 기본권의 효과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기본권의 기초이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과목이다. 즉, 실제 문제에 대한 연습(演習)과 훈련 기회를 갖는 것이 학습목표다. 이 책은 부분 개정판이며 2011년 이후 7년 동안 썼던 교재 중에서 일부를 개편한 것이다. 즉, 종전 15개 장 중에서 5개 장을 교체하였다. 교체의 기준은 가급적 현재의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에 비중을 두었다.

얀 오스터  | 커뮤니케이션북스

35,910원  | 20170610  | 9791128806100

『미디어 자유는 기본권이다』는 미디어 자유를 하나의 명백한 기본권으로 설명한다. 하버마스와 포스트의 공적 담론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기본권으로서 미디어 자유의 범위, 내용과 한계에 관한 이론적, 법리적 틀을 제시한다. 미디어 자유의 일반적 성격과 규범적 목표에 관한 관점도 제공한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근거로 미디어 자유에 대한 사법 해석과 실제 적용을 위한 실행과 검증이 가능한 법리 시스템을 도출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얀 오스터  | 커뮤니케이션북스

39,600원  | 20170610  | 9791128806117

『미디어 자유는 기본권이다(큰글씨책)』는 미디어 자유를 하나의 명백한 기본권으로 설명한다. 하버마스와 포스트의 공적 담론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기본권으로서 미디어 자유의 범위, 내용과 한계에 관한 이론적, 법리적 틀을 제시한다. 미디어 자유의 일반적 성격과 규범적 목표에 관한 관점도 제공한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근거로 미디어 자유에 대한 사법 해석과 실제 적용을 위한 실행과 검증이 가능한 법리 시스템을 도출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