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 사회평론아카데미

17,100원  | 20180228  | 9791188108497

사회정책 전문가 4인이 공동 집필한 기본소득 정책 제안서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몽상가적 제안으로 여겨지던 ‘기본소득’을 한국의 현실에 근거한 학술적 논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정리했다.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과 논의의 세계적 흐름, 그리고 한국 현실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소득 실현의 로드맵까지 담아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 정책을 실증분석하고, 기본소득으로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들이 제안하는 기본소득 ‘안’은 중위소득(2017년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약 50만 원의 현금을 매달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언뜻 파격적이고 또 급진적으로 보이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그러한 주장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논의로 확장시킬 수 있는 풍부한 근거 자료와 논점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의구심들인 ‘그만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무엇인가?’, ‘노동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