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성, 안효상,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 사회평론아카데미

22,500원  | 20250908  | 9791167071965

『기본소득이 온다』 출간 이후 7년,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운동은 어디까지 왔는가 2018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소속 사회정책전문가들이 출간한 『기본소득이 온다』는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물꼬를 튼 중요한 저작이었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는 동시에 한국형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한 정책 제안서로서 주목받았다. 그로부터 7년, 꾸준히 기본소득운동을 펼쳐온 저자진이 다시 모여 그간 축적된 논의와 성과를 『다시, 기본소득』에 담아냈다. 이 책은 이론적 모색보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제도가 구현될 수 있는 경로를 다각도로 탐색하고 있다. 『다시, 기본소득』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14편의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엮은 결과물로,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적 맥락, 대중 인식의 변화, 그리고 부분 기본소득 실험의 구체적 성과 등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더욱 심화하고 구체화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전라북도의 ‘쉼표 프로젝트’ 사례,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청년 생태활동가들의 인터뷰는 기본소득이 단지 복지정책의 하나를 넘어 미래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역설한다.

정재호, 박병기, 김희경  | 거꾸로미디어

10,800원  | 20210503  | 9791197175053

나이가 들면 보통 두 종류의 안경을 갖게 된다. 하나는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안경과 멀리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다. 책을 읽거나, 스마트 폰을 볼 때는 근거리 안경을, 강의에 참여하거나 운전할 때는 원거리 안경을 쓴다. 근거리 안경을 쓰고 운전을 하면 세상 모든 게 뿌옇게 보이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없다. 원거리 안경을 쓰고 책을 읽거나 스마트 폰을 보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효율적인 ‘보기’가 가능하다. 요즘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한다고 난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미래를 준비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안경을 쓰지 않고 이전의 안경을 쓴 채 준비를 한다. 그러면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여서 위험해진다. 마치 내가 밤에 운전할 때 근거리 안경을 쓰고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이는 사고의 위험을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이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준비가 그래 보인다. 2차, 3차 산업혁명의 안경을 쓰고 미래교육을 진행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려 하니 잘 될 리 없고 매우 위험하다. 안경을 얼른 바꿔 껴야 하는데 절대 기존의 안경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위험한 일이다. 사람들로하여금 4차 산업혁명을 준비시키지 못하고 이전 시대로 역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준비의 실패가 아니라, 생존의 실패로 이끌어진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생존에 위협이 생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법을 제시하는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가이 스탠딩  | 창비

18,000원  | 20180720  | 9788936486280

기본소득 운동의 ‘살아 있는 역사’, 가이 스탠딩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모든 것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2017년 모교인 하버드대학 졸업식 축사를 통해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아이디어를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스위스·핀란드·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캐나다 등의 국가는 물론이고, 클라우스 슈바프와 버락 오바마 같은 오피니언 리더, 일론 머스크와 에릭 슈미트 같은 유명 벤처 자본가까지 가세해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지탱할 수 없는 불평등과 불의를 낳는다”(본문 13면)는 데 대한 깊은 공감, 기술혁명과 ‘일자리 없는 미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인류 생존의 실마리를 기본소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책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모두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경제·빈곤·일/노동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오늘날 기본소득이 긴급히 요청되는 까닭을 간명하고 힘있게 전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기본소득이 빈곤을 없애거나 다른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정의·자유·보장을 드높이고 더 큰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탁월한 논리로 설파한다.

이상이  | 밈

0원  | 20210520  | 9788994115269

‘기본소득 소개서’이자 ‘기본소득 비판서’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촉구하는 ‘미래 복지국가 제안서’.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편적 복지국가 진영의 합당한 응답과 정책 대안을 담았다.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리를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쉽게 기술한 ‘기본소득 소개서’다. 그리고 오랜 역사의 기본소득 담론을 현실의 세계로 가져와 정치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주장과 논리를 소개하고, 이것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한 ‘기본소득 비판서’다. 나아가 경제·노동·복지 체제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이 미래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편적 복지국가 진영이 합당한 응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촉구하는 ‘미래 복지국가 제안서’다.

이선배  | 내일을여는책

13,500원  | 20240610  | 9788977468917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대가 없이 주어지는 현금인 기본소득! 현실성이 없다는 둥 이상적이라는 둥 해묵은 논쟁은 집어치우고, 진짜 우리 시대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기본소득을 소환한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강기후, 로봇과 AI로 인한 실업을 두려워하는 노본회퍼, 자산과 소득 불평등 현실을 부당하게 여기는 지소유, 가부장제로 벌어진 가정 폭력과 성차별에 분노하는 극득남 그리고 기본소득 옹호자 공유부! 다섯 아이가 가상 게임 공간에 모였다. 갖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이도 저도 선택할 수 없던 아이들에게 가상 공간에서 만난 토머스 페인 할아버지는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각종 갈등과 방해를 피해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내 건데』로 기본소득의 철학과 방법을 알려 온 이선배 작가가 이번엔 어린이 문학으로 재미나고 흥미진진하게 기본소득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냈다. 다섯 아이들과 토머스 페인이 어떻게 기본소득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따라가다 보면 순식간에 독자들도 기본소득 특공대가 되어 있으리라! 여기에 맹하나 그림 작가의 솜씨가 더해져 독자의 상상력을 한층 자극한다. ○ 줄거리 기후위기, 일자리 문제, 소득 불평등, 성차별 문제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정말 자기 문제로 생각하여 고민에 빠진 주인공 어린이들은 가상 공간에서 만난 토머스 페인 할아버지와 함께 공유부를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으로 악당들을 물리치려는데… 과연 기본소득은 정말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홍기빈, 김공회, 윤형중, 안병진, 백희원  | 아르테(arte)

9,900원  | 20201007  | 9788950991685

위기를 견디고 인간성을 지키는 일 불평등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시대를 그리다 세계적 재난이 드러낸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우리가 재건할 재난 이후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2020년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세계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멈춰 세웠고, 이에 현 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이런 혼란 한가운데, 위기를 돌파할 긴급 처방이자 미래를 대비할 정치적 비전으로써 ‘기본소득’이 논의 테이블 위에 본격적으로 올랐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론도 크게 변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70퍼센트에 육박하던 기존의 반대여론을 뒤집고 60퍼센트 가까운 찬성이란 여론의 지지를 얻었고, 이에 힘입어 기본소득에 가까운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시행되어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불평등을 타개할 정치적 가능성을 가진 정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2022년 차기 대선을 판가름할 가장 뜨거운 정책 공약으로까지 떠올랐다. 과연 기본소득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발달한 기존 사회정책과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차이를 짚어보고, 현재의 논의 속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주요 쟁점들까지 한 권에 담은 책 『기본소득 시대』는 현재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점으로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다섯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기본소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가 재난 이후의 사회를 이전보다 더욱 자유롭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요컨대, 기본소득은 또 하나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특징되는 오늘의 세계에 대한, 인간성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으로 연결되는 단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_홍세화(장발장은행장, 소박한자유인 대표)

김찬휘  | 스리체어스

12,600원  | 20220516  | 9791191652567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그냥 주면 되나?” 기본소득은 왜 시대적 의제인가? 기본소득의 기본서가 답한다 운명의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한국을 대표하는 바둑 기사 이세돌을 격파했다. 그해 6월 5일에는 스위스 기본소득 개헌안 국민 투표가, 한국에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 16차 대회가 열렸다. 2017년 대선에도, 지난 20대 대선에도 기본소득 논의는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기본소득은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도, 갑자기 등장한 구상도 아니다. 기후 위기, 불평등, 기존 사회 보장 제도의 위기, 4차 산업혁명 속에 기본소득 논의는 이미 전 세계에서 시대적 의제로 부상했다.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구상이 아닐까? 동등한 지급이 어떻게 정의로운가? 적은 돈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기본소득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에 기본소득의 기본서가 답한다.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 열린책들

27,000원  | 20250530  | 9788932925165

컴퓨터와 로봇, 인공 지능이 주도하는 급진적인 기술 진보는 우리를 제2차 기계 시대로 진입시키며, 노동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프레히트는 현대인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오히려 사회적 소속감을 추구하려고, 즉 임금 노동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려고 노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임금 노동 및 성과 사회가 점차 〈의미 사회〉로 전환되면서, 물질적 번영과 양적 성장보다는 일의 질과 조건, 자유로운 삶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책은 오늘날 완전하게 달라진 노동 개념이 우리의 일상과 사고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보여 준다. 특히 진보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조건적 기본 소득을 탐구하며,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재편이 왜 불가피한 과제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간다.

말콤 토리  | 해남

15,300원  | 20200228  | 9788962381405

말콤 토리의 『시민기본소득』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한다〉, 〈은혜의 행위이다〉, 〈우리의 개인성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다루심을 인정한다〉 등 '시민기본소득, 기독교적 사회정책'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김신언  | 카리스

13,500원  | 20220310  | 9791186694091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조세전문가의 직설적 비판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거론되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에 대해 조세법학자의 관점에서 과세논리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안한 책.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제시된 신설 세목은 주로 경제학자나 정치학자의 논리에서 개발된 것이며 조세법 학계나 실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기본소득론자들이 제시한 과세 논리의 모순과 법적 타당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정균승  | 프롬북스

16,200원  | 20250730  | 9791194550082

누구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회를 향하여! 재원 마련 방안부터 기본서비스의 9가지 영역까지, 이재명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사회의 모든 것 AI와 재생에너지로 건설한 ‘성장의 다리’를 건너 새로운 ‘기본사회’로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다 기본소득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 비전, ‘기본사회’를 향한 길을 묻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가 지난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바 있다. 기본사회 정책은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과 사회단체, 주민자치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도 동력을 만들 계획이다. 기본사회의 본격적인 추진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기본사회’의 가치와 방법을 전파해온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정균승 명예교수가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를 출간했다. 정균승 교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본사회는 성장과 경쟁의 사다리를 좇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조건을 보장하는 사회라 말한다. 나아가 단지 복지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회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서로를 비용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으로 여길 것인가, 우리는 삶의 경쟁력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삶의 지속가능성을 말할 것인가 등 기본사회의 주요 화두와 의미, 과정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설명한다.

필리프 판 파레이스, 가이 스탠딩, 프랑신 메스트룸, 빈센테 나바로, 로빈 윌슨, 안케 하셀, 울리히 샤흐트슈나이더, 루이즈 하그, 헤닝 마이어, 말콤 토리, 보 로트슈타인  | 박종철출판사

10,800원  | 20201210  | 9788985022880

『기본소득과 좌파』는 박종철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기본소득 총서〉의 다섯 번째 책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측과 그에 반대하는 측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이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논쟁을 벌였다. 이 책은 그때 발표된 글을 묶은 것이다.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차원에서 당장 가능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논쟁에 참여했고 논쟁이 끝난 뒤 이를 묶어 책으로 편집한 판 파레이스는 그 책에 “기본소득과 좌파 Basic Income and the Left”라는 제목을 붙였다. 여기서 좌파란 논쟁에 참여하여 기본소득에 반대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가리킨다. 부록으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한 번역자의 글이 실려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해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한국에서 있었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논쟁의 지반을 이루는 것은 고용 노동과 복지국가, 노동윤리와 호혜성, 기본소득의 효과 등이다. 이렇게 보면, 비록 유럽에서 주로 사회민주당 계열의 좌파와 기본소득 지지자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긴 하지만 논쟁의 지점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도 본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자 서론」에서)

다비드 카사사스  | 리얼부커스

15,300원  | 20200501  | 9791186749111

“당신들은 우리에게서 너무 많이 빼앗아갔어. 이제 우리는 다시 전부를 원한다.” 노동과 생산 영역을 통제하는 이들이 느끼는 공포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생산하고 노동하는 것을 멈출 가능성에서 비롯한다. 모두가 강요를 거부하고 진정 내 것이라고 느껴지는 여러 종류의 노동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갖출 가능성 말이다. 기본소득은 노동의 세계, 곧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세계 안에 수평적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며 살 수 있도록 물질적·상징적으로 역량을 키워주는 도구다.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방향을 틀면서 그 약탈적 성격이 더 거세지는 결과를 낳았다. 버티기도 끝이 보인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첫째, 기본소득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는’(강요되는) 노동들을 그저 받아들이고 구걸해야 하는 필요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한다. 둘째, 기본소득은 자기목적적인 활동, 즉 급여 여부와 무관하게 실현하는 노동을 시도할 수 있게 한다. 성별과 인종에 따른 노동 분배가 온갖 방식으로 자행되는 세상에서, 삶의 기본적 필요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임금노동의 세상에서, 노동 과정 자동화의 결과로 일자리가 부족해져 버린 세상에서, 정치 영역이 우리와는 멀고 손에 닿기 어려운 공간으로 묘사되는 세상에서 삶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소득은 우리가 다른 방식의 노동 분배를 제안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강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극빈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의 협박에서 멀어진 삶의 형태들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임금노동이 유일한 선택지일 때를 두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시간제 노예제’라는 체제에서 제삼자를 위해 끊임없이 일할 수 있어 행운이고 심지어 감사하다고 느끼기를 계속해야 할까? 우리는 권태나 나태함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꼭 임금노동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은 아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자유는 모두가 조건 없이 온전히 접근할 수 있는 공동의 재산이어야 한다. 자유가 실현될 가능성의 물질적·상징적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우선 싸우지 않고서는, 자유를 알아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리라.

안상훈, 최인철, 장용성, 한규섭, 권현지, 이승철, 김용창, 강원택  | 학지사

21,600원  | 20221230  | 9788999726255

기초소득, 더 이상 단면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8개 전공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초소득 이야기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기본소득론의 배경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 등이 주로 이야기되고 있었고 작금의 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해 그럴듯해 보이는 이슈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일거에 바꿀 정책 대안으로서 거론되려면 보다 정교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주기적 현금급여이다.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변화는 일자리와 소득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전 사회적 문제다." 이것이 경제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심리학, 언론정보학, 지리학을 전공하는 사회과학대학의 교수들이 머리를 맞대게 된 이유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각 분과 학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나누었다. 책의 목적은 분명하다. 첫째,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해 사회과학의 다양한 시각에서 정밀한 분석을 시도한다. 둘째, 정치적 파급력이 큰 이슈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은 일관된 하나의 답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이 오늘날과 미래의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무엇이 이슈의 핵심인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다소 다른 입장을 객관적으로 모은 결과물이다. 독자들이 정치권의 정파적 주장에 휘둘린 채 이루어지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서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편저편으로 갈린 정치적 대결 구도를 넘어서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열린 토론을 이어 갈 수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과학적이면서 민주적인 방향으로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에 관한 저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시민적 학습과 토론을 위한 건설적인 마중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1장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조망한다. 2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에 관한 심리학적 분석을 제공한다. 3장은 기본소득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제시된 기본소득 담론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루는 언론 보도에 주목한다. 5장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발전이 ‘노동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낳기보다는 불평등 재생산을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기본소득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6장에서는 전통적 좌·우파의 정치적 지형을 넘나들며 새로운 찬반 전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포용성과 인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해석하고, 기본소득 논의에 내재된 ‘신자유주의적 사회연대’ 관점의 한계와 ‘공유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도출 가능한 적극적 전망을 검토한다. 7장은 생활의 불안정과 불평등의 세습을 극복하고 기본 생활조건과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여 공정과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공간의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 8장은 앞의 논의들을 총괄적으로 조망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분배 과정과 직결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유영성, 강남훈, 김재신, 김정훈, 남기업  | 다할미디어

13,500원  | 20210710  | 9791191656046

기본소득의 실현, ‘국토보유세’로 가능하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양극화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의 제도도 재원 마련이라는 난관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한 이 책은 개인과 법인이 가진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도 잡고 기본소득의 재원도 마련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설명한다. 또한 과세대상자의 95%는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은 순수혜가구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조세 저항의 부담도 적다는 것. 『답이 있는 기본소득』은 이 같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를 위해 부동산 실태 및 보유세제 개편 방향과 경제적 영향력을 치밀하게 분석했으며 입법안까지 제시하는 등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모든 쟁점들에 대해 상세히 답을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21세기형 경제정의를 구현할 기본소득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