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김승훈 | 양서원(박철용)
18,620원 | 20220815 | 9788999412820
최근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복수 전공이나 교양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위한 필수과목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은 이미 그 근간을 확실히 하고 있음에 학생들의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된 정의는 없다고 생각된다.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첫째,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에 대한 「행동계획」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의 정책으로 이해하는 측면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정책이란 특정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계획과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고유 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공공행정상의 편의를 고려할 때 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인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사회정책의 영역에 사회보장 또는 소득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 및 보건 또는 건강을 포함시키는 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은 좁게 해석하면 소득보장, 건강, 주택, 대인적 사회서비스의 네 가지 영역으로, 넓게 해석할 경우 소득보장, 건강, 주택,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의 7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에 따르자면 사회복지정책 내에 사회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복지정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정책론 교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사회복지정책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교재에는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결정,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제4장 사회복지급여 및 재원, 제5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제7장 복지국가, 제8장 사회보장 일반, 제9장 사회보험,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1장 공공부조, 제12장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13장 의료보장과 건강보험, 제14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5장 국민연금제도, 제16장 고용보험제도, 제1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저자 모두는 이 교재가 사회복지를 사랑하는 후학들이 사회복지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방향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