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문법(큰글자도서)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김용익, 이창곤, 김태일 | 한겨레출판사
36,000원 | 20230605 | 9791160409741
-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학자, 시민운동가, 정치인, 정책가로 체험하고 아파한 ‘한국의 이야기’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구상 없이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해결 못 해
- 국가의 역할 설정이 잘 못 된 결과로 나라는 부유해졌어도 국민은 여전히 가난
□ 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현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칭) 이사장)가 11월 21일 ‘복지의 문법’(한겨레 출판)이란 제목으로 책을 펴냈다. 지금까지의 사회 서적과는 달리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관점의 책이다.
○ 김용익 교수는 사회ㆍ복지정책에서 이론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독보적인 인물이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교수 신분으로 김대중 정부 때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의약분업 추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실의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 필자는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학자, 시민운동가, 정치인, 정책가로 일하는 동안 체험하고 가슴 아파한 ‘한국의 이야기’를 쓰고자 했으며,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지체에 대한 분노의 기록임을 고백하고 있다. 그 경험과 고통은 왜 한국의 사회정책은 지금도 낙후되어 있는지를 밝히려는 진지한 탐구를 낳았고, ‘복지의 문법’은 그 결과물이다.
□ 필자는 ‘국가의 역할’ 설정이 잘 못 되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모두에서 국가 운영의 비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치와 정당의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촛불 혁명’과 같은 결정적인 전환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림을 못 그리고 길도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 경제정책 중심의 국가 운영은 지금도 정부 곳곳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난제인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인 구상과 접근 없이 해결할 수 없다. 한국 정치와 정당의 미숙은 관료와 시장세력에 권력을 넘겨준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라는 부유해졌어도 국민은 여전히 가난하다.
○ 필자는 구체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해야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래야 나라다’라고 역설하면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우리나라의 모습을 구현하는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 필자는 ‘복지의 문법’이 일반 사회 서적과 달리 대중서로 읽히게 하려고 쉬운 설명과 풍부한 자료를 담는 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 하나로 엮어진 궤적과 맥은 읽는 이에게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시야를 선사한다.
□ ‘복지의 문법’은 ‘1부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2부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를 위해 넘어야 할 3대 난제‘, ’3부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지 못한 2가지 이유’, ‘4부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로드맵’, ‘보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세부실현 전략’ 등 총 4부의 13장으로 구성되었다.
○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이자 중앙대 겸임교수는 1부부터 4부까지 대담을 맡았고 서문을 썼다. 보론은 재정 전문가인 김태일 고려대 정경대학 학장이 같은 대담형식으로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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