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  | EBS한국교육방송공사

15,300원  | 20210820  | 9788954759335

EBS 화제의 프로그램 〈당신의 문해력〉을 책으로 만난다! 지금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자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바로 문해력이다! 2021년 3월 총 6부작으로 방영된 EBS 특별기획 프로그램 〈당신의 문해력〉이 책으로 만들어졌다. 〈당신의 문해력〉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 없었던 문해력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문해력의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면서 학생, 직장인, 학부모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화제가 되었다. 방영 이후에도 후속 프로그램과 책 출간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면서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EBS 당신의 문해력》은 유아부터 성인까지의 문해력을 아우른다. 문해력이 학교 공부와 대학 진학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을 비롯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왜 중요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의 연령대별 문해력 격차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했으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해법도 제시한다. 그림책 소리 내어 읽어주기, 초등 읽기 따라잡기 수업, 중등 어휘력 향상 수업, 책맹 탈출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교사와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문해력이 향상되는지 그 과정들을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문해력 발달을 도우려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림책 읽어주며 말놀이’ 내용도 추가했다. 여기에 ‘성인 문해력 테스트’를 해설과 함께 실었고, ‘중학교 3학년 학습도구어 목록’도 실어서 유용성을 높였다.

김윤정  | 디지털북스

15,300원  | 20210205  | 9788997466795

매듭은 한 가닥 이상의 끈을 세 번 이상 교차해서 만드는 것으로,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내려왔다고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양 막론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발전해 온 매듭은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승예술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매듭은 절제미가 특징으로, 꾸미고자 하는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충실하여 튀거나 화려하지 않는 매듭이랍니다. 기본 8개 매듭법과 소품 제작을 위한 6개의 추가 매듭법, 스무 개의 소품까지 처음 하는 사람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들로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전통적인 매듭뿐 아니라, 작가의 팁을 더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매듭 소품들로 구성했습니다. 전통을 재밌게, 그렇지만 멋지게 하고 싶은 작가의 바람을 담았어요. 전통 매듭이라고 하면 마치 옛날 사람들의 유산 같겠지만, 마스크 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안경 스트랩이나 병마개 등 유용한 소품, 그리고 작가가 직접 고안한 꽃매듭을 배워 꽃고리와 꽃노리개, 브로치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목걸이와 팔찌를 만들고 편지를 담은 괴나리봇짐을 싸서 브로치로 선물해보세요. 뻔하지 않으면서도 낯설지 않은 귀한 선물이 될 거에요.

김윤정  | 제제의숲

13,320원  | 20241220  | 9791158733179

“으악! 안 돼~~~!” 집 안은 엉망진창 난장판! 엄마가 집까지 오는 100초 안에 어질러진 것을 싹 다 치울 수 있을까요? 누나가 남동생이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몽땅 활용해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려 강아지가 엄마가 왔다는 신호를 보내지 뭐예요. 으악! 완전 큰일 났어요! 초특급 위급 상황이에요. 긴급 경보 발령! 엄마가 집에 오기 전까지 어질러 놓은 집 안 곳곳을 치우고 정리하고 청소해야 해요! 『엄마 오기 100초 전!』은 아이라면 누구라도 겪어 본 긴박한 상황에 ‘100초’라는 짧은 시간제한까지 더해져 긴장감을 극대화한 그림책이에요. 책을 읽는 독자들도 입이 바짝바짝, 몸이 움찔움찔하면서 초긴장하게 되지요. 여기에 가뭄에 단비처럼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리 정돈과 청소 방법을 유머러스한 글로 전하면서 엉뚱 발랄한 그림으로 신나게 읽을 수 있는 즐거운 책이랍니다.

김윤정  | 퍼플

15,000원  | 20250708  | 9788924162189

100人의 와카를 한 수씩 선별한 「小倉 百人一首」를 바탕으로 100편의 와카를 해석하고 거기에 문법 설명을 더하였다. 이 100편의 와카를 모노가타리(物語)형식으로 재구성하였고 이야기에 맞는 이미지를 곁들였다. 이야기를 따라서 와카를 감상하도록 했다.

김윤정  | 청동거울

24,300원  | 20250615  | 9788957492390

김윤정의 『아동의 신체와 근대성』은 〈근대 이행기 아동 신체에 대한 인식〉, 〈『어린이』의 신체 담론〉, 〈소년ㆍ소녀소설과 아동의 신체〉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김윤정  | 기린미디어

11,700원  | 20241015  | 9791192340456

기린미디어의 〈알지YOU〉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동화 시리즈다. 사회,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별 주제에서 아이들이 알쏭달쏭 궁금해하는 이야기,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알려 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동화로 엮었다. 글을 쓴 김윤정 작가는 어린이들이 집과 학교를 오가며 만날 수 있는 위험한 순간들로부터 어린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싶었다. 그러다가 집 주변, 학교, 유치원, 공원과 놀이터를 관찰하며 어린 독자들에게 ‘안전 게임 미션’을 만들어 주게 되었다.

김윤정  | 한빛미디어

25,200원  | 20201005  | 9791162243459

한 점 한 점 찍다 보면 어느새 나도 도트 디자인 전문가 이 책은 도트 그래픽에 흥미가 있는 초보자를 위한 픽셀 아트 입문서입니다. 도트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도트 작업의 기본부터 알려줍니다.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예제로 게임 그래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김윤정  | 커뮤니케이션북스

10,800원  | 20250227  | 9791173075698

인간과 로봇의 상호 작용(HRI)은 로봇의 사회성을 강조하며, 로봇은 인간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AI 면접 등 실제 사례를 통해 로봇과의 의사소통을 분석하고, AI와의 공존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김윤정  | 커뮤니케이션북스

22,500원  | 20250227  | 9791173075704

인간과 로봇의 상호 작용(HRI)은 로봇의 사회성을 강조하며, 로봇은 인간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AI 면접 등 실제 사례를 통해 로봇과의 의사소통을 분석하고, AI와의 공존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김윤정  | 다산북스

14,400원  | 20201120  | 9791130632117

하루 한 그릇에서 하루 1000그릇을 팔기까지 왜 사람들은 국수 한 그릇에 이토록 열광하는가!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는 외진 마을의 작은 가게를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오는 유명 맛집으로 성장시키기까지, 고기리막국수 김윤정 대표의 비결과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크게 위축된 2020년, 고기리막국수는 8년 만에 매출 30억을 달성했다. 이는 저자가 첫 가게에서 큰 실패를 겪은 뒤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 팔리지 않는 시대, 김윤정 대표는 입지나 인테리어, 차별화된 상품 등 외식업의 흔한 성공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경쟁이 치열한 외식업에서 기존의 성공 전략만으로는 더 이상 고객을 끌거나 지속해서 찾아주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 2시간, 한 해 1107분(약 19시간)을 줄 서서 먹는 이 특별한 국숫집에서 찾은 마지막 한 가지 고명은 바로,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책은 비대면 시대에 관계 중심 경영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안내서다. 김윤정 대표는 손님에게 최고의 상품을 주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손님이 무엇을 원하고 느끼는지 살핀다. 예를 들어 위생과 맛은 기본, 음식을 드시는 흐름까지 고려해 서비스한다. 또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관계를 지속하며 손님의 입장에서 감정과 욕구를 세심하게 읽어내고 손님이 경험할 수 있는 작은 불편까지 개선해나간다. 손님이 오기 전부터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기까지 전 과정에서 손님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는 손님에게 최상의 만족감을 주어 재방문으로 이끄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로써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단지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서는 ‘사이’로 더욱 깊어진다고 김윤정 대표는 말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스며든’ 고기리막국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김윤정  | 푸른사상

26,550원  | 20241129  | 9791130821894

따뜻한 인간학과 문화의 생성을 이끄는 시론 문학평론가 김윤정(강릉원주대 국문과) 교수의 『세계의 주름과 생성의 시학』이 푸른사상 평론선 43으로 출간되었다. 인공지능 시대의 시 쓰기의 고유성, 과잉된 감각적 정보 너머에서 만나는 시적 진리, 도구적 이성의 폭력성에 관한 윤리적 성찰 등을 담고 있다. 김선오, 원성은, 김유태, 조온유, 신달자, 정채원, 정혜영, 안경원, 안태현, 최규환, 고경자, 강릉 지역의 여성시 등을 통해 소통의 담론도 제시하고 있다.

김윤정  | 믹스커피

15,300원  | 20220224  | 9791170432838

왜 서술형·논술형 글을 잘 쓰는 아이로 키워야 할까? 각종 미디어와 방송에서 교과서 내용이나 시험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이 부각되면서, 학습 기초이자 미래 핵심 역량으로 ‘문해력’이 떠올랐다. 문해력의 차이가 성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일이었다. 예전에는 독서 교육이나 글쓰기 교육을 국·영·수라는 핵심 과목의 성취도를 돕는 부가적인 교육 정도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글을 읽고 쓰는 문해력이 제대로 발달해야 교과서 내용도 수월하게 이해하고 시험 문제도 잘 파악해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면서, 이제 문해력이 모든 과목을 아우르는 핵심 능력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토론식 수업과 서술형·논술형 시험을 실시하는 ‘IB 교육’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고 있다. IB 교육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고력과 비판력, 창의력과 분석력 키우기를 목표로 삼는다. 새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고, 더 나아가 새로 창조해 낸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까지를 목표로 삼기에 평가 역시 글쓰기, 즉 논술로 진행된다. 당연히 형식에 맞는 글, 목적에 맞는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서술형·논술형 시험에 강한 아이로 키우는 초등 글쓰기 수업』은 글 잘 쓰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엄마들, 엄마표 글쓰기 교육이 자신 없는 엄마들을 위한 책이다.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글쓰기 교육과 그에 대한 해결책, 아이의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추천 도서와 책 대화, 글쓰기 훈련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학교 과제로 나오는 5가지 유형의 글쓰기 비법 또한 제공한다.

김윤정  | 소후

13,500원  | 20240325  | 9791190528368

김윤정의 『나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5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옥같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다.

김윤정  | 한국법제연구원

11,700원  | 20231031  | 9791193557815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회사의 자사주 보유ㆍ활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회사의 중요사업 물적분할로 인한 투자자 피해, 지배주주의 지배권 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자본시장의 신뢰도 훼손되고 있음 - 기업의 성과와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상생하는 자본시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며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자본시장 투자자 피해와 투자자 보호 관련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우리 자본시장의 특성 - 2022년 말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일반투자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인구의 4분의 1 수준을 기록했음 - 우리 자본시장은 기관투자자 중심의 해외 자본시장에 비해 일반투자자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더욱 변동성이 심하여 주식가격이 경제의 기초적인 요인을 반영하기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우리 자본시장 일반투자자의 특성 - 2023년 1,000명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법제연구원 2023년 자본시장 투자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5년 미만의 투자기간이 52.9%를 차지했고, 전체 평균 투자기간은 7.3년이었으며, 평균 투자금액은 3,083만원이었음 - 한국 기업이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여 장기 투자하기에 불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5.4%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주식투자시 주 관심사(1순위)는 ‘주가상승’(81.9%)이었으며 그 다음은 ‘이익배당’(17.1%)이었음 - 가장 선호하는 이익환원 방식은 ‘배당금 증액’(48.2%)이었으며 그 다음은 ‘배당주기 개선’(21.9%), ‘우수경영을 통한 경영지표 개선’(15.6%)이었음 - 국내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이익환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65.5%로 나타났음 - 직접 투자를 하는 이유로는 ‘간접 투자보다 편리하고 직관적이어서’(31.7%), ‘본인의 경험ㆍ지식을 활용하고 싶어서’(21.3%), ‘간접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18.8%)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공시사항을 확인하는 경로는 ‘증권사 모바일앱ㆍ홈페이지’(36.1%), ‘네이버 증권 등 포털사이트’(25.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10.3%)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공시사항을 확인하는 빈도는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19.6%)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투자 검토 시 확인’(19.1%), ‘주가 변동 시 확인’(13.9%), ‘일주일에 2~3회 확인’(11.5%), ‘매일 확인’(10.2%) 순으로 나타남 - 주요 공시사항을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10분 사이’(46.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분-20분 사이’(34.0%), ‘30분-1시간 사이’(16.1%) 순으로 나타남 - 회사의 합병ㆍ분할합병ㆍ중요사업부문 매각 시 주주총회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표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1.0%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합병ㆍ분할합병ㆍ중요사업부문 매각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회사의 자사주 보유ㆍ활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회사의 자사주 미처분에 따라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지배주주가 지주회사 전환 등을 위한 인적분할시 자사주를 활용하거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이용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하거나 상호주를 보유함으로써 자본충실 원칙이 저해되고 의결권이 왜곡되어 투자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 ○ 회사의 중요사업 물적분할로 인한 투자자 피해 - 핵심 사업부문 분리로 인해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 모회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 - 핵심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물적분할한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들은 자회사 지분을 더 이상 직접 소유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만 소유하게 되므로 자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핵심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 후 자회사가 상장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자회사에 새로운 주주들이 생기는 경우, 자회사의 경제적 수익이 100% 모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자회사의 주주들과 공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지배주주의 지배권 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 지배주주로부터 지배주식을 취득하는 일대일 거래에 의해 지배권이 거래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위험은 전체 주주 또는 회사에 귀속되지만, 지배권 변동의 결정 권한과 지배권 프리미엄이라는 경제적 이익은 지배주주에게만 귀속된다는 문제가 있음 - 지배권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들은 인수자의 정체, 인수 목적, 매입 목표 지분율, 인수 후 경영 계획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기 어려우므로, 일반주주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음 ▶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제도 관련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 회사의 자사주 보유ㆍ활용 관련 해외 입법례 - 미국의 경우 금고주 개념을 폐지한 현대적 입법모델의 회사법(캘리포니아주 회사법, 1984년 개정 모범회사법 등)에 따르면,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는 미발행수권주식으로 되어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음 - 영국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 발행주식 자본 액면가의 10% 한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사주 처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 방식을 적용함 - 독일 주식법에 따르면, 회사는 최대 5년 동안 유효한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며 자본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주주평등의 원칙은 자사주의 취득과 처분에 적용됨 - 일본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취득한 자사주를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지만 자사주 처분시에는 신주발행과 같은 규제가 적용됨 ○ 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해외 입법례 - 미국은 펜실베니아주 회사법과 텍사스주 회사법을 제외하고는 독립된 제도로서 회사분할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현물출자와 영업양도 및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분할을 하고 있고, 이해상충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모회사가 상장된 경우 자회사는 비상장하는 것이 일반적임 - 2017년 EU 회사법 지침은 인적분할에 해당하는 회사분할을 ‘흡수분할’과 ‘신설분할’로 나누어 규정하며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일본 회사법에서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 관한 구 상법상의 구분이 없어져 물적분할만 존재하고, 물적분할 후 잉여금 배당을 할 경우 인적분할의 효과를 낼 수 있음 ○ 지배주주의 지배권 거래시 공개매수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 미국의 연방법인 증권거래소법에서는 증권시장 규제 측면에서 ‘공시규제’와 ‘차별적 공개매수 금지’를 양축으로 하는 공개매수 원칙을 규율하고, 각 주법의 기업인수규제 조항에서는 지배권의 변동 단계에서 소수주주 보호와 대상기업 경영진의 경영권방어 조치를 규율하며 주법원 판례의 축적된 법리에 의하여 보완됨 - 영국은 인수회사가 지배주식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을 권유하고 응모한 주식 등을 모두 매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전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지배권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를 도모함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절충한 일본의 공개매수 제도에서는 매수예정자가 ⅰ) 10인 이상 주주에 대해 주권등을 매수한 후 주권등 소유비율이 5%를 초과하게 될 경우 또는 ⅱ) 주권등 소유비율이 1/3 초과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ⅲ) 공개매수 후 주권등 소유비율이 2/3 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모든 주권등에 대하여 매수청약을 해야 하고 응모한 주권등을 전부 매수하여야 함 ▶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제도 설계를 위한 전문가 FGI 분석 ○ FGI 개관 - 자본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함 - 사모펀드 회사, 증권사 경제연구소, 로펌, 상장회사협의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대학, 전문정책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소속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함 ○ FGI 주제 - 회사의 자사주 보유ㆍ활용시 투자자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ⅰ) 자사주 및 상호주 보유에 대한 의견, ⅱ) 자사주 취득시 공시방법과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에 대한 의견, ⅲ) 자사주 처분에 대한 의견, ⅳ) 자사주 제도의 기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음 - 회사의 물적분할시 투자자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의 피해에 대한 의견, ⅱ)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위 방안(공시강화,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주식매수권 신설)에 대한 의견, ⅲ) 여러 대안(하이브리드 분할, 트래킹 주식, 중요한 물적분할에 대한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신설)에 대한 의견, ⅳ) 기타 대안(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이사의 충실의무 확장)에 대한 의견, ⅴ) 물적분할 제도의 기타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음 - 지배주주의 지배권 거래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서는 ⅰ)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규정의 평가, ⅱ)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규정의 개선방안 및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 ⅲ) 지배권 프리미엄에 대한 의견, ⅳ) 공개매수 제도의 기타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음 ▶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한국법제연구원 2023년 자본시장 투자자 심층인터뷰 -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가운데 투자기간 1년 이상 투자금액 5백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023년 5월 1일 ~ 5월 14일에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 일반투자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한국 기업들의 이익환원 정책 및 자사주 보유, 물적분할, 경영권 변동시 공개매수 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공시제도, 주식매수청구권, 소수주주 보호방안 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 ○ 한국법제연구원 2023년 자본시장 투자자 설문조사 -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중인 20세 이상 1,000명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2023년 8월 2일 ~ 8월 9일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모바일 패널 조사를 실시함 - 기업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ㆍ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부정률(39.9%)이 긍정률(38.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사주 매입 후 소각ㆍ처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0.1%로 나타남 - 자사주 취득목적 상세 공시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8.7%로 나타남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차이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그 차이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응답이 34.4%로 나타남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방식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알고 있다(정확히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인적분할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4%로 물적분할을 선호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물적분할 시 주식가치 하락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질문한 결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0.1%로 가장 높았으며,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이 30.3%(매우 실효성이 있다 0.6% + 실효성이 있다 29.7%)로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지배주주 변경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3.3%(매우 중요하다 10.3% + 중요하다 53.0%)로, 일반투자자들은 지배주주 변경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배주주 변경이 중요한 이유로는 ‘경영성과와 미래비전이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따라 달라지므로’라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지배주주의 오너리스크 문제 때문에’라는 응답이 22.3%로 나타남 - 지배주주 변경 시 찬성/반대 의사표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4.7%(반드시 필요하다 8.1% + 필요하다 56.6%)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음 ▶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회사의 자사주 보유ㆍ활용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회사가 인적분할시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문제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보유 목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과 활용 및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시제도 개선은 자사주의 취득뿐만 아니라 처분의 공정성까지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회사 정보의 투명성과 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임 - 특히 회사가 인적분할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활용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사주의 미발행주식설에 입각해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자사주 취득 목적과 달리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여 우호지분을 확대하거나 상호주를 보유하는 경우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사주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상법에 자사주의 본질을 미발행주식설로 보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자사주의 처분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 규정이 적용됨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자기주식을 수시로 처분할 때마다 주주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적은 수량을 처분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달성을 위해 일정한 예외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 상법에 자사주의 본질을 미발행주식설로 보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을 통한 포이즌 필(Poison Pill) 등과 같이 회사에게 적절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회사의 물적분할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회사의 물적분할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서 2022년에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공시제도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중 일부의 기업에만 적용되므로, 나머지 비상장회사의 일반주주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2022년에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주식매수청구권 역시 상장회사만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비상장회사 일반주주는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그 대안으로서 물적분할시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다만, 분할된 사업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자금유치 목적으로 물적분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물적분할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오히려 회사의 자금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허용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처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제도로 나누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입법례가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도입되어 있는 방식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이원화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상법상 분할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물적분할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할 신주를 모회사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하이브리드 분할(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융합)과 같은 다양한 회사분할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지배주주의 지배권 거래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지배주주 변동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대다수였으나 전문가 FGI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 - 지배권 거래는 개인적 거래로서 영업양도, 합병 등과 같은 회사의 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지배주주에게도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단체법적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에 지배주주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최 및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임 - 그리하여, 지배주주 변경시 투자자 보호의 문제는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대안으로서 자본시장법에 전부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현행 공개매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그러나, M&A 저해효과를 두려워하면서 전부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차라리 일본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현행 공개매수 제도를 유지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추가하여 이원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 효과와 M&A 활성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됨 ○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 - 많은 전문가들과 정책당국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방안으로 ‘공시제도 개선’을 우선적 정책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자본시장 투자자는 가장 공신력 있는 공시 시스템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에 대한 관심과 투입하는 시간도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은 자율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까지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시장의 자율성에만 기대는 정책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전제로서 일반투자자들이 자신을 주주로 인식하고 주주로서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상법에 주주평등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미국 및 독일과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자사주, 물적분할, 지배주주의 지배권 거래시에 시장의 자율적 방식에 의한 지배주주 대 소수주주의 평등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활용함

김윤정  | 국민서관

29,450원  | 20161209  | 9788911125623

『친구에게』는 OHP 필름을 사용하여 만든 독특한 형태의 그림책입니다. 투명한 필름에 그려진 그림은 종이의 그림과 만나 하나의 장면으로 완성됩니다. 필름을 넘기면 그 위의 그림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필름의 뒷면이 앞면과 반대로 보이는 것에 착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