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240229  | 9788958226383

제13판은 한국의 현행 실정법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도그마틱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입법·이론·판결례·결정례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이전 판을 손질한 것입니다. 이 책은 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 통론,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3편 행정흐름론,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론, 제5편 행정구제법론, 제6편 행정조직법론, 제7편 지방자치법론, 제8편 공무원법론, 제9편 공물법론과 공용부담법론입니다.

김철용  | 고시계사

49,500원  | 20230220  | 9788958226260

행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이론도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이론도 있고, 기존의 이론이었는데, 필자가 인식하지 못하여 이 책에 실지 못하였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물론이고 외국의 학설과 판례도 읽고 사색하면서 변화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노력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저자가 행한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소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정법학의 대상을 헌법과 국제공법을 포함하여 넓은 시각에서 고찰하려는 것, 특히 이른바 ‘헌법에 근거지움(Verfassungsbezug)’을 통한 공법학관의 변혁 및 참조영역이론의 시도를 통한 일반 행정법론의 천착입니다. 어느것이나 이 제12판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참조영역이론을 바탕으로 한 특별행정법(박영사)이 작년에 간행되었음에도 충분히 읽고 사색할 시간이 부족하여 단편적으로 밖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철용  | 고시계사

46,800원  | 20220225  | 9788958226130

출판사의 요청으로 제11판을 출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법령의 제정·개정에 유의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의 규정도 반영하였습니다.「행정기본법」의 시행이 저자의 기본적 입장 즉, 행정법의 도그마틱은 항상 헌법원리에 의하여 반추되어야 하고, 행정실체법은 행정절차법에 우월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적절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참가·협동의 법관계론이 법치행정원리의 구성 부분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외에도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및 지난해에 제정·개정된 법령도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법원의 판결도 빠뜨리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제법·헌법·그 밖의 사회과학의 저서·논문과 행정법의 저서와 논문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제는 이 책에서 다루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책 내용의 부분 부분이 보완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특별행정법(박영사)의 간행이 예상보다 늦어져 개별 행정법규를 바탕으로 한 참조영역(Referenzgebiten)의 성과를 충분히 피드백(feedback)하지 못한 점입니다. 위 특별행정법은 그 책의 서술이 참조영역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참조영역을 전문가가 집필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김철용  | 고시계사

15,300원  | 20210305  | 9788958226031

『행정법입문』은 〈행정법이란 어떤 법인가〉, 〈행정과 사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행정은 누가 행하는가〉, 〈행정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행정은 어떤 절차를 밟는가〉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김철용  | 고시계사

47,500원  | 20210226  | 9788958226017

『행정법』은 〈종래의 통설적 견해〉, 〈최근의 경향〉, 〈헌법과 행정법〉, 〈행정법의 기본원리〉, 〈법치행정원리〉, 〈의의 및 특색〉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200302  | 9788958225898

▶ 이 책은 행정법입문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입문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철용  | 고시계사

47,500원  | 20200115  | 9788958225867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90208  | 9788958225713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80212  | 9788958225584

▶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80125  | 9788958225577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70224  | 9788958225447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철용  | 피앤씨미디어

77,600원  | 20170105  | 9791157303717

이 책은 편자의 80세 기념 논문집으로 기획된 것이다. 우선 행정절차법제 중에서 쟁점이 될 논제를 모두 뽑았다. 그중에서 행정쟁송과 관련성이 높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순서에 따라 약 40개 정도의 논제로 잠정 확정하였다. 영미법 중에서 우리 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논제, 프랑스와 독일의 법 중에서 우리 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논제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를 갖고 집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논제, 예컨대 ‘처분의 동일성과 처분이유’(물론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등 편자가 집필을 의뢰하고 싶었던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 집필자를 논제 집필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으로 정하여 교섭을 시작하였다. 교섭을 시작하여 원고를 받아 읽어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수정하고 하는 기간이 3년 반이 되었다.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60120  | 9788958225263

『행정법』제5판에서는 공법상 특별관계론을 축소하고, 행정구제법론에서 행정소송을 제1차 권리구제제도, 행정상 손해배상을 제2차 권리구제제도로 설명하면서도 행정상손해배상을 먼저 다루고 행정소송을 그 뒤 다루었던 것을 바로 잡았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50202  | 9788958225102

[행정법]은 2014년도에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행정법에 맞추어 개정한 책이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40310  | 9788958224747

『행정법입문』제3판. 제3판에서는 저자의 전면개정판 행정법과의 연계에 더욱 유의하였습니다. 전면개정판 행정법을 읽는 독자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기초 이해는 가능한 한 행정법입문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