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용, 문상덕, 서정범, 이원우, 김태오  | 박영사

80,100원  | 20220130  | 9791130341453

이른바 참조영역이론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므로 참조영역(Referenzgebieten)만을 다루고 있다. 행정법을 참조영역의 고찰을 통하여 참조영역과 일반행정법 및 헌법의 함의(die Implikation) 3자를 서로 종횡으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입체적으로 깊이 있는 행정법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영역을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경제행정법, 건설행정법, 환경행정법, 에너지행정법, 공무원법, 공물법으로 선택하였다.

김철용  | 고시계사

46,800원  | 20220225  | 9788958226130

출판사의 요청으로 제11판을 출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법령의 제정·개정에 유의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의 규정도 반영하였습니다.「행정기본법」의 시행이 저자의 기본적 입장 즉, 행정법의 도그마틱은 항상 헌법원리에 의하여 반추되어야 하고, 행정실체법은 행정절차법에 우월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적절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참가·협동의 법관계론이 법치행정원리의 구성 부분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외에도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및 지난해에 제정·개정된 법령도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법원의 판결도 빠뜨리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제법·헌법·그 밖의 사회과학의 저서·논문과 행정법의 저서와 논문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제는 이 책에서 다루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책 내용의 부분 부분이 보완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특별행정법(박영사)의 간행이 예상보다 늦어져 개별 행정법규를 바탕으로 한 참조영역(Referenzgebiten)의 성과를 충분히 피드백(feedback)하지 못한 점입니다. 위 특별행정법은 그 책의 서술이 참조영역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참조영역을 전문가가 집필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김철용  | 고시계사

15,300원  | 20210305  | 9788958226031

『행정법입문』은 〈행정법이란 어떤 법인가〉, 〈행정과 사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행정은 누가 행하는가〉, 〈행정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행정은 어떤 절차를 밟는가〉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김철용  | 고시계사

47,500원  | 20210226  | 9788958226017

『행정법』은 〈종래의 통설적 견해〉, 〈최근의 경향〉, 〈헌법과 행정법〉, 〈행정법의 기본원리〉, 〈법치행정원리〉, 〈의의 및 특색〉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200302  | 9788958225898

▶ 이 책은 행정법입문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입문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철용  | 고시계사

47,500원  | 20200115  | 9788958225867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90208  | 9788958225713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80125  | 9788958225577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70224  | 9788958225447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60120  | 9788958225263

『행정법』제5판에서는 공법상 특별관계론을 축소하고, 행정구제법론에서 행정소송을 제1차 권리구제제도, 행정상 손해배상을 제2차 권리구제제도로 설명하면서도 행정상손해배상을 먼저 다루고 행정소송을 그 뒤 다루었던 것을 바로 잡았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50202  | 9788958225102

[행정법]은 2014년도에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행정법에 맞추어 개정한 책이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40310  | 9788958224747

『행정법입문』제3판. 제3판에서는 저자의 전면개정판 행정법과의 연계에 더욱 유의하였습니다. 전면개정판 행정법을 읽는 독자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기초 이해는 가능한 한 행정법입문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40201  | 9788958224860

『행정법』은 개정된 행정법을 반영한 책이다. 행정법의 의의와 전개,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법의 법원,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행위, 공법상 합동행위 등을 다루고 있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30125  | 9788958224174

『행정법』은 행정법에 대한 기본 이론과 종류는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2012년도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학설과 판례를 추가로 수록했다. 특히 행정소송법 개정은 화해권고결정제도의 신설, 원고적격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어 중요하게 다뤘다.

김철용  | 고시계사

0원  | 20121215  | 9788958224150

『행정법입문』제2판. 제2판은 저자의 전면개정판 행정법과의 연계에 유의하여 구성한 책이다. 행정법입문을 행정법의 기초를 이해시키는데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총 6장으로 나누어, 행정법이란 어떤 법인지부터 사인의 권익은 어떻게 구제되는지까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