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  | 삼일

63,000원  | 20220115  | 9791189942205

이 책이 출간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칭찬과 격려는 개정판을 내는 힘이 되었고, 날카로운 지적과 조언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극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책 출간 이후 양면시장, 후속시장,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의미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가 만들어졌으며, 이윤압착(가격압착), 소멸시효 기산시점, 자진신고의 2순위 자격 등에 대한 최초의 법원 판례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두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29차 법 개정 시에는 자료열람ㆍ복사 요구권,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 등에 대한 절차규정이 신설되었고 피심인의 방어권도 강화되었다. 2021.12.30.부터 시행되는 30차 개정 시에는 공정거래법 시행 40년 만에 체계와 내용이 전면 개편되었다. 체계면에서 법률 조항 번호가 모두 변경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새로운 제도가 대폭 도입되고 기존 제도도 상당히 보완되었으며 피조사 기업의 권리도 한층 강화되었다. 개정판에서는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보완이 이루어졌다. 첫째, 30차 법률 전면 개편 시 새로 도입되거나 보완된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상향,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도입,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정보교환 담합 신설,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명문화, 진술 조서 작성 의무화 등에 대하여 시행령 내용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였다. 둘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다. 위장소송 부분을 심결례를 반영하여 보다 쉽게 설명하였고,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법 개정 내용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고,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요건을 법 개정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귀속 부분을 심결례를 반영하여 대폭 보완하였다. 셋째, 출간 이후 나온 주요 심결례와 판례를 소개하였다. 주요 심결례로는 양면시장획정과 관련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의결(2020) 및 네이버의 부동산부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의결 (2021), 위장소송과 관련된 대웅과 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의결(2021) 등이 새로 소개되었다. 주요 판례로는 이윤압착에 대한 최초의 판례인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건 판결(2021),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과 관련된 에스케이텔레콤(주), 케이티 및 엘지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건 판결(2019), 교사행위와 관련된 티브로드 홀딩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건 판결(2020), 부작위에 의한 들러리 입찰담합 가담 여부 및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된 강원지역 군부대 발주 4개 지역 LPG 입찰담합 건 판결(2020), 1ㆍ2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된 한국스택의 감면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건 판결(2020) 등이 새로 소개되었다. 초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려고 나름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전면 개정판 출판에 많은 도움을 준 ‘도서출판 삼일’의 홍연희 사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의견을 주고 보완자료를 챙겨준 배현정 서기관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곁에서 늘 힘이 되어준 아내 송언주, 그동안 잘 자라준 딸 서영과 아들 정수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21년 12월 용마산 자락에서 저자 김 형 배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 신조사

0원  | 20160325  | 9791186377161

『민법학강의』는 민법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규범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 제도 및 규범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유형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 신조사

0원  | 20150225  | 9788992841979

▶ 이 책은 민법학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형배, 고영남  | 신조사

44,550원  | 20130630  | 9788992841719

『민법학』은 민법학에 관련한 사례문제와 기출문제 등을 담은 책이다. 민법의 적용과 기본원리,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 상속의 총 6편으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분야나 쟁점별로 기본문제, 단순선택형 문제, 조합형문제, 사례형문제 순서로 학습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문제에서는 사례풀이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해설을 체계화 하였다.

김형배  | 신조사

35,000원  | 20070620  | 9788986093971

- 세부 독자대상 : 사법고시 준비생 및 법을 전공하는 대학생 - 학습난이도 : 기본서를 이미 공부한 이들이 보기에 적당 - 특징 : 민법의 핵심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 ☞ 이 책의 구매 포인트! 민법총칙에서 친족·상속법에 이르기까지 총 59가지의 핵심 사례를 선정하여 자세히 해설하였다. 아울러 중요한 문제영역에 대해서는 관련사례를 추가하여 수험생들과 학생들이 사례풀이를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양장본]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 신조사

0원  | 20140228  | 9788992841856

『민법학 강의』는 크게 5편으로 구성된 책이다. 민법총칙을 비롯하여,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 신조사

0원  | 20130310  | 9788992841641

『민법학강의』는 크게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의 적용과 기본원리부터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ㆍ상속법에 대한 이론과 판례, 사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 신조사

0원  | 20120305  | 9788992841474

『민법학강의』는 민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빠짐없이 서술했다. 최근까지의 중요판레를 두루 참고ㆍ인용하면서 상호 유기적 관련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김형배, 고영남  | 신조사

0원  | 20100910  | 9788992841252

『민법학』은 최근 사법시험 수준과 출제 형식을 모법으로 기존의 질문, 지문, 해설을 상당한 범위에서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문제 형식이 진부하거나 난이도가 낮은 것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지문이나 해설이 중복되는 것은 통합하거나, 요약 또는 제거하였다. 문제의 경우 난이도, 형식, 각 분야에서의 배분 등을 두루 고려하였다.

김형배  | 신조사

0원  | 20000215  | 9788986093056

김형배  | 박영사

27,720원  | 19990910  | 9788910505907

최근까지의 참고서와 주요 논문 및 판례를 두루 참고하여 우리 민법체계에 맞도록 서술한 이론서이다.

김형배  | 신조사

0원  | 19941101  | 9788986093049

채권관련 법규정 제반을 요점 정리하고 단원별로 문 제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