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래프랜드  | 책보세

0원  | 20091109  | 9788993854084

승자가 패자에게 강요한 정치 재판의 역사를 살펴본다! 오늘날 ‘사법적 정의’는 과연 정의로운가? 이 책은 영국의 왕 찰스 1세부터 사담 후세인까지 18개의 범주에서 행해진 국가원수들의 재판을 살펴본다. 이에 저자 존 래프랜드는 역사 속 이전의 재판들이 법과 그 절차를 스스로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현대의 국가원수 재판이 추악한 역사적 전례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문은 주권자로서 행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새로운 주권자가 정적 제거의 목적과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재판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지난날 국가원수들을 국제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행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 정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승자의 위선과 불의를 파헤친다. 최근의 예로 걸프전 패배에 따라 전범재판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중세의 마녀 사냥처럼 ‘악의 화신’으로 그려졌고, 그의 죽음은 마치 ‘법의 심판’으로 정의가 승리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저자는 그 역시 승자가 패자에게 강요한 정치 재판의 희생양이었을 뿐이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