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조선 당파싸움, 조선왕조 붕당정치
탁양현 | 퍼플
9,300원 | 20190914 | 9788924064469
◈ 이씨조선 당파싸움, 조선왕조 붕당정치
1. 양반, 이씨조선 기득권층
그러한 상황 속에서, 朋黨은 李氏朝鮮 中期 이후, 특정한 학문적·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兩班들이 모여 구성한 정치적 떼거리 집단이다.
양반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性理學(朱子學)이라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작동시킨다. 그래서 그것에 반동적인 인간존재는 斯文亂賊으로 규정하고서, 철저히 소외시키고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권력의 작동방식은, 현대사회라고 해서 별다를 것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시대에도, 자기들의 떼거리 이념에 반동적이면 異端으로서 배척의 대상일 따름이다.
이씨조선의 당파싸움이라는 현상은, 그러한 기득권을 先占하고 持續하기 위한 정치적 싸움질이었다. 그야말로 利益에 복무하는 정치투쟁이었다. 그러한 양상은 현대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현대의 대한민국은 資本主義와 市場經濟를 체제이론으로 삼는다. 그러하니 이익에 복무함은 더욱 공고해지고 정당해졌다.
붕당정치의 과정에서, 기존에 국내정치적 事案으로서 政爭이 발생하면, 그나마 그 피해는 내부적 권력투쟁으로 마감된다. 그런데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인한 당파싸움일 때는, 국가의 토대가 흔들리는 지경으로 치닫는다.
壬辰倭亂, 丙子胡亂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한 전란을 유발시킨 과정이 당파싸움이었다. 하지만 정작 전란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 대부분의 세력은 당파가 아니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우도 그러하다. 좌파와 우파, 여당과 야당, 각 政派와 黨派들이, 離合集散하며 갖은 선동질과 조작질로써, 서민대중들을 ‘개돼지 群衆’으로 만들어버리지만, 정작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자기들의 利益일뿐이다. 기득권층으로서의 利權을 지켜내려는 工作일 따름이다.
이씨조선에서 나름대로 지식인으로 행세하던 세력들마저도, 서양문물 수용 문제에 대해, 攻西派와 信西派로 분열되어 당파싸움을 벌였다.
그런데 결국, 기득권층의 이권을 목적하는 공서파 세력이, 신서파를 사문난적으로 규정하고서 내몰아버리는 것으로 一段落된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그런 식으로 마감될 수 없다.
李氏朝鮮의 奴婢制를 지속하여, 양반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주자학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며, 서양문물을 배척했고, 그러한 선동질로써 양반의 기득권을 유지했지만, 그 결과는, 국가 자체를 일본의 식민지로 빼앗기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喪服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의 문제는, 국내정치적 상황으로 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 피해가 국가공동체를 넘어서서 확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서양문물을 수용하느냐, 배척하느냐의 문제는, 국제정치적인 것이라서, 국가의 命運을 가르는 상황으로 확대되어버린 것이다.
현대의 대한민국의 경우도 별다르지 않다.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내정치적 상황은, 정권이 이양되면서 마감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反日 民族主義를 조장하며,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지소미아 파기, 불매운동 등을 벌이는 정치공작은, 그 부작용이 국가의 安保를 뒤흔들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親美, 親中, 反美, 反中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기득권층은, 국가적 大事를 결정함에 있어, 결국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속하기 위할 따름이다. 그것은 이씨조선의 당파싸움의 경우처럼, 역사적 사례로써 쉬이 검증된다.
그런데 국제정치는, 그러한 결정에 의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만다. 日帝强占이나 韓國戰爭 등이, 그 現代史的 事例이다.
흔히 이씨조선의 당파싸움에 대해, 植民史觀을 좇아 해석하는 경향이 익숙하다. 그런데 그것은 그릇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확한 분석이기도 하다. 그저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卑下하고, 자기들의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한 해석만은 아닌 것이다.
외려 숲 바깥에서 숲을 보도록 하며, ‘우물 안 개구리’의 한정된 시야를 벗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팔을 안으로 굽는 법이라서, 한국인이라면 응당, 이씨조선의 당파싸움에 대해서도, 되도록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美化하려는 것이 人之常情이다. 어쨌거나 우리 先祖들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역사 해석은, 비판적인 관점에 의한 것이다. 그래야만 과거의 試行錯誤를 되풀이하지 않으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兩班은, 이씨조선 시대 최상급의 사회계급으로서, 士農工商 중에서 士族에 해당한다.
이는 또한, 이씨조선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관료와, 관료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자격을 가진 家門, 그리고 士林이라 불렸던 학자 계층까지 포함하는, 조선 왕조 특유의 사회계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