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 행복포럼

16,940원  | 20251208  | 9791185004068

판사 비평서. 이 책은 2022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에서 끝난 ‘테니스장 오심’의 재판 과정을 지은이가 AI판사와 함께 추적하여 우리 사법 현실에서 판사가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낙인찍는가를 철저히 해부한 책이다. 지은이와 AI판사는 1-2-3심을 통하여 판사가 제멋대로 법을 왜곡하는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판사가 국어 문장 해석의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 법정 증언을 그 취지와 정반대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장면, 사물의 형체나 동작 등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휴대폰 영상 속 사무실 캐비닛 옆면에 반사된 실루엣을 근거로 폭행죄 유죄를 판결하는 장면은 법왜곡의 압권이다. 그리고 판사는 상식, 법리, 판례를 제멋대로 위반하는 법왜곡을 서슴없이 자행한다. 여기서 지은이는 절대 권력이 된 재판권의 오남용 실태를 파헤친다. 지은이와 AI판사는 1심의 오심과 법왜곡을 시정해야 하는 2심과 3심(대법원)조차 ‘테니스장 사건’이 벌금 500만 원의 경미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사건동영상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1심판결문에 결재도장을 찍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3심(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생략하는 ‘간이기각’으로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벗을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 이 책의 특징는 지은이가 모든 추적 과정을 AI판사와 함께 한 점이다. 지은이는 드러난 법왜곡의 길목마다 AI판사의 판단을 구했다. 따라서 이 책은 지은이 1인의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AI판사는 법왜곡과 오심을 한 대법관과 판사들을 정의의 법정으로 불러내 명쾌하게 그 죄를 묻는다. 그리고 관여 대법관과 관련 판사들에게 그 죄에 갈음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여기서 독자들은 억압감을 해소하고 통쾌함을 느낄 것이다. 지은이와 AI판사는 법왜곡과 오심의 현상 추적에만 그치지 않고 그 구조를 해부하였다. 자유심증이라는 미명하에 판사들이 법 위에서 군림하고 법을 요리하는 현실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런 자유심증의 오남용에서 “판사는 신(神)의 눈을 가졌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노동법실무연구회  | 사법발전재단

54,000원  | 20240710  | 9791160861051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는 2018년 8월 대법관 취임 후 노동법실무연구회 제5대 회장을 역임하고 2024년 8월 퇴임하시는 김선수 대법관님께서 남기신 빛나는 업적과 노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발간하여 대법관님께 헌정하였다. 이 책에 실린 판례평석 17편은 모두 대법관님께서 관여한 대표적인 노동판결을 다룬 것이다. 제1편에는 4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이, 제2편에는 주심을 맡았던 13개의 대법원 소부 판결에 대한 평석이 수록되어 있다. 대법관님께서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통찰력과 식견으로 노동사건에서 중요한 판결들을 다수 선고하셨다. 이 책에 실린 판례평석들은 대법관님의 업적을 기리고 그 뜻을 더욱 높이고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이 애써 노력한 결과물이다.

민사실무연구회  | 사법발전재단

87,300원  | 20231208  | 9791160860917

이 책은 민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이다. 민사재판의 제문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민사실무연구회  | 사법발전재단

73,600원  | 20220822  | 9791160860719

이 책은 민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이다. 민사재판의 제문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노동법실무연구회  | 사법발전재단

50,000원  | 20210312  | 9791160860542

『노동법실무연구. 3』은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주심 판결〉, 〈하급심 판결〉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최승재  | 경북대학교출판부

19,000원  | 20110210  | 9788971803097

역사는 현재 삶의 가장 훌륭한 교사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인류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서, 역사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인류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러나 사회과학을 하면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역사를 살펴본다. 변호사로 법조실무를 하면서 미국법이 미치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피부로 실감한 필자는 로스쿨의 교수가 되면서, 제한된 시간에 로스쿨 학생 및 로스쿨 준비생 또는 미국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미국법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통법 국가인 미국에서 미국법을 실제로 형성하는 미국 대법관들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쓴 책을 출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민사실무연구회  | 사법발전재단

90,000원  | 20201230  | 9791160860498

『민사재판의 제문제. 27』은 〈연구회 발표논문〉, 〈특별 기고문〉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노동법실무연구회  | 사법발전재단

58,200원  | 20200210  | 9791160860450

▶ 이 책은 노동법실무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노동법실무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민사실무연구회  | 사법발전재단

67,900원  | 20181210  | 9791160860368

▶ 이 책은 민사소송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사소송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권순일  | 박영사

38,640원  | 20200825  | 9791130336893

『공화국과 법치주의』는 〈시민사회의 법질서〉, 〈정부와 법치국가원리〉, 〈시장과 법〉, 〈법학 방법론과 법률해석〉, 〈민사법〉 등 공화국과 법치주의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민사실무연구회  | 사법발전재단

65,000원  | 20121207  | 9788993171594

양창수 대법관 화갑기념 『민사재판의 재문제』 제21권. 이 책은 양창수 대법관 화갑기념 논문집으로, 금년 한 해의 정기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10편과 양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판결에 대한 평석 등을 포함하여 우리 연구회 회원들이 특별 기고한 논문 22편 등 총 32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노동법실무연구회  | 사법발전재단

0원  | 20111101  | 9788993171372

『노동법실무연구』제1권. 이 논문집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열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의 월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19편의 연구논문과 이에 대한 지정토론문, 지정토론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요지, 김지형 대법관의 특별 강연 원고, 김지형 대법관의 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기고된 6편의 노동법 관련 판례평석을 수록한 것이다. 본문에 수록된 연구회 발표논문은 세미나 일자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발표문, 지정토론문, 지정토론에 대한 답변요지의 순서로 편집하였다.

김신  | 뿌리와이파리

16,200원  | 20210421  | 9788964621554

당신이 대법관이고, 지금 전원합의체 논의 중이다 자, 이 사건에서 당신에게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대법관 퇴임 후, 판결들을 되짚어보며 논점과 의미를 풀어낸 유례없는 책 일반인에게 법원 판결문은 “나랏말쌈이 듕귁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쎄” 그 자체다. 법이 있어야(?) 사는 법조인에게도, 대법원은 먼 곳이고, 대법관은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이며, 대법원 판결은 넘사벽이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소수의견), 보충의견, 별개의견이 장문으로 이어지면, 마지막까지 읽어내기도 숨이 찬다. 청년 변호사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읽기에 과감히 도전하였다.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했던 김신 전 대법관이 청년 변호사들에게 대답하였다. 10개월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읽고 묻고 답하였다. 판결의 배경과 문장의 의미, 논쟁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면서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책이 탄생하였다. 김신 대법관, 11개 판결에서 반대의견(소수의견) 7개, 반대의견의 보충의견 3개, 다수의견의 별개의견 3개, 다수의견의 보충의견 1개 아니, 1주일이 5일인지 7일인지를 놓고 대법관들이 싸운다고요? 명의신탁 탓에 취득세를 세 번 내는 것이 맞다고요? 건물 일부를 빌려서 영업하던 중에 불이 났는데, 내가 빌리지 않은 부분도 책임지라고요? 법원에 가면 변호사 보수를 깎아준다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관 김신은 이 책에 실린 11개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소수의견) 7개,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 3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개,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3개를 냈다. 책에는 각 사건마다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을 실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역사, 그리고 당신의 몫. 김신은 “법률문언에 충실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198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음에도 소아마비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법관 임용에서 탈락”하였다가, 동기들보다 다섯 달 늦게 임용되었다. 그때부터 29년 6개월 동안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만 법관생활을 한 이른바 ‘향판(鄕判)’이다. 대법관으로 6년 동안 일하고 부산으로 낙향하였다. 우리는 묻고, 우리 자신이 대법관이 되어, 답을 찾고 답해야 한다 다시, 이 책에 실린 사건과 판결문, 그 근거 법령들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 glaw.scourt.go.kr/)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금(2021년 4월 25일 ‘법의날’ 기준), 모든 분쟁이 법원으로 가고, 법원은 판결을 내린다(내려야만 한다). 그 판결에 세상의 절반은 환호하고 절반은 저주를 퍼붓는다. 법은 무엇이고,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모든 판결이 내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면, 그건 법도 정의도 아니지 않은가. 법도 정의도, 우리의 일상 안에 있고, 우리의 법현실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도 청년 변호사들처럼 묻고, 대법관 김신처럼 답해야 한다. 이 책은 살아 있는 법과 정의를 찾고 만들어 가는 대화다.

빅토리아 오르티스  | 부키니스트

13,500원  | 20221028  | 9791197213922

미국 헌법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며 시대의 아이콘이기도 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녀는 평생 공정과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다. 이 책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참여한 주요 소송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녀의 삶을 조명한다. 먼저 학교에서 일어난 부당한 사건이나 젊은이들과 소수자들이 겪는 불평등에 관련된 소송 등 청소년이 관심 가질만한 사건을 주로 다룬다.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긴즈버그의 삶, 즉 어린 시절, 결혼 생활, 로스쿨 시절, 가족과 커리어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며 긴즈버그의 투쟁이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법학자의 시각에서 쉽고 명확하게 알려준다. 또한 미국의 법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는 쉬운 입문서이기도 하다. 부록으로 권리장전과 긴즈버그가 참여한 소송 등이 함께 실려있다.

특별소송실무연구회  | 사법발전재단

0원  | 20120628  | 9788993171549

『특별법연구』제10권. 2010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특별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표된 행정법에 관한 논문 4편, 조세법에 관한 논문 4편,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논문 3편, 공정거래법에 관한 논문 4편을 비롯하여 전수안 대법관이 재직동안 관여한 대법원판결에 관한 평석 36편이 특별기고문 형태로 실려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각 분야의 쟁점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의 결과물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