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진  | 박영사

20,250원  | 20250925  | 9791130324395

실무가의 입장에서 실무의 법적 논증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및 정리한 책이다. 실무가 입장에서 어려운 사건에서 어떤 논리를 구성하고, 어떤 논거를 제시할지는 업무 그 자체이다. 논쟁적인 대법원 판결 읽기는 좋은 논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3심의 당사자, 대리인, 하급심 판사,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법관들의 고민과 지혜가 응축된 집약체다. 당연히 좋은 논증과 논리들이 응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글을 읽는 것은 실무가들에게 생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김기용  | 타임노트

21,600원  | 20250724  | 9791194768067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방대한 형사법 최신판례를 부담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대상] 로스쿨 수업, 변호사시험 대비용

하태영  | 법문사

36,000원  | 20250901  | 9788918916262

이 책은 단순한 해설집이 아니다. 매년 출제되는 형사법 판례 200개를 정밀하게 분석한 작은 판례 요약집이다. 선택형을 넘어 사례형을 준비하는 책인 만큼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사실관계·죄명·쟁점·판결요지를 전부 소개했다.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과목 최종 정리용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철저하게 2026년 형사법 시험 실전대비용이다.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모두 염두에 두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3년·2024년·2025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최종 예상문제를 만들었다. 2026년에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하였다. 출제가 될 만한 쟁점들을 정성을 다해 다시 선별하였다. 제1부(형법)·제2부(형사소송법)·제3부(실전연습문제 133선)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결국 정확한 이해와 반복이라고 본다. 2.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14×40=560문제를 전부 분석하였다. 한 문제당 지문이 5개이다. 약 2,800개 판례다(중복문제 포함). 거의 모든 영역이 이미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다고 본다. 사실 이 내용도 이미 상당한 분량이다. 출제된 지문의 완벽한 이해만으로 수험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2025년 실시된 6월, 8월, 10월 법전협의회 모의고사 3회분을 보완하면, 2026년 수험준비는 완성된다고 본다. 매년 실시된 법전협의회 기출문제는 이미 해당 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굳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양보다 질이다. 문제 수를 과감히 줄이는 것이 공부의 지혜다. 3. 실전연습문제 133선은 2022년·2023년·2024년·2025년 6월 30일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판례를 정선하여 선택형으로 다듬은 문제이다. 형법총론·형법각론·특별형법에서 70개, 형사소송법 수사·증거·기초이론·공소·공판·재판에서 63개를 뽑았다. 해설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대비하여 쟁점과 판결요지를 상세하게 실었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전연습문제 133선과 법전협의회 표준판례를 용도에 맞게 정밀하게 정리하면 변시 대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시험장에서 익숙한 문장을 접하면 큰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관계와 문제 지문을 여러 번 읽고 필사하고, 판결요지를 명확하게 암송하길 바란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에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포함하여 모의고사보다 총점 30점을 더 높이면 아마도 합격할 것이다.

김홍일  | 좋은땅

16,200원  | 20250909  | 9791138846837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김홍일 상속 전문 변호사가 수많은 실제 사건을 통해 얻은 통찰과 법적 해석을 담아낸 실무 가이드다. 단순히 법 조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류분 반환청구,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한정승인·상속포기,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문제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냈다.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상속 문제에서 “모르면 손해”라는 말의 의미를 절실히 보여주며, 독자가 정보의 비대칭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일반 독자는 물론, 상속법을 배우는 법률가와 예비 법률전문가에게도 길잡이가 될 책이다.

김기용  | 타임노트

28,800원  | 20250508  | 9791194768043

변호사시험에 최적화된 가장 효율적인 형법 교재를 집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27,000원  | 20230901  | 9788963765334

이 책은 저작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기용  | 타임노트

34,960원  | 20250210  | 9791198667489

올해부터 로스쿨 형사소송법 기본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의용'으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박승두  | 신세림

25,200원  | 20180220  | 9788958001935

『대법원의 오늘과 내일』은 대법원 판례 평석집이다.

한끝  | 퍼플

22,500원  | 20240126  | 9788924120721

형사사건을 다루는 실무가라면 전자정보가 사건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를 자주 목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에서 막상 전자정보를 맞닥뜨리게 되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이는 전자정보 법리가 사실상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여 발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판례 검색을 하려면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야 할지, 특히 하급심 판결을 찾은 경우 이와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는 없는지 고민된다. 용케 사안에 맞는 판시를 발견했더라도 그 예외, 예외의 예외까지 후속되는 법리가 존재할 수 있다. 다음 기일은 점점 다가오고, 의견서 내용은 여전히 빈약해보인다. 전자정보가 쟁점인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한 권으로 끝내기’ 정신이 깃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자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룬 서적도 있으나, 이미 수년 전에 출판되어 그사이에 이루어진 판례 법리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전자정보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서 전자정보를 다룬다는 것은 마치 1차 세계대전 시절의 무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에 필자는 2023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전자정보에 관하여 그동안 정리한 내용을 집대성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주석서나 판례검색 사이트를 추가로 찾아보지 않아도 이 한 권만 보면 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전자정보 쟁점이 무엇인지, 사실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야 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물론, 하급심 판결의 사실관계도 상세히 정리하여 독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하였다.

정기수  | 매경출판

45,000원  | 20150616  | 9791155422908

『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집』은 경매 관련 판례를 만화로 풀어 쓴 해설서다. 경매세계의 고난도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 본문의 내용 중에서 난해한 부분은 1,2심 판결문과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하거나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면 좋을 것이다.

김남성  | 꿈제작소

0원  | 20230908  | 9791192657134

이 책은 보험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보험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규수  | 삼일인포마인

0원  | 20130121  | 9788959422524

『법인세법(2013)』은 법인세법 전 조문에 대한 해설과 조문별 대법원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타법들에 대하여도 상세히 해설하였다. 중요 사례에는 필자주를 첨가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39,600원  | 20140822  | 9788984327528

『대법원 판례 분석집(상표 디자인)』은 대법원에서 2008~2010년 사이에 선고된 상표·디자인 분야의 판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을 제외한, 특허심판원 심판에서 시작되어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른 사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박승옥  | 법수레

0원  | 20130916  | 9791185278018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시리즈 『미국 형사판례 90선』. 총90개의 미국 주요 형사판례들을 묶은 책이다. 핵심적 선례들 묶음에 대한 적절한 요약해설이 제공된다. 주제별 묶음이 가능한 형사절차상의 필수적 개념, 법리들을 다루고 전체적 흐름 및 연결을 공유한다. 한눈에 쟁점, 결론,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표를 책 말미에 수록하고 있다.

김영문  | 법문사

30,360원  | 20130830  | 9788918089485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가 안정적 법률생활을 유도한다는 당초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법적 불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입법적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생활의 대혼란 상황에서 문제의 진앙지가 된 판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통상임금 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도 매우 시급한 일이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서는 최근 판례 발전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통상임금제도가 제대로 자리잡는 단초를 제공하고, 법적으로 안정된 임금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안을 만들기 이전에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