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 미래사

16,200원  | 20220120  | 9788970871400

『대한민국 판이 바뀐다』는 전ㆍ현직 교수와 언론인 공무원 학자 등 13명이 의기투합해 그동안 진영논리와 포퓰리즘을 통해 무너뜨린 국가정책을 상세하게 평가, 분석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혁신적 정책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들은 상황의 맥락을 파악해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사구시 정신에 기초해,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창조적 파괴’를 통해 정상화하는 ‘정책의 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경제정책 기조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서 혁신성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혁신의 기반 강화를 제안한다. 탈원전정책은 ‘탈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강화는 자율성 존중으로, 국가부채 문제는 재정원칙 재수립과 지속적인 균형예산으로, 공공부문 비대화는 본격적인 개혁으로 대체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복지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권력화된 노조의 내부혁신과 연공급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을 강조한다. 무원칙한 수사와 판결로 신뢰가 실추된 사법개혁은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법관 및 검찰 인사제도 혁신으로, 통일을 사실상 포기한 비정상적 대북정책도 정상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