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원  | 누리

11,700원  | 20250210  | 9788963436135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권리를 누리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알아보아요.

소준섭  | 어젠다

11,700원  | 20151220  | 9788997712212

『대한민국 민주주의 처방전』은 중국 전문가이자 국내외,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날카로운 비평을 선보이고 있는 소준섭 박사의 글들을 엮은 책이다.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현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려는 작은 시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고언을 담았다. 정치권과 관료사회, 시민의 권리에 대한 날카롭고도 통렬한 시각은 결국 민주주의란 바로 나 자신과 그 주변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김원모  | 단국대학교출판부

27,000원  | 20240815  | 9788970928326

이 책의 첫장은 반공ㆍ자유민주주의 정부수립 배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립 과정을 다뤘다.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욕과 이승만의 국가안보전략은 확연한 대비를 보여준다. 저자는 이광수의 동회운동과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동우회의 항일 독립 혁명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해방 혼란기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거둬내고 바라보았을 때, 이승만은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벌이면서 “미영중 3국은 한국의 자유 독립(free and independent)을 보장한다(1943. 12. 1)”를 얻어내었다. 좌우합작을 거부하고 남한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5ㆍ10 총선거(1948)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ㆍ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였으며, 이를 계승한 박정희의 지도 아래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조약 체결 이후 안보를 철통같이 강화하고 있다. 국가지도자에게도 ‘공로와 과실’ 공과(功過)의 논란이 있게 마련이다. 국민은 ‘과실’보다는 ‘공로’를 인정하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 김원모의 논리이다.

문재철  | 한비CO

9,000원  | 20250218  | 9791164871582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동기와 의의를 조명하고 계엄으로 인한 졸속으로 진행된 탄핵 소추의 부당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임수환  | 북코리아

17,100원  | 20180220  | 9788963245911

진퇴양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던 근대 초기 지도자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은 이 책의 저술 목적 밖의 일이다. 필자의 관심은 그들의 생각에 있다. 이 책의 요지는 건국 지도자들에 의해 제시된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들이 건국 이후 근대화의 길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지만, 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이론가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건국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계급투쟁 선동에 맞서 공화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구상했다.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 사이의 일정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계급투쟁을 방지하자는 전략이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국가자본 축적, 토지개혁, 국제협력의 세 가지 원칙으로 반영되어 있다. 건국강령의 경제노선은 해방후 한민당 자유주의자들의 동의 속에 계급투쟁노선에 맞서는 건국개념에 반영되었다. 건국 초 새 정부는 귀속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간산업 국영과 농지개혁의 틀을 세우고, 전쟁 후에는 한미동맹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개발을 제도화함으로써 건국강령의 경제적 민주주의 구상이 실천에 옮겨졌다. 초대정부에서 뿌리내린 경제적 민주주의 3원칙은 그 후 산업화를 틀지우면서 비교적 균등한 소득분배와 산업화가 같이 가는 한국특유의 경제개발이 일어났다. 그러나 산업화에 성공한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가 병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은 정부정책에서 실종되어 갔다. 산업자본주의 발달과 경제적 민주주의 정책개념의 실종 속에 한국사회에는 계급투쟁세력이 발호하여 다원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산업화와 경제적 자유화 이후의 계급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민주주의 전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이다.

정용주  | 퍼플

17,000원  | 20250926  | 9788924175523

『해방 이후 한국정부론』은 1945년 해방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의 성립과 변천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 교재다. 단순한 사건 연대기를 넘어 권력 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기반의 전환, 민주주의 제도의 진전과 한계, 외교적 선택과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해방과 분단, 전쟁과 권위주의,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역사적 격변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제도적 실험과 변화를 통해 정체성을 구축해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정치 변동뿐 아니라 경제 개발, 사회운동, 대중문화, 남북관계 등 다층적 요소를 교차 분석하며, IMF 외환위기, 촛불혁명,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굵직한 사건 속 정부의 대응을 고찰한다. 대학 교재로서뿐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와 연구자에게도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진병춘  | 트러스트북스

12,825원  | 20170415  | 9791187993056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국민이 결정하면 해결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탄핵되었다. 그렇다면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당연히 아니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문제는 결국 ‘주인’이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한 사람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들, 박정희의 종신독재를 끝장낸 사람들, 총칼로 무장한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는 저자 진병춘이 대한민국 주인의 마음을 담아 쓴 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인식하게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면서, 그 질문에 걸맞은 소신과 신념 가득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의 1장은 고대 아테네이 민주주의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의 3가지 원리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들을 담았다. 2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3장, 4장, 5장은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독자들이 공감할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할 주장도 있다. 또는 타당하지만 아직은 성급하다고 여길 내용도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누구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다. 하지만 저자의 깊은 사고와 폭넓은 지식이 책의 곳곳에서 빛난다.

김한종  | 통큰세상

0원  | 20150701  | 9788965090403

아이들이 근현대사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한「역사똑똑 근현대사」시리즈 『시민의 힘으로 지킨 민주주의』. 박정희가 부하의 총에 맞아 숨진 뒤에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앞세운 전두환에 의해 그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김학영  | 바른북스

13,500원  | 20200724  | 9791165451202

기초의원 최초로 의정활동 실상을 현장 있게 칼럼으로 집필 시·군·구의원이 하는 일, 시민이 아는 만큼 내 고장이 발전한다. 지방정치를 꿈꾸는 분 필독 도서! 기초의원 의정활동 길라잡이! 내 고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책! 기초의원으로는 최초로 의정활동 8년 매 순간 실상을 상세하게 칼럼으로 정리했다. 간접 체험 의정활동이라 할 만큼 의회 활동 제반 내용을 생생하게 기술하여 지방의회 실상을 소개했다. 저자는 4년 연속 매니페스토로부터 기초의원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열정과 『국방일보』 「병영칼럼」을 집필한 필력으로 조례발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예산심의, 민원업무 처리 등 의정활동 전반의 방법 및 문제점, 활동 사례를 현실감 있게 썼다.

김한종  | 통큰세상

0원  | 20150701  | 9788965090380

아이들이 근현대사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한「역사똑똑 근현대사」시리즈 『4.19 혁명으로 이룬 민주주의』. 1960년, 자유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 선거를 저지르자 마산에서 학생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고문으로 학생이 죽은 것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과연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박상인  | 세창출판사

14,400원  | 20220511  | 9788955867183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 지나친 경제력을 집중받은 재벌 총수 일가. 그렇게 얻은 경제력으로 사법, 언론, 정부를 포획한 이들은 이제 어떤 불법과 편법, 부정과 갑질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가진 평등의 가치와 시장경제가 가진 공정의 가치 위에 군림한 ‘사회적 특수 계급’이 된 것이다. 재벌이 왜 나쁠까? 누군가는 재벌에게 반감은 갖지만, 어디가 왜 잘못되었기에 반감이 생기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는 국내 재벌 개혁의 대표주자 박상인 교수와 함께 재벌 총수 일가가 어떤 불법과 잘못을 저질렀는지, 재벌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윤복희  | 한국슈바이처

9,000원  | 20160601  | 9788956949604

정치, 경제, 생활문화, 지리, 역사 등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구성한「굿모닝 사회탐구」시리즈『한반도가 둘로 갈라졌어요』. 사회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나아가 현대 사회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풍부한 사진자료와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 등이 내용 이해를 돕습니다.

양지열  | 특별한서재

15,750원  | 20250124  | 9791167031426

어렵고 낯설지라도, 모두가 지켜 가야 할 ‘민주주의와 법’의 길 더 나은 내일을 찾아 나선 아빠와 딸의 특별한 여행이 시작된다! 헌법 재판소, 대한민국 국회, 민형사 법정 등 ‘법과 제도’를 탄생시킨 생생한 현장과 중고등 교과서 연계 단원 및 주제 의식을 심화하는 ‘교과서 밖 생각’까지 만나 보자! “민주주의는 소란스러운 것이고, 법은 엔진이자 브레이크다.” 이 책을 여는 순간 ‘민주주의와 법’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6년부터 세계 167개 나라를 대상으로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선거 과정, 정부 운영 실태를 비롯한 다섯 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총점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민주·권위주의 혼합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나뉜다. 2023년 우리나라는 22위를 기록했고, 시기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와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오가고 있다. 또한 2024년 3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공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 민주주의 지수’에서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하면서 2021년 17위, 2022년 28위에서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언제나 도전받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지켜 내지 않는 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보호하고, 권력을 제한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민주주의’와 ‘법’을 그저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어렵고 낯선 개념이라고만 생각한다. 이 책은 2025년에도 불안하게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와 법’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우리 곁의 변호사’ 양지열이 ‘딸 바보’인 한 아빠의 마음을 빌려 현실 문제를 궁금해하는 중학생 딸과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콘셉트이다. 변호사 아빠와 딸 민주는 8박 9일 동안 ‘민주주의와 법’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이어 가며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고, 주제와 관련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사항을 짚어 보는 특별한 여행을 떠난다. 아빠와 딸의 진지하고도 유쾌한 대화에 귀 기울이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탄생시킨 다양한 장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써 내려가다 보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민주주의와 법’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체로 성큼 다가올 것이다. - 민주주의, 헌법과 기본권, 민주 국가와 정부 등 중고등 교과서 연계 단원 안내 및 총망라 - 8박 9일간 오전 ‘오늘의 대화’, 오후 ‘오늘의 방문’ 등 시간대별로 전개되는 참신한 구성 - 각 장마다 사고 확장을 위한 ‘교과서 밖 생각’ 및 글쓰기 코너 ‘생각거리 1, 2’ 수록

최배근  | 월요일의 꿈

16,920원  | 20240209  | 9791192044415

“2024년,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인구소멸 제1순위 국가가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모피아’라는 말을 갖게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잃어버린 30년’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고 있는가 “한국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한국 사회와 경제가 ‘부동산 카르텔’이 만들어낸 사실상의 세습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부동산으로 인해 경제 활력도 잃어버렸고, 인구도 축소되고, 급기야 사회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모래성이 무너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비, 투자, 수출, 소득 등이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하며 지난 2023년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조만간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나가는 글’) 현재, 많은 이들이 한국 경제 상황을 위태롭게 바라보고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했는데, 어떻게 그사이에 대한민국이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정말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는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신간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월요일의꿈 펴냄)를 통해 경제사적 측면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진단한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함께 이야기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19세기의 이른바 ‘대영제국 시대’를 이끈 원동력에 주목한다. 역사가들은, “유럽에서 왕권이 가장 취약한 절대왕정[영국]이 가장 강한 국가가 되었다”는 역설을 이야기한다. 가장 취약했던 영국은 어떻게 대영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오늘날 미국의 최대 경쟁력이 군사력이고, 그 군사력을 가능케 한 것이 경제력이고, 경제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이듯이, 영국 군사력은 영국 경제력으로 가능했고, 그 경제력은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혁신으로 가능했다. 그런데 그 기술혁신을 가능케 한 것은 근현대 세계라는 새로운 세상을 연 사회혁신이었다. 바로 민주주의와 불환화폐 시스템(중앙은행 시스템과 사실상 동의어), 그리고 유한책임 회사 등으로 구체화되는 사회혁신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다.”(1장, ‘화폐와 민주주의’) 그런데 불환화폐(신용화폐)라는 중앙은행권은 금 대신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화폐이다.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조세권’이라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 즉 사회 전체 생산물 중 ‘사회몫(세금)’에 해당하는 생산물이 기존의 금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국민이 함께 만든 생산물로 불환화폐의 가치를 보증해준 셈이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공동 왕[윌리엄과 메리]은 자신이 허가해준) 영란은행의 설립 목표를 ‘공공선과 인민의 이익(The public Good and benefit of our People) 촉진’으로 설정한 것이다.”(1장) 이 이야기는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소득을 사회소득으로 배분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신용 이용에 대한 기본권리를 갖는다는 뜻이 된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국민] 자신이 가치를 보증한 화폐를 가지고 은행은 돈놀이에 날개를 달았는데, 정작 [국민] 자신은 가치만 보증하고 권리는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1장)

김한종  | 한국헤밍웨이

0원  | 20141201  | 9791156087427

교과서에 수록된 다양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 우리나라 근현대사」 시리즈 『4.19 혁명으로 이룬 민주주의』. 책 중간에 ‘역사 똑똑 알림장’을 수록하여 당시 역사 배경을 알고 읽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진과 그림을 적절하게 섞어 보는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권말에는 ‘재미 쏙쏙 숨은 이야기’와 ‘역사랑 놀자’ 코너를 수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