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근, 김수정, 홍윤선  | 박영사

25,200원  | 20230531  | 9791130344034

2023년 4월 현재 독일 민법전 제4편 가족법(제1297조 - 제1921조)을 번역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민법학은 독일 민법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독일 민법전 번역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1998년 독일 민법전 제1편부터 제3편까지 재산법 부분에 대한 번역집(양창수 저)이 출간되어 많은 도움을 주었고, 2019년에는 제5편 상속법에 대한 번역집(이진기 저)도 출간되었다. 이에 따라 남은 제4편 가족법에 대한 번역집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출간하게 되었다.

이진기  | 박영사

24,750원  | 20191030  | 9791130334417

▶ 독일 민법전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하인 쾨츠  | 박영사

17,820원  | 20250320  | 9791130345529

▶ 이 책은 신탁(Trust)과 신탁행위(Treuhand)에 대해 다룬 이론서 입니다. 신탁(Trust)과 신탁행위(Treuhand)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정순현  | 한아름인쇄

45,000원  | 20190410  | 9788995736647

독일의 최근 변화를 반영한 풍부한 학설과 판례, 규정과 사례를 소개 독일의 회사법을 정리한 것으로 독일의 주식법, 조직재편법, 유한회사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 회사법은 일본 회사법과 함께 우리 상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하여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해설서, 전문서적, 문헌이 없어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에 좋은 책이다. 독일 회사법에 관한 국내외의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설과 판례, 법 규정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회사법제가 보다 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뿐 아니라, 회사법의 연구에 참고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독일 회사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책이다.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진한엠앤비

30,600원  | 20170516  | 9791129000606

독일은 2013년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등이 개정되는 등 제도상 변화가 있었다. 중요한 개정내용 중 하나는 영어(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출원할 경우 출원일로부터 12개월까지 독일어 번역본 제출이 연기가능하며, 출원과 함께 심사청구를 할 경우 12개월 내에 검색 또는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법의 경우 2014년 전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더불어 최근 독일 현지에서의 전시회 가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며, 독일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가이드북은 독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되었다. 독일 지식재산권법과 제도에 관한 가이드북을 통해, 독일 내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 우리기업의 독일 지식재산권법, 제도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Dieter Kugelmann  | 세창출판사

31,040원  | 20150125  | 9788984115118

쿠겔만 교수는 2008년부터 독일 연방경찰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공법일반과 경찰법 및 국제법(유럽법 포함)을 강의하고 있는 독일 공법학계의 중진교수이다. 쿠겔만 교수의 경찰법교과서는 오늘날의 독일경찰법이론의 전모를 균형감 있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찰의 핵심활동영역이 되어 버린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하여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찰법이론의 새로운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풍부한 내용을 간결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술내용과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경찰법의 풍부한 내용을 함축적 법학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박희영  | 한국학술정보

16,200원  | 20110325  | 9788926819357

『독일형사판례연구. 1: 사이버범죄』는 1998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던 인터넷접속중개자의 책임문제를 다룬 CompuServer 사건을 포함하여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독일 법원에서 다룬 사이버 범죄에 관한 판례를 선정하여 다룬다. 인터넷이란 사이버공간이 형법학에 던진 문제를 독일법원이 어떻게 해결해 오고 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특히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과 유럽연합의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대한 기본결정'에 의하여 국내법에 수용된 관련 규정들이 판례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판례비교연구라는 또 다른 영역을 경험할 수 있다.

이필규, 최병규, 김은경  | 세창출판사

25,000원  | 20090115  | 9788984112353

1908년에 이미 상법에서 분리 독립되어 제정된 독일 보험계약법(VVG)이 또다시 2007년 7월 5일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일부 새로운 내용이 적용되는 내용이 있다.

임준태  | 21세기사

19,000원  | 20040301  | 9788984681255

독일형사사법론에 대한 책이다. 정치적, 사회적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편집부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9,000원  | 19981223  | 978898672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