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트-디터 마이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원  | 20140901  | 9788973661084

▶ 이 책은 독일청소년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독일청소년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하인 쾨츠  | 박영사

17,820원  | 20250320  | 9791130345529

영미 신탁은 주로 복잡하게 통제된 재산승계, 공익목적의 출연, 다수를 위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담보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아니한다. 반면 독일에서 신탁은 주로 다수를 위한 투자수단, 상사/금융 영역에 국한되어 있고, 양도담보가 신탁행위의 법리에 터 잡아 인정된다. 프랑스법에서 신탁은 다수를 위한 투자수단, 상사/금융 영역과 담보에 국한된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 복잡하게 통제된 재산승계에 대하여는 상속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공익목적의 출연 수요는 재단법인법으로 대응한다. 중요한 점은, 기능적으로 이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신탁’이라는 법 기술의 인정 여부 내지 법 형식이 아닌 전체 법질서의 평가에서 비롯한다는 발견이다. 이는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정의(正義)의 요청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일이나, 충분히 의식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발견은 이른바 계속적 유증의 허용 여부, 신탁에 대한 유류분의 적용 여부, 공익신탁 기타 목적신탁과 재단법인의 통제,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 및 세부적 규율 등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진다.

정순현  | 한아름인쇄

45,000원  | 20190410  | 9788995736647

독일의 최근 변화를 반영한 풍부한 학설과 판례, 규정과 사례를 소개 독일의 회사법을 정리한 것으로 독일의 주식법, 조직재편법, 유한회사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 회사법은 일본 회사법과 함께 우리 상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하여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해설서, 전문서적, 문헌이 없어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에 좋은 책이다. 독일 회사법에 관한 국내외의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설과 판례, 법 규정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회사법제가 보다 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뿐 아니라, 회사법의 연구에 참고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독일 회사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책이다.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진한엠앤비

30,600원  | 20170516  | 9791129000606

독일은 2013년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등이 개정되는 등 제도상 변화가 있었다. 중요한 개정내용 중 하나는 영어(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출원할 경우 출원일로부터 12개월까지 독일어 번역본 제출이 연기가능하며, 출원과 함께 심사청구를 할 경우 12개월 내에 검색 또는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법의 경우 2014년 전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더불어 최근 독일 현지에서의 전시회 가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며, 독일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가이드북은 독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되었다. 독일 지식재산권법과 제도에 관한 가이드북을 통해, 독일 내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 우리기업의 독일 지식재산권법, 제도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박희영  | 한국학술정보

16,200원  | 20110325  | 9788926819357

『독일형사판례연구. 1: 사이버범죄』는 1998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던 인터넷접속중개자의 책임문제를 다룬 CompuServer 사건을 포함하여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독일 법원에서 다룬 사이버 범죄에 관한 판례를 선정하여 다룬다. 인터넷이란 사이버공간이 형법학에 던진 문제를 독일법원이 어떻게 해결해 오고 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특히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과 유럽연합의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대한 기본결정'에 의하여 국내법에 수용된 관련 규정들이 판례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판례비교연구라는 또 다른 영역을 경험할 수 있다.

이필규, 최병규, 김은경  | 세창출판사

25,000원  | 20090115  | 9788984112353

1908년에 이미 상법에서 분리 독립되어 제정된 독일 보험계약법(VVG)이 또다시 2007년 7월 5일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일부 새로운 내용이 적용되는 내용이 있다.

임준태  | 21세기사

18,800원  | 20040301  | 9788984681255

독일형사사법론에 대한 책이다. 정치적, 사회적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편집부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9,000원  | 19981223  | 978898672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