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 홍문사

42,300원  | 20220320  | 9788977707221

이 책은 2021년 말 시행된 독점규제법과 동법 시행령 및 그에 근거를 둔 하위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소위 ‘killer acquisition’)의 거래금액 기반 신고의무,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중 지주회사 관련 규제 및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관련 규제 강화, 정보교환합의의 신설 및 경쟁자 간 정보교환 행위에 기초한 합의의 추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거래상대방 계열회사 범위의 확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사유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권리의 확대,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처분기간 합리화, 사적 집행 활성화를 위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및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개선, 그리고 벌칙 규정의 범위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권오승, 이봉의, 홍대식, 홍명수, 조성국  | 법문사

25,000원  | 20200906  | 9788918911410

『독점규제법』은 〈독점규제법 개설〉, 〈목적과 기본개념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등 독점규제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