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  | 박영사

64,800원  | 20230620  | 9791130343792

신동권의 『독점 규제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경제력 집중의 억제〉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권오승, 서정  | 법문사

0원  | 20220210  | 97889189127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 시행된 지 40년이 지났다. 그동안 독점규제법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최근에는 두 번째로 전부개정된 법률이 2021. 12.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조문체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정보교환에 관한 규율,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소유 허용,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등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되는 등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제5판에서는 전부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그동안 변화 또는 발전된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와 양면시장의 규율 등과 같은 경쟁법적 이슈들에 관한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권오승, 이봉의, 홍대식, 홍명수, 조성국  | 법문사

25,000원  | 20200906  | 9788918911410

『독점규제법』은 〈독점규제법 개설〉, 〈목적과 기본개념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등 독점규제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김두진  | 동방문화사

32,400원  | 20240901  | 9791189979768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 디지털 및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발달과 로봇과 AI, 빅데이터 분석 등의 새로운 과학기술의 응용이 심화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화를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다. 경쟁법은 그에 따라 양면시장과 플랫폼 이론, 킬러인수 문제, 정보교환에 의한 카르텔 등 새로운 이슈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화하거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2020년말에 전부 개정되었고, 2023년 1월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등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기준도 상당 부분 변화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2019년 발간된「경쟁법」초판의 내용을 전면개정한 것이다. 그간 발생한 중요 사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연관된 법학 및 경제학 분야 학설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다.

주인기  | 홍문사

23,400원  | 20200310  | 9788977704572

▶ 이 책은 공정거래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공정거래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상현(이지 쌤), 이봉의, 주인기, 홍대식, 홍명수  | 법문사

0원  | 20180906  | 9788918091792

▶ 독점규제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이상현(이지 쌤), 이봉의, 이호영, 홍대식, 홍명수  | 법문사

10,800원  | 20170830  | 9788918091228

『독점규제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서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유의하였다. 우선, 독점규제법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판례나 법 이론은 물론이고 국내외 학자들이나 실무가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공저자들은 논리의 전개나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각자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초고를 작성한 뒤에 이를 서로 돌려가며 읽고서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수정, 보완작업을 실시하였다.

신동권  | 박영사

20,500원  | 20161110  | 9791130328928

▶ 이 책은 독점규제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독점규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호영  | 홍문사

28,200원  | 20220320  | 9788977707221

이 책은 2021년 말 시행된 독점규제법과 동법 시행령 및 그에 근거를 둔 하위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소위 ‘killer acquisition’)의 거래금액 기반 신고의무,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중 지주회사 관련 규제 및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관련 규제 강화, 정보교환합의의 신설 및 경쟁자 간 정보교환 행위에 기초한 합의의 추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거래상대방 계열회사 범위의 확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사유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권리의 확대,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처분기간 합리화, 사적 집행 활성화를 위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및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개선, 그리고 벌칙 규정의 범위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이호영  | 홍문사

28,200원  | 20150815  | 9788977703636

▶ 이 책은 독점규제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독점규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상현(이지 쌤), 이봉의, 주인기, 홍대식, 홍명수  | 법문사

12,000원  | 20150310  | 9788918084817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서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유의하였다. 우선, 독점규제법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판례나 법 이론은 물론이고 국내외 학자들이나 실무가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상현(이지 쌤), 이봉의, 이호영, 홍대식, 홍명수  | 법문사

15,600원  | 20140225  | 9788918089515

이 책은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동법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이론과 실무 및 법원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이나 발전된 판례 및 이론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2012년에 재판을 출판하였으며,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다시 제3판을 마련하였다.

주인기  | 홍문사

12,000원  | 20130225  | 9788977703162

『독점규제법』은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해석 및 적용상 제기된 쟁점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기술된 책이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의 차별적 기술료 지급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유력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배타적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상현(이지 쌤), 이봉의, 주인기, 홍대식, 홍명수  | 법문사

0원  | 20120305  | 9788918089218

『독점규제법』은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재로, 동법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이론과 실무 및 법원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독점규제법 개설, 목적과 기본개념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등 총 10장으로 구성했다.

이상현(이지 쌤), 이봉의, 이호영, 홍대식, 홍명수  | 법문사

0원  | 20100906  | 9788918089041

『독점규제법』은 독점규제법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재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판례나 법 이론은 물론이고 국내 학자들이나 실무가의 견해도 적극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