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 한철수, 김철호, 황진우 | 공정경쟁연합회
22,300원 | 20230504 | 9791198238917
21세기와 더불어 우리 생활 곳곳에 진행된 디지털화는 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개인의 사회활동까지 그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경제사회 각 부문의 디지털화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그 깊이와 폭을 더 넓고 깊게 할 것이고 그 변화 속도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보다 빠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이 자리하고 있거니와 급속한 기술발전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빅테크(Big-tech) 기업들의 노력과 투자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경제 전체의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경제･사회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세간의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는 빅테크 기업들은 대개 플랫폼 기업들이고 이제는 많은 경제･사회활동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디지털 경제는 곧 플랫폼 경제라고 칭하여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플랫폼 관련 시장질서의 차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거대 기업에 의한 독과점, 데이터의 독점과 그에 대한 접근과 활용, 플랫폼 기업과 상업적 이용자간 거래의 공정성 문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의 보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이 네 가지 이슈는 각각 떨어져 있는 독립된 이슈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이슈에 관해서 현재 각국의 경쟁당국이나 학계 등에서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상당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그 근거가 희박하거나 왜곡･과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저작물은 이에 관한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학계의 최신 연구 이론을 집대성하여 보다 깊고 넓게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필하게 된 것이다. 독과점과 데이터 이슈에 대해서는 학계의 연구이론과 함께 최신 집행사례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플랫폼 관련 기업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 담당자들과 이들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하는 법률가들, 경쟁당국 등 규제기관에서 일하는 정부 관계자, 그리고 각급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플랫폼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분들께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보다 완성도 높고 이론적으로 발전된 저작물이 나오는데 이 책자가 거름 역할을 한다면 저자들로서도 보람된 일이 되겠다.
2023년 3월 삼성동 사무실에서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