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  | 한국학술정보

19,800원  | 20240322  | 9791172171964

사회의 부정의한 모든 혼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들의 의사결정 속에 있다 이상적인 의사결정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이 반영된 투표권이 필요하다 이 책은 명예주의, 즉 ‘유위험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원론을 다룬 책입니다. 먼저, ‘무위험 투표’로 도출한 결론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선거조차도, 우리들은 수많은 전략적행동을 목격합니다. 임의의 영향력은 힘이 있다는 이유로 늘 결론의 변수에 ‘의지의 개입’을 더합니다. 무의미한 결론들 앞에서 우리 주변에 만연한 부정의(不正義)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투표에 위험이 부여되고 나면, 그 결론엔 사전의 결정을 뒤바꿀 필요가 없는 어떠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위험이 고려된 주장을 하는 우리들 모두는 필연적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은 사전에 ‘사회적 최적’이라고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자유방임주의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시대가 흘러왔지만 여전히 세계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균형에 명료한 답을 내는 명예주의 사상은 우리들의 수많은 갈등을 끝낼 수 있습니다. 위험이 반영된 의결체계에서 우리는 드디어 정의(正義)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 ‘가치와 소득’에서는 인간이 부여하는 가치에는 소득과 부를 초월하는 어떠한 가치량이 세계에 실존하고 있으며,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의사결정 체계의 한계와 극복에 대해 논합니다. 가치결정식의 한계로 인해, 개인간의 거래는 사회에 이롭지 않은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진리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합의도 이룰 수 없는 민주주의식 의결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2장 ‘의결권’에서는 ‘무위험 의결권’의 본질과 한계를 설명하고, ‘유위험 의결권’의 자연적인 형태를 제시합니다. 또한 유위험 의결권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3장 ‘의사결정’에서는 유위험 의결권으로서 이루는 구체적인 의결 방법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 ‘가격적 의사결정 체계’는 ‘위험’과 ‘보상’이 주어지는 의결 시스템입니다. 이 의결 방식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논의에 입각하여 우리들의 갈등은 세계정의에 따라 만장일치의 목도 하에 완전히 종식될 수 있음을 보입니다. 4장 ‘이상사회’는 모든 의결이 종결되고, 결정을 뒤엎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균형의 세계에 대해 논합니다. 그러한 균형에 이르지 못한 현재의 불완전성은 세계에 초과손익이 요동치게 만듭니다. 초과손익은 고통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모든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은 ‘타인’과는 다르게 특별하다는 인식, ‘자의식의 과잉’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유위험 의사결정 체계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이상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5장 ‘명예법인’에서는 각자의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에 이로움이 생산될 수 있음을 보입니다. 그렇게 사회의 이로움을 위해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명예법인의 존재 원리와 사회와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현재의 세계에 ‘정당’의 형식으로 구현되어 있던 이 논리는 유위험 의사결정 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6장 ‘명예주의 하 거시경제 균형’에서는 명예주의의 도입과 함께 간단한 조건 아래에서 우리들의 총생산량이 한계비용 극복으로 인해 자연스레 증가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한계비용을 극복해내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회를 향한 가치 공헌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특별한 가치량이 존재하여 우리들의 행동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증가된 생산량은 우리 세계의 물가와 실업률을 낮추며 실질소득을 높이고 사회의 고통을 줄여 나갑니다. 거시적으로 이러한 원리는, 유위험 의결권에 부여된 특별한 성질들에 의해,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대부분 사칙연산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는 심화학습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