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우리들은 매일매일 계약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계약은 원시시대의 물물교환에서부터 현대적 개념의 고용계약이나 금융계약, 물품의 매매계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다. 계약은 의사표시로 자기의 입장을 타인과 일치시키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은 곧 의사표시 당사자들에게 법률상의 효과로서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한 채권과 채무는 국내계약인가 아니면 국제계약인가를 불문하고 당초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되어 종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제계약의 한 부분인 무역계약은 기후, 언어, 법, 제도, 문화, 전통, 상관습 등이 전혀 다른 국가의 상인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 활동이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된 계약이 합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럴수록 무역계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원활하고 성공적인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역계약의 체결부터 그 이행과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날 현장에서 수행하는 자신들의 업무가 크게는 계약행위와 관련된 업무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순간의 실수와 방심은 자신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그동안 저자가 다년간 무역업체에서 축적한 실무경험과 27년 이상 강의를 통해 가르치고 배운 강의안을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기존에 무역계약론으로 출판된 많은 저서들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뿐 아니라 무역계약의 법리들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역계약의 기초,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이행, 무역계약의 종료 네 단계를 각각 1부로 하여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학이나 국제통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계약실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무역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수님들과 전공자들이 집필한 여러 교재나 자료들을 참조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여 관련 부분에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특별히 영미법과 대륙법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법과 비엔나협약(1980) 등 무역계약의 법리적인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법학도가 아닌 비전공자가 계약의 법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작업임을 느꼈다.

무역계약론 (비엔나협약과 Incoterms 2020 반영, 개정판)

무역계약론 (제3판)

무역계약론 (제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