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규

관세법ㆍ대외무역법ㆍ외국환거래법은 Global 시대에서의 무역ㆍ통상거래와 관련된 주요한 행정법규이다. 세 분야의 법률은 단일의 무역ㆍ통상거래에 대해 중첩하여 규율하면서도 각각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세 분야의 법률은 각 법령마다 독자적인 법리와 규율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핵심적 내용을 모두 한번에 숙지하면서 법률 서로간 연관성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된다. 그런 연유에서, 저자는 이미 저술한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과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의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세 분야 법률의 이론과 실무를 한번에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권의 법학서를 편저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책의 내용은 관세법ㆍ대외무역법ㆍ외국환거래법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대학생, 관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수출입기업에서 무역ㆍ통상거래의 실무를 직접 다루는 기업체 관계자, 그리고 관련 전문영역에 종사하는 실무전문가들에게 길잡이로서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이 책의 구성체계는 무역관계법규의 전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 분량으로 적합한 분량이 되도록 관세법ㆍ대외무역법ㆍ외국환거래법의 실체법규를 모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법규 내용은 주석에서 가급적 해당 조문으로 표기하였다. 둘째, 각 법률이 내포하는 조문의 분량과 규율 내용의 비중을 고려하여 관세법ㆍ대외무역법ㆍ외국환거래법의 구성비율을 7장ㆍ3장ㆍ3장으로 편찬하였다. 셋째, 최근 10년 간의 관세사 기출문제를 각 법률마다 말미에 부록하였다.

무역관계법규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무역관계법규 (개정판 4판)

무역관계법규 (개정판 3판)

무역관계법규 (개정판 2판)

무역관계법규

무역관계법규

중국무역관계법규 (실무자료집)

2019 다시 쓴 대외무역관계법 (무역법규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