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진  | 법학사

48,600원  | 20251128  | 9791199581647

상법 개정과 2025년 시행 법무사 상법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개정상법 반영 2025년에 상법이 두 번 개정되었습니다. 2025.7.22.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된 내용은 조문에 따라 시행시기가 2025.7.22., 2026.7.23. 및 2027.1.1.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2025.9.9. 법률 제21044호로 개정된 내용은 시행시기가 2026.9.1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판은 개정 법률 내용 중 2026년 시험을 대비하여 시행시기가 2025.7.22. 및 2026.7.23.인 개정 내용은 본문에 반영하고, 그 이후에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각주에 반영하였습니다. 2.2025년도 기출문제 및 기출판례 반영 최근 출제 경향은 조문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으며, 특히 최신판례를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 법원직 시험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741 판결). (대법원 1969. 1. 28. 선고 67다2522 판결).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606 판결). (대법원 1976. 6. 24.자 76마195 결정).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295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874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 31269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8884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10577 판결). (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 ： 취소기각·상고). 이 책이 변화하는 시험의 경향에 대응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19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문승진  | 법학사

34,200원  | 20250529  | 9791194524595

2024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개정 법령과 예규 및 선례를 반영하여 기존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다. 2024년 상업등기법이 개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관련 법률, 규칙, 예규를 반영하여 새로운 문제를 다수 추가하고 기출문제도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문승진  | 법학사

43,200원  | 20241205  | 9791193949979

개정판은 개정상법[법률 제20436호, 2024.9.20., 일부개정, 2025.1.3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판례정리 부분에 2024년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핵심문제 부분에 2024년도 시행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다.

문승진  | 법학사

14,400원  | 20250617  | 9791194524618

1.이 책은 기본서를 공부한 수험생이 중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대한 기본서의 차례를 따라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번호, 예규번호 및 목차, 선례번호는 그대로 두어서 보다 깊은 내용을 기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 등 주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 각론은 도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시간 내에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문승진  | 법학사

32,400원  | 20250915  | 9791194524885

『법원직 상법』 제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상법은 많은 조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몇 개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문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판은 조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표를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2.2025년도 시행 법원직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권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의 권한(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703 판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대법원 1969. 1. 28. 선고 67다2522 판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영업양도(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영업양도(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운송인의 운임청구권(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 회사의 권리능력(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자기주식취득 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10.28. 2020다208058 판결),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주주명부상 주주(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필수적 공동소송)(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을과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안(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행위(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주식회사의 감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신용공여(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명부상 주주(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공동대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3.부록에 법원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연도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부록에서 기존의 2020년도 기출문제를 삭제하고 2025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머리말 중)

문승진  | 법학사

37,800원  | 20250215  | 9791194524274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졌다. 전정6판에서는 제.개정 법률, 규칙, 예규, 신설된 선례 그리고 2024년 시행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박효근, 오영관, 문태환, 문승진, 김지후  | 법학사

16,200원  | 20250707  | 9791194524656

이 책에서 시험 출제 평은 편저자들 이외에 헌법은 이재영 법무사님의 것을 추가 인용하고, 민사집행법은 김지후 교수님의 것을 인용하고, 부동산등기법은 정병화 법무사님의 것을 추가 인용하였다.

문승진  | 법학사

48,600원  | 20241017  | 9791193949764

상법 개정과 2024년도 법무사 상법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출간된 개정판이다. 상법이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개정(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판은 본서의 내용 중 지점의 등기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2024년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문태환, 문승진, 박효근, 김지후, 김정호  | 법학사

15,300원  | 20240417  | 9791193949061

2023년 9월 2일 시행된 제29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선은 59.5점으로 지난해의 60.5점보다 1점 하락하였으나, 합격자들의 전 과목 평균점수는 64.990점으로 2022년의 66.296점에 비해 1.306점 낮아졌다. 즉 제29회에서는 80점 이상 고득점자가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합격선이 이처럼 낮게 형성되는 것은 많은 시험과목과 지나치게 높은 난도와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수준의 긴 지문, 박스형 문제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승진  | 법학사

38,000원  | 20240302  | 9791162218952

개정판은 2023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개정 법령과 예규 및 선례를 반영하여 기존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2023년 시행 제29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중복되거나 오래된 문제를 삭제하고, 오탈자나 인용 근거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최근 시험 난이도의 증가로 법령 및 예규뿐만 아니라 선례도 다수가 출제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선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문승진  | 법학사

42,000원  | 20240302  | 9791162217597

- 독자대상 : 법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지문

문승진  | 법학사

11,700원  | 20230307  | 9791162218679

2023년 대비 제6판에서는 시험에서 판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를 대폭 보강하였다. 2022년 시행 회계사, 법원직, 법무사 시험문제와 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2022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정답 문항을 ○×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다.

문승진  | 법학사

32,400원  | 20230120  | 9791162218518

개정판은 개정 법령과 예규 및 선례를 반영하여 기존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2022년 시행 제28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중복되거나 오래된 문제를 삭제하고, 오탈자나 인용 근거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최근 시험 난이도의 증가로 법령 및 예규뿐만 아니라 선례도 다수가 출제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선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문승진  | 법학사

23,400원  | 20230130  | 9791162218525

법무사시험 그리고 법원승진 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교재다. 먼저 ‘법률’을 가장 앞에 두고 이와 관련되는 ‘규칙’을 배치하고, 다음으로 ‘예규’와 ‘선례’를 순서대로 배치하였다. ‘법률’과 ‘규칙’의 준용 조문은 박스 안에 넣어서 바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련되는 ‘상법’이나 ‘다른 법률’은 각주에 추가하였다.

문승진  | 법학사

36,000원  | 20230120  | 9791162218426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교재다. 제.개정 법률, 규칙, 예규, 신설된 선례 그리고 2022년 시행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