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식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5,200원  | 20230830  | 9788968499838

책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부는 물권법의 핵심판례를 쟁점별로 소개하고 있다. 2009년 로스쿨 도입 후 지금까지 수업방법으로서 Case Study와 Socratic Method를 일관되게 고수하여 왔다. 이 책은 그 동안 로스쿨 물권법 강의의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 산물이다.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창조적인 변호사의 양성에 있는 만큼, 교육목표를 단순한 법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법지식의 활용과 대응에 두었다. 기존 판례 도서들은 대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판결요지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에 해설과 논평을 곁들이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항변), 법적 쟁점, 원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유, 상고이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이유의 순서로 게재하여 한 사건(Case)이 당사자의 치열한 공방을 통하여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서 어떻게 판례가 형성되었는지를 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내용을 추가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물권법 판례들은 물권법의 기본적인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판례들이다. 제2부의 물권법 Restatement와 함께 잘 숙지한다면 특히 로스쿨생들에게는 민사기록시험, 민사사례시험, 민사선택형 시험까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제2부는 이른바 ‘물권법 Restatement’이다. Restatement란 성문민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에서 각주의 주법의 통일화를 위한 운동으로서 선례로 정착된 판례의 요점을 정리한 것이다. 판례법 위주의 미국에서 법전화 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하였고 실제 실무에서 법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이고 성문민법을 가지고 있지만 판례법 국가 못지않게 방대한 양의 민법 판례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례의 체계화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동안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판례의 체계적인 소개에 고심하다가 기존의 민법에다 판례들을 엮어서 체계적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체계적 구성 시도가 로스쿨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가의 입장에서도 좀 더 용이하게 판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리라고 본다.

박만서  |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7,000원  | 20210329  | 9791191161069

이번에 출간하는 “1905” 시리즈 제2·5권은 《물권법 제2부(物權法 第二部)》이다. 보성전문 교과서 물권법은 제1부와 제2부의 두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물권총론, 기본물권(점유권·소유권), 용익물권을 설명하며, 제2부는 담보물권을 다룬다. 대부분의 보성전문 교과서가 그러하듯 《물권법 제2부》에도 저자가 박만서(朴晩緖)라는 것 외에는 출판연도·출판사 등 다른 출판사항에 대한 기록이 붙어있지 않다. 저자 박만서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다. 보성전문 교과서 번역 사업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학·경제학·경영학의 초기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보성전문 교과서 번역 사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 저자에 관한 연구, 교과서의 계보에 관한 연구 등 심도있는 후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학문사의 시계바늘을 지금보다 훨씬 뒤로 돌려 학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치형  |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31,040원  | 20181031  | 9788976419668

이 책은 1898년부터 시행된 일본민법전을 기준으로 한 교과서이다. 그런데 현행 대한민국 〈민법〉(1958 제정, 1960 시행)이 큰 틀에서는 일본민법전을 대폭 참고한 것이어서 대체적인 체계와 내용은 지금 보아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 한편, 구체적인 용어에 있어서는 당시 일본법의 용례에 따르다보니 현행 민법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나라 법학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의 법률용어로 변경했다. 또한, 원문에는 매우 긴 문장이 많다. 당시의 일반적 서술 방식에 따른 것인데, 이는 요즘 사람들의 눈에 익숙하지 않다. 그리하여 긴 문장으로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문장을 끊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경우에 따라 역자주를 추가한 것도 또한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책의 구성은 왼쪽 면에 원문을, 오른쪽 면에는 그에 해당하는 번역문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책 표지는 가급적원 자료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했다. 한지의 색감을 유지하면서 실로 묶는 방식으로 제본한 모습을 표현하였고, 제목의 글자도 원 자료의 글자를 그대로 재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