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이양우 | 두남
29,700원 | 20220901 | 9788964149560
오늘날 국가와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물류와 글로벌공급망관리라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글로벌공급망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휴먼웨어적인 측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물류의 3요소인 노드(NODE), 링크(LINK), 모드(MODE)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화프로그램 및 물류전문 핵심역량을 갖춘 물류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류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물류관련법규를 제정 및 개정해 왔다. 특히 2007년 8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그리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물류관련법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고 있다. 첫째,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둘째, 물류시설의 합리적인 배치ㆍ운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으로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전문가에게 필요한 과목이 물류관련법규이며, 물류관련법규는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물류관련법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물류관련법전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연구 및 학습을 위해서는 해설서로서 논리적인 체계를 잡은 다음, 물류법전을 통하여 대조ㆍ확인ㆍ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교재의 의도는 물류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이나 물류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물류전문가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규는 기본적으로 암기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문을 암기하기 보다는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따라서 물류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알기 쉽게 기술하였다.
본 교재는 전체 8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물류의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제2장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장은 항만운송사업법, 제6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장은 철도사업법, 제8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물류관련법시행령과 별표를 첨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