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현  | 진원북스

31,500원  | 20241120  | 9791193983171

미국법을 학습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헌법』과 관련한 주된 법령들과 함께 실제 미국 로스쿨이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등을 위한 내용들을 다루는 교재다. 국내·외에서 로스쿨이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 미국법 전문가, 학생, 연구자, 법조인, 공무원 등 관련 분야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찰스 비어드(Charles A. Beard)  | 지식을만드는지식

34,920원  | 20240520  | 9791128851391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제정한 신성한 문서라는 미국 헌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찰스 비어드는 미국 헌법이 동산 소유자·채권자와 소농민·채무자 이익집단들 간 대립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적 문서라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경제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 헌법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해석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다.

양자오  | 유유

13,500원  | 20180514  | 9791185152851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읽는다는 것 2016년 겨울, 촛불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은 이후 되새기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제1조를 통해 우리는 민주 국가에 살고 있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 즉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헌법은 일상과 동떨어진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필수 교양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지요. 헌법은 한 나라의 역사 경험, 한 시대의 변화, 한 사회의 근본 가치,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움직임이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개인과 사회, 나아가 한 나라와 세상의 변화가 헌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법과 헌법에 담긴 의미, 헌법이 만들어진 역사를 알면 한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지요. 한국은 물론,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그 나라의 역사 경험과 가치를 토대로 한 헌법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역사 맥락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헌법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미국 헌법이지요. 미국 헌법은 근대 최초의 민주 국가에서 만든 헌법입니다. 이후 수많은 나라에서 미국 헌법을 참고하고 모방하여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 헌법의 원형이 미국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타이완의 인문학자 양자오 선생은 우리에게 미국 헌법을 읽자고 제안합니다. “최초의 민주 국가가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글자 하나 문장 한 줄을 자세히 이해”하고, “관념과 이론이 현실의 정치 제도로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서로 얽혀 있는지” 알아야 민주적인 사고와 민주적인 권력 논리가 바탕이 된 “인류 역사상 전에 없던 평등한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안경환  | 박영사

36,860원  | 20140510  | 9791130326078

▶ 이 책은 미국 헌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미국 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배상조, 서정목  | 교육과학사

13,500원  | 20220725  | 9788925417066

미국의 연방헌법을 정리해 보면, 1788년에 만들어진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1791년부터 만들어진 수정헌법은 국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구분은 명확하다. 이 말은 결국 하루하루를 미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에 관한 수정헌법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반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관한 연방헌법 본문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다. 이러다 보니 소송의 천국인 미국에서 생활할 때 수정헌법의 몇 가지 조항만 정확히 알고 상대방에게 언급해도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7개의 수정헌법 조항 중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1791년의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가 지금까지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가장 많이 언급된다는 사실이다. 230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수정헌법에 담아낸 국민의 권리에 관한 고민과 철학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손댈 것 없이 그대로 판결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들의 식견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본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렵고 딱딱한 방식이 아니라 수필과 같이 미국 헌법의 일반을 이해하게 되고, 미국변호사시험 과목인 미국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증거법, 이 네 과목의 유기적인 관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이다.

조지형  | 서해문집

15,300원  | 20121130  | 9788974835507

역사적으로 미국헌법은 세계사에서 최초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인민주권의 헌정 원리를 실현했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통치 체제를 출현시켰다. 또 현실정치에서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견제와 균형 등 여러 원리도 함께 실현시켰다. 이런 의미에 따라 이 책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헌정 원리와 헌법 정신이 미국헌법에 어떻게 편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찰스 비어드(Charles A. Beard)  | 지식을만드는지식

13,320원  | 20250215  | 9791173077364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제정한 신성한 문서라는 미국 헌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찰스 비어드는 미국 헌법이 동산 소유자·채권자와 소농민·채무자 이익집단들 간 대립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적 문서라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경제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 헌법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해석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다. 원전의 중요 부분 24%를 발췌해 찰스 비어드 이론의 핵심을 쉽게 읽을 수 있게 했다.

찰스 비어드(Charles A. Beard)  | 지식을만드는지식

46,800원  | 20240520  | 9791128851407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제정한 신성한 문서라는 미국 헌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찰스 비어드는 미국 헌법이 동산 소유자·채권자와 소농민·채무자 이익집단들 간 대립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적 문서라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경제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 헌법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해석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다.

로버트 달  | 후마니타스

15,300원  | 20160331  | 9788964372463

헌법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다수 지배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하는, 이른바 민주정치의 제도와 실천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미국 헌법은 오늘날의 미국 정치를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 로버트 달은 미국 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놀라울 만큼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방제, 양원제, 사법부의 법률 심사권, 상원의 불평등 대표, 대통령 선거인단, 양당제를 만들어 내는 다수 대표 선거제도, 헌법 수정을 어렵게 하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아마 이런 헌정적 요소 내지 제도들 대부분은 그간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거나 혹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가 보여 주는 비판적 분석은 충격적일 만큼 신선하고 도전적이다.

찰스 비어드(Charles A. Beard)  | 지식을만드는지식

27,000원  | 20250215  | 9791173077371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제정한 신성한 문서라는 미국 헌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찰스 비어드는 미국 헌법이 동산 소유자·채권자와 소농민·채무자 이익집단들 간 대립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적 문서라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경제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 헌법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해석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다. 원전의 중요 부분 24%를 발췌해 찰스 비어드 이론의 핵심을 쉽게 읽을 수 있게 했다.

로버트 달  | 후마니타스

0원  | 20041110  | 9788990106070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의 정당성이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헌법은 모든 사회적 논란과 쟁투를 종결시키는 그 어떤 신성불가침한 최종적 판결자가 아니다. 헌법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다수지배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하는, 이른바 민주정치의 제도와 실천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현실에서 미국헌법은 오늘날의 미국정치를 비합리적인 것이 되게 만드는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미국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그 대표로 연방제, 양원제, 사법부의 법률심사권, 상원의 불평등 대표, 대통령 선거인단, 양당제를 만들어내는 다수대표 선거제도, 헌법수정을 어렵게 하는 조항들을 예로 들었다.

장호순  | 개마고원

20,700원  | 20160509  | 9788957693735

미국이 강한 이유는 헌법에 있다 미국은 독특한 나라다. 미국을 구성하는 52개의 주는 저마다 저마다의 제도와 법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각각 별개의 나라처럼 운영된다. 인종의 용광로라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섞여 살고, 사용하는 언어와 믿는 종교도 서로 다르다. 게다가 미국 사회는 계층간 격차도 심각하다. 이렇게 분열의 요소가 많지만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역사도 짧고, 공통의 전통과 문화도 부족한 미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단단히 묶어주는 것은 바로 연방헌법이다. 다양한 배경의 미국인들은 생각은 다 다를지라도 연방헌법과 그 헌법을 수호하는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이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숨은 힘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헌법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미국 사회의 진로를 인도해왔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왔다.

노아 펠드먼  | 소요서가

75,700원  | 20250508  | 9791197883972

전 세계 수많은 민주국가 헌법의 원형을 설계한 제임스 매디슨 매디슨의 눈으로 오늘의 민주주의를 다시 보다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의 전기가 국내 최초로 번역 출간되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노아 펠드먼이 6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완성한 책으로, 매디슨의 편지와 논설 등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인용하여 매디슨의 삶과 사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미국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이나,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급진적 공화주의자 토머스 제퍼슨만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정치구조 수립과 발전에 있어서 매디슨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을 것이다. 펠드먼 교수는 이 책에서 매디슨의 공헌이 미국헌법 제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매디슨은 미국헌법과 공화정을 설계한 정치사상가인 동시에, 헌법의 이상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고자 한 정당정치 지도자였으며, 또한 헌법적 가치를 국제 무대에서 수호하기 위해 분투한 대통령이기도 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매디슨의 삶을 통해 이 책은 미국헌법에 어떤 철학이 담겼는지, 그것이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진화했으며, 신생 독립국인 미국이 어떻게 유럽 강대국 틈새에서 생존을 모색하였는지를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매디슨이 평생에 걸쳐 ‘공화주의적 화합’이라는 이상에 헌신했다는 점이다. 매디슨은 가까운 친구들이 우정을 해치지 않고서도 공직선거에서 맞수로 경쟁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꿈꾸었고, 이것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매디슨의 이러한 정치상은 현실 정치에서 분열과 대립보다는 화합과 통합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찰스 비어드  | 지식을만드는지식

25,000원  | 20091204  | 9788964062593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사리사욕을 초월해서 제정한 신성한 문서라고 보는 미국 헌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다. 찰스 비어드는 미국 헌법이 동산 소유자·채권자와 소농민·채무자 이익집단들 간 대립의 결과였으며, 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적 문서라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경제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 헌법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해석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JOHN E. NOWAK, RONALD D. ROTUNDA  | 한국학술정보

15,300원  | 20070702  | 9788953470095

미국헌법은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지만, 실제로는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분야이다. 하지만 미국헌법은 우리 헌법의 많은 곳에 용해되어 적용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헌법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현주소를 인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 책은 John E. Nowak/Ronald D. Rotunda의 “Constitutional Law”(7th ed., 2004)라는 저서에서 Chapter 16의 Freedom of Speech를 번역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려는 입장과 이를 제한하려는 입장의 경쟁과 상충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미국만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