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 박영사

18,000원  | 20240215  | 9791130346533

‘어떻게 하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과 학생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법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을까?’ 법을 전공하고, 실무 법조인으로, 또 법학 교수로 살아오면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고민거리였다. 나름 여러 방면에 걸쳐 노력도 해 보았다. 법무부 법교육위원장 직을 맡았던 이유도,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참 어려웠다. 생각을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렸다. 대전 MBC 방송국의 섭외를 받아 이른 아침 TV 생방송으로 화제의 판결이나,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지식을 시청자에게 소개하였던 기억을 찾아서 몸소 작성했던 방송 대본을 끄집어냈다. ‘그래, 맞아 이거다.’ 비록 당시 원고와 내용은 시대에 맞지 않지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어려운 민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기로 하였다. 그때부터 원고를 집필하기 시작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쉽게 읽는 시리즈 ‘묻고 답하는 민법 이야기’이다. 단편적인 생활법률 지식은 관련 책만 해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이기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더욱이 정말 중요한 것은 개개의 법률 상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소위 말하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의 형성인데, 아쉽게도 이에 부합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답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어떻게 할까? 학생 역할을 맡은 독자가 물으면 교수역의 필자가 답하고, 필자가 물으면 독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주요 민법 제도를 이야기처럼 생동감 있게 풀었다. 이를 통하여 독자와 필자가 하나로 되고, 여러 민법 제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갖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의 세계에 푹 빠져들도록 해 보았다. 또한 책 따로 강의 따로가 아니라 강의와 책을 하나로 연결시겼다. 즉 책을 읽는 것이 바로 강의를 듣는 것처럼, 강의를 듣는 것이 책을 읽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입체적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흔치 않은 시도이지만 흥미는 기본이고 리걸 마인드 형성은 그 덤일 것이다. 그리고 해당 본문을 상징하는 핵심 단어를 본문 옆에 표기하여 독자 스스로 지금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려운 법을 배우는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한 지식의 습득을 원하는 독자를 위하여 필자가 몸소 제작한 유튜브의 QR 코드를 적재적소에 표시하였다.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휴대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풍부한 관련 지식을 영상으로도 쉽게 익힐 수 있다. 이 책이 법에 흥미를 느끼는 일반 시민,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을 공부해보고 싶은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대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들의 대답이 “이보다 더 쉬울 수 없고 재미도 있는데, 게다가 유익하기까지 하네!”로 모인다면 참 행복하겠다. 이제 감사의 시간이다.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홍승희 박사, 충남대 법률센터 허성진 박사, 법무법인 유앤아이 김영정 변호사, 대전 MBC 최용희 작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권일 박사, 박영사 장유나 차장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 1. 조금은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저자 드림

송덕수  | 박영사

25,480원  | 20221230  | 9791130343600

내가 민법을 전공으로 정한 것은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이던 1981년 4월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법학과 대학원생, 서울 법대 유급 조교, 경찰대와 이화여대의 전임교수로서 줄곧 민법에 관하여 연구하고, 강의하며, 논문과 책을 집필하는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작년(2021년) 8월 말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민법학자로 산 기간이-전임교수를 한 37년 9개월을 포함하여-40년이 넘는다. 이 책은 나의 40년간의 민법 인생역정人生歷程에 관한 정리서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나는, 과거에 내가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이나 특이사항 등 논문 자체에는 나타나지 않는 논문의 뒷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었다. 그걸 통해 후학들에게 논문을 쓰는 방법에 도움을 주고, 그와 더불어 내 논문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면 했다. 내가 초보 학자 시절에 그런 책을 절실히 원했는데, 그 비슷한 책도 없어서 연구하는 방법을 나 스스로 개척해 가느라고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 ‘서장(序章)’에 적은 바와 같이, 내가 재직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런 마음을 접었었다. 그리고 조용히 휴면기休眠期를 즐기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김선민 이사의 설득과 권유로 마음을 바꿨다. 이 두 분은 20년 가까이 내 저서를 기획하거나 편집해왔는데, 그분들이 내가 걸어온 길을 책으로 펴내어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십사 하고 제안하였다. 특히 조 이사는, 학자인 나를 오래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나의 과거의 활동이 후학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집필을 권했다. 그러면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기보다 후학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당분간의 휴면 계획을 뒤로 미루고,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고 겪은 것을 정리하여 책을 내기로 했다. 그리고 처음에 쓰려고 했던 ‘내 논문 이야기’ 외에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다른 내용도 넣기로 했다. 그래서 나의 책 이야기, 나의 강의 이야기, 내가 민법 낱권 교과서를 완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 밖에 내게 남은 특별한 이야기들도 들어가게 되었다. 또 책의 뒷부분에, 내가 쓴 글의 목록, 내가 한 강의교과목, 내가 대학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정규시험에서 출제했던 시험문제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나는 스스로 민법학자로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런대로 업적도 많이 쌓았으며, 교수로서 여러모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내 모습과 경험이 법학, 특히 민법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보여주기로 했다. 민법 연구나 저서 집필을 비롯한 나의 활동이나 생각 중에 바람직한 것은 직접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특기할 사항에 대하여 후학들을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적기로 했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한 나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정리한 것이어서 당연히 사실事實에 대하여 기록한다. 그런데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생각들도 곁들여져 있다. 내 사유思惟의 조각들을 함께 적은 것이다. 어쩌면 내게는 이 사유의 존재가 사실의 기록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연구 방법이나 그 밖의 여러 특별한 사항에 대한 나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내게는 민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이 그걸 보면서 스스로 자신만의 연구 방법 등을 정립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양지열  | 마음산책

18,000원  | 20121105  | 9788960901483

대중의 언어로 옮긴 유쾌한 민법 지침서!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 전문가의 해석이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민법의 법리를 대중의 언어로 정리한 책이다. 현재 법무법인 가율의 대표 변호사인 저자 양지열은 민법의 주인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며 권리도 알아야 생긴다는 점을 알리고, 민법의 지위를 대중한테서 재검증 받기 위해 이 책을 기획하였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부터 제갈공명의 제갈량집, 동서양의 설화, 저자가 맡은 실제 사건 등, 일상의 사례는 물론 문학과 역사까지 끌어와 법의 이치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의사표시, 임대차계약, 저당권 등의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지만 직접 휘말려보지 않고는 내용과 쓰임을 알기 어려운 40개의 키워드를 실제 민법전의 구성대로 펼쳐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수현  | 시원북스

16,580원  | 20230717  | 9791161507347

제10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 수상작! 민법을 통해 새롭게 일상을 바라보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물건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택배로 받기도 하고 중고거래 마켓에서 내 물건을 사람들과 무료나눔을 하기도 하며 친구의 물건이나 돈을 빌려서 쓰기도 한다. 이런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민법에서 규정된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민법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매매, 위임, 증여 같은 용어들이 우리의 일상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 수 있다. 민법이 사람과 물건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리가 소유하는 재산들은 어떻게 규율하는지 등 민법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자격증수험연구회  | 수학연구사

17,550원  | 20241021  | 9791172250393

이 책의 큰 주제는 등기법을 좀 더 거시적으로 공부하게 함에 있다 단답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주관식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을 진행함은 등기법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준다 뭐든지 힘 빼는데 10년 걸린다고 한다 공부를 공부 같지 않게 해야 더 효율적이고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으며 그래야 더 오래 간다

호문혁  | 베네딕션

10,800원  | 20221210  | 9791197723827

법은 어려운가? 맞다. 어렵다. 또 복잡하기도 하다. 모두 사람살이가 복잡하고 가지가지 말썽이 많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법은 국민의 생명과 인격,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중에서도 민사법은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공기나 물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민사법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주는 연장이다. 평소 법의 ‘ㅂ’자라도 알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일을 그마저 몰라 손해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온 국민이 민사법의 기본 틀이라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

박민우  | 청람

25,200원  | 20220215  | 9788959728589

내가 이 책을 준비한 이유는 간단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로 우리나라 최고 재벌 그룹의 소유자가 재판을 받는 정확한 이유를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롯데그룹 창업주의 두 아들들이 소송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법을 아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기에 이 책을 통하여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회사와 관련한 법적 현상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에 대한 지식을 넓혔으면 좋겠다.

대한산업안전협회  | 대한산업안전협회

14,250원  | 20220701  | 9791196039936

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펴내며! 2022년 1월 27일,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우려 속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아직 현장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조항 수는 적지만 무게감은 상당하고, 실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고민도 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통해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본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 형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때 반드시 검토돼야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안내한 것도 특징입니다.

김인현, 강명호, 권오익, 권오정, 김연빈  | 법문사

21,160원  | 20220715  | 9788918913230

머리말 1년 전에 발간한 「바다, 저자와의 대화Ⅰ」에 이어서 「바다, 저자와의 대화Ⅱ」를 발간하게 되었다. 2020년 9월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공부모임을 하지 못하게 되자, 나는 온라인으로 공부모임을 개설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바다 관련 저자 20명을 모셔서 바다관련 교양을 전달할 것을 모임의 목표로 했다. 바다관련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통섭이 이루어졌다. 해운분야 사람들은 조선분야를 알게 되었고, 조선분야 사람들은 해운분야를 알게 됐다. 선박금융인들이 가세하였다. 여기에 해양사 등 인문학이 추가되었다. 사람들은 공부모임을 확장하여 바다관련 전문가들을 다시 모시기로 했다. 전문가 20명을 모셔서 바다, 전문가와의 대화라는 이름의 공부모임을 연장하여 실시했다. 20명의 저자가 다루지 못한 분야의 전문가 20분을 모시면 총 40강이 될 것이었다. 이를 두 권의 책자로 만들면 바다관련 개론서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운업, 조선업, 선박금융업, 해상법, 해양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이 적어도 20년 이상 천착한 자신의 분야를 발표한 다음 요약 정리한 글 23편이 이 책에 담겼다.

오지용  | 충북대학교출판부

17,860원  | 20210228  | 9788972955153

채권법을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 채권이야기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채권총론 및 법정채권 수업의 교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출판한 책으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대법원판례의 소개를 통해 채권법 영역의 법이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법 영역의 법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저술된 채권법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백세희  | 호밀밭

13,500원  | 20210301  | 9791190971423

ㆍ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껴졌던 법을 32가지 흥미로운 주제로 새롭게 만나다 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식품은 관련 법에 따라 생산되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법에 맞게 생산 및 유통, 판매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온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드라마, 영화,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도 무수히 많은 법이 녹아 있다. 흔히 ‘법’이라고 하면 범죄와 처벌만을 떠올리지만 우리 일상에는 이처럼 생각 외로 많은 부분이 법과 닿아있다. 하지만 막상 법과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궁금증을 해결하려 해도 진입장벽이 높아 그냥 호기심 수준에서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많은 오해 중 하나가 ‘법조인들은 법조문을 외우는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인조차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지 않아요. 사례와 판례를 통해 개별 법조문의 의미를 공부하며 첫발을 내딛죠. 하물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접근하려면 사례와 판례로 접근하는 게 더욱 필요합니다. 다만 전공 서적에 활자화된 철 지난 사건이 아닌, 요즘 한창 논란이 되는 여러 이슈를 통해 법을 배우게 되면 훨씬 재미있을 거라 확신해요. 학문이 아니라 생활로 느끼는 거죠.” - 저자 인터뷰 中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시시콜콜한 법적 궁금증을 다룬다. 32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그저 가볍게 다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변호사의 시선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담아냈다. “이 책이 대중문화예술을 이해하는 의외의 한 축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결과적으로 더 풍요로운 문화생활에 일조할 수 있길 기원한다. 늘 보던 작품도 법을 알고 다시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릴지 모를 일이다.” - 들어가는 말 中

조훈희  | 북랩

13,500원  | 20200911  | 9791165393823

숭례문 방화 사건부터 신도시개발사업 보상 분쟁까지 우리 사회 대형 갈등의 불씨가 되는 공공사업 보상금 문제 감정평가사 조훈희 박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공공사업 보상 사례와 대처 방법 전국 각지에는 크고 작은 개발과 보상의 현장이 있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사업의 보상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공공사업의 시행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소유자와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감정평가사로서 공공사업 보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저자 조훈희는 보상을 받는 개인이 스스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상의 각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보상의 배경, 보상금 산정 및 수령 절차와 방법, 토지·건축물·이주대책 등 대상별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현장 경험에서 나온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공공사업에 수용되어 보상을 받는 이들이 보상의 절차와 내용, 기준 등을 이해하여 자신이 받을 보상의 여러 양태를 가늠해보고 각각의 절차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피보상자 권익 보호는 물론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이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구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채영  | 안나푸르나

12,150원  | 20190228  | 9791186559383

법과 상식의 괴리 속에서 예술의 가치와 작가의 양심을 생각해본다. 근현대에 들어서 결국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조정하는 데에 법은 마지막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인지 ‘법=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근간이 된 역사적 사건들도 법의 판단으로 종결되어 정리된 바 있다. 어떤 의미에서 법은 절대적이며, 최종적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잘못된 해석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큼 법은 강력한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지키고 따르는 일은 시민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법 앞의 예술》은 그러한 법의 가치 아래 놓인 ‘예술의 현실’과 ‘작가의 양심’을 묶어 생각해보는 책이다. 저자의 말처럼 ‘법서 같지 않은 법서’를 지향한 이 책은 저작권 실무에서 필요한 정답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저작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판단하기 앞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은 법과 상식의 괴리를 의미있는 소재로 다룬다.

한상영  | 좋은땅

13,500원  | 20190321  | 9791164351190

저자 한상영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새한종합금융㈜에 입사하여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였다. 1998년 회사를 명예퇴직한 후,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4년째 활동하고 있는 경제와 법에 두루 능통한 변호사이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기업법과 같은 법률 영역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전문 기업인과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집필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 책은 기업에 꼭 필요한 법률과 함께 도움이 될 만한 판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기업 전반의 운영 체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것이다.

백광현  | 삼일인포마인

18,000원  | 20190405  | 9788959427567

지금까지 이런 공정거래 이야기는 없었다. [특장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경쟁, 소비자, 기업거래)별로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공정거래 분야에 다가갈 수 있는 책 ● 요즘 가장 핫(hot)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삼은 사례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낸 책 ● 기업의 임직원을 물론 일반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책 ● 어려운 공정거래법 내용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무에서 실제 겪으면서 다룬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유의점을 짚어줌으로써 기업의 임직원이나 공정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모두에게 쉽게 공정거래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책 [주제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인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거래정책 별로 실제 이슈가 된 재미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분야 내용을 쉽게 설명 ● 기업들이 알아야 하는 공정거래 분야인 담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등 내용은 물론 소비자들이 알면 좋은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약관 등 내용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