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림  | 박영사

34,200원  | 20231215  | 9791130345772

이 책의 초판이 나오고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주목해야 할 판례가 상당수 선고되었다. 초판을 준비하던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오탈자를 포함하여 초판의 오류를 수정하려 애썼다. 이번 판을 준비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영사 편집부의 식구들께 감사드린다. 2023. 11. 지 원 림

양형우  | 정독

31,500원  | 20250820  | 9791168583924

본 개정판은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판결 밑에 내용을 추가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례해설과 변호사기출문제 해설을 수정?보완하였다. 둘째, 2025.7.15. 법원공보(제710호)에 수록된 판결과 대법원 2025.6.26.까지 선고된 판결 가운데 변호사시험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 25개를 추가하였다. 또한 분량을 고려하여 중요도가 낮은 판례를 삭제하였다. 셋째,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의 대법원 중요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기초로 한 사례 6개를 추가하였다.

지원림  | 박영사

38,000원  | 20210330  | 9791130338712

『민법판례』는 〈계약에서 자유와 정의〉, 〈법률행위 기초이론 1: 권리변동 총설〉, 〈법률행위 기초이론 2: 법률행위〉, 〈법률행위 기초이론 3: 의사표시〉, 〈약관(約款)에 의한 계약의 성립〉, 〈예약과 계약금〉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양형우  | 정독

32,300원  | 20240815  | 9791168582866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판결 밑에 내용을 추가하였고, 사례해설을 수정ㆍ보완하였다. 2024.7.1. 법원공보(제865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6.27. 선고 중요판결까지 반영하였고,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지난 1년간의 대법원 중요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기초로 한 사례 13개를 추가하였다.

이준영  | 에듀컨텐츠휴피아

38,700원  | 20221230  | 9788963564326

이 책은 필자가 민법총칙을 강의하면서 보조자료로 활용한 판례들을 보완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민법의 기초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분쟁의 모습을 통하여 개개의 법원칙이나 법제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판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실정법의 의미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실관계의 파악, 쟁점의 추출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법적 추론이 전개되는지에 대한 검토작업은 법률규정과 법이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의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교과서의 편제에 따라 판례를 정리하였다. 다만 교과내용의 개별적 사항에 적합한 판례를 선별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가능한 한 추상적인 법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전개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판례들을 정리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중요 판례에는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쟁점 등을 정리해둠으로써 다툼의 과정을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민법총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판례 이해에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판례학습을 통해 구체적인 분쟁과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기본과목에서의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큰 도움을 준 (도서출판)에듀컨텐츠휴피아의 이상열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 대산종합인쇄

0원  | 20171023  | 979118765517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우사

27,000원  | 20200228  | 9788997060627

▶ 이 책은 불법행위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불법행위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우사

36,000원  | 20200228  | 9788997060634

▶ 이 책은 계약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계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권영준  | 박영사

34,960원  | 20211130  | 9791130340432

2019년에 민법판례연구Ⅰ을 발간한 데 이어 2년 만에 민법판례연구Ⅱ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책에는 2020년 1월 및 2021년 1월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그 직전 연도의 민법 판례 동향과 아울러 2021년 8월 민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 채권법 분야 판례 동향을 담았다.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은 “2019년 민법 판례 동향”(서울대학교 법학 제61권 제1호, 2020년 3월), “2020년 민법 판례 동향”(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 2021년 3월)으로 게재되었다. 민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은 향후 민사판례연구 특별호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2019년 및 2020년 주요 판결들에 대한 분석은 이 책의 제1부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채권법 분야 중요 판결 분석은 이 책의 제2부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준영  | 동방문화사

31,500원  | 20211230  | 9791189979515

추상적인 법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전개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판례들을 정리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중요 판례에는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쟁점 등을 정리해둠으로써 다툼의 과정을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상속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판례학습을 통해 구체적인 분쟁과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기본과목에서의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준영  | 동방문화사

35,100원  | 20211230  | 9791189979508

추상적인 법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전개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판례들을 정리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중요 판례에는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쟁점 등을 정리해둠으로써 다툼의 과정을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친족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판례학습을 통해 구체적인 분쟁과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기본과목에서의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동훈  | 동방문화사

0원  | 20190821  | 9791189979102

▶ 이 책은 민법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불법행위법판례교재간행위  | 법우사

0원  | 20190315  | 9788997060597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용으로 사용할 불법행위법의 판례모음집이다. 2009년 초판을 출간한 후 새로운 판례로 추가 보완하여 오다가 이번에 새로운 판례를 다시 추가하고 기존의 판례 일부를 삭제하여 2019년판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교재는 철저히 수업에서 다룰 판례를 수업계획서 순서에 따라 선별하여 각 판결의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외국판례도 수록되었다. 원심판결도 입수 가능한 것은 모두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i) 관련조문 또는 법리를 처음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선례로서 작용하는 판결, (ii) 종전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중요한 판결, 특히 중요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 (iii) 성문법률의 틈을 보완하여 법형성작용에 이바지한 판결, (iv) 국민의 정의관념에 영향을 주어 윤리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판결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판례공부는 사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판례요지만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판례공부가 결코 아니다. 그 논거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비판하는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다.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계약법판례교재간행위원회  | 법우사

0원  | 20190315  | 9788997060580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용으로 사용할 계약법의 판례모음집이다. 2009년 초판을 출간한 후 매년 새로운 판례로 추가 보완하여 오다가 이번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여 2019년판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교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서 다룰 판례를 수업계획서 순서에 따라 선별하여 각 판결의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문을 모아 놓은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외국판례도 수록하였고 원심판결도 입수 가능한 것은 모두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i) 관련조문 또는 법리를 처음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선례로서 작용하는 판결, (ii) 종전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중요한 판결, 특히 중요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 (iii) 성문법률의 틈을 보완하여 법형성작용에 이바지한 판결, (iv) 국민의 정의관념에 영향을 주어 윤리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판결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판례공부는 사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판례요지만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판례공부가 결코 아니다. 그 논거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비판하는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다.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형우  | 정독

30,400원  | 20230820  | 9791168581678

판례의 정확히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판례 밑에 내용을 추가하였고, 사례해설을 수정.보완한 교재다. 2023.7.1. 법원공보(제661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3.6.30. 선고 중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지난 1년간의 대법원 중요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사례 22개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