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 학연(수험서)

0원  | 20170907  | 9791158242220

객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을 대비한 교재다. 방대한 이론서를 축약하여 기본교과서의 목차는 유지한 채 암기장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암기장이라 하더라도 너무 축약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내용을 기술하였다. 비교가 되는 부분은 도표로 정리하여 간결하게 암기하도록 하였다. 민소법의 502개 조문과 관련된 중요한 규칙의 조문을 모두 수록하였다.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법원직 각종 시험에 출제된 지문 및 2017년 7월 11일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였다.

김태중  | 퍼플

19,800원  | 20170406  | 9788924046724

1. 법은 구체적 현실을 떠나서는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법은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규율하고 해결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법규범의 내용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례는 법규범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법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책은 민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기본적 규범인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판례를 정리했다. 이 책에서 정리한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판례는 시기적으로 2005년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의 판례이다. 이 시기에 확정되어 나온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판례는 거의 대부분 이 책 속에 정리했다. 판례는 판례에 적용된 핵심적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다만 일부 판례들은 전반적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것도 없지 않다. 3. 이 책은 민사소송법의 법률을 전부 법률 조문 그대로 실었다.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 현실에서 법리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규범을 이해하기 위한 처음과 마지막은 법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 조문 자체는 법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가장 기초이면서 핵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조문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해설이나 해석론을 달지 않았다.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조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4. 항상 말하지만 법을 비롯해서 모든 분쟁 해결은 이성에 기초해서 상식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소송법에 관한 법률과 그에 관련된 판례 내용을 최소한이라도 이해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분쟁을 피해가기 쉽지 않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생활인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부족한 이 책이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민사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서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독자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한다.

이종성  | 법문북스

81,000원  | 20230920  | 9791193350010

머 리 말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 함께 어울려 공동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개인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된 이래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에 맞춰서 이 법의 수없이 개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증대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민사관계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사소송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손대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변화하여 온 민사소송 절차를 알기 쉽게 최근 법조문에 따라 해설과 판례 및 관련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 상 원·피고의 소장작성방법,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안별로 서식과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결례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서식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법조문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이 복잡한 민사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과 이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9. 편저자

성창열, 김중연  | 새흐름

0원  | 20150831  | 9791186289167

『민사소송법』은 수험을 위한 학습교재로 중요쟁점을 최우선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변호사시험(4개년)과 사법시험(8개년)의 기출분석을 세분화된 목차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조문의 독자적 표기와 목차체계를 수험 적합성과 답안의 현출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정연석  | 정독

32,400원  | 20250525  | 9791168583757

이번 2025년 제4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적지 않은 ‘향상’이 있었다. 첫째, 최신판례를 포함하여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 둘째,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2023. 04. 18. 개정, 2023. 07. 11. 개정, 2024. 01. 16. 개정)을 모두 반영하여 2025년에 시행되는 규정까지 모두 담았다. 셋째, 본서의 큰 장점인 ‘각주(판례의 분석·정리·비교·평가)’를 더욱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