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치다 다케시  | 정독

23,750원  | 20240930  | 9791168583115

국유사업 및 공공재의 민영화를 고려할 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기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집필된 책이다. PART 1에서는 역자가 집필한 “민영화,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체약강제-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라는 주제의 논문을 실었고, PART 2에서는 저자의 〈制度的契約論-民營化と契約〉의 번역을 실었다.

김미나  | 특별한서재

15,120원  | 20250314  | 9791167031464

“언제든 놀러 와, 너에게 필요한 영화를 보여 줄게!” 청소년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 편의점 마녀가 건네는 오늘의 영화!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용기가 되어 주는 맞춤형 영화 레시피 “딸랑- 오늘은 무슨 영화가 좋을까?” 편의점 문을 여는 순간, 마녀의 영화 레시피로 고민이 해결되기 시작한다 10대 시절은 수많은 고민과 마주하는 시기다. 친구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자신감 부족,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순간 등 무수한 고민과 마주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는 어렵다. 어른들은 “다 지나갈 거야”, “다 한때야. 그러니 공부 먼저 해”라고 말할 뿐,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고민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럴 때 영화가 답이 되어 줄 수 있다. 『마녀의 영화 레시피』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25편의 영화를 엄선해 소개하는 특별한 책이다. 이 책은 단순한 영화 추천서가 아니다. 청소년 주인공 ‘준희’가 마녀 언니를 통해 고민에 맞는 영화를 만나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로, 독자도 함께 고민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성장 소설과 영화 큐레이션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책이다. 열여섯 살, 누구나 열여섯이 되고, 열여섯이었던 순간이 있다.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던 그 시절. 영화 한 편이 마음을 다독여 주고, 고민에 대한 답이 되어 줄 수 있다면? 『마녀의 영화 레시피』가 고민에 딱 맞는 영화를 찾아 줄 것이다.

홍승기  | 내일을여는책

13,500원  | 20231226  | 9788977468702

1948년 제헌헌법에 살아있는 공공성의 정신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토지에 숨겨진 이야기』, 『평등에 숨겨진 이야기』에 이어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이다. ‘민영화’라고 하면 평범한 시민들과 무관한 이야기로 여기기 쉽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기업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런 만큼 공공재를 다루는 부문에서 공익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제헌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 제87조의 내용이다.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정국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전이던 그 시대에도, 공공재는 사기업에 맡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민영화는 늘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감자’다. 성공한 민영화로 평가받는 KT도 속을 들여다보면 자산 헐값 매각, 해외 주주 고배당 등으로 국부 유출 논란을 빚는다. 현재도 보도 전문 채널 YTN의 민영화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편법·탈법적으로 추진되다 중단된 상태다. 이밖에 의료, 철도, 전기 등 공공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추진되고 있다. 저자는 실패로 끝난 각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공공재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에게 재앙이 되기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는 민영화를 향한 폭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민영화 추진 세력에 길을 내주고 말 것인지, 그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백평선  | 연세대학교출판부

7,520원  | 20010228  | 9788971415436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총 5장으로 나눠 1장에서는 공기업의 경제적 특징과 우리 나라의 공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민영화의 기본 정리를 소개하고 경제모형을 세웠다. 3장에서는 외국의 민영화 경험과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나라의 민영화 경험과 계획에 대하여 살피고 4장에서는 남북 통일 후의 북한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을 동서독 및 동구권 국가의 민영화 경험을 기초로 하여 모색했다. 마지막 5장에서는 각 연구의 주요결과를 다시 총정리하고 요약했다.

이광호  | 내일을여는책

13,500원  | 20190410  | 9788977460997

공공재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2018년 제주 영리병원이 이슈가 되면서 민영화는 다시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영화는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이 책은 주요 분야의 민영화 현황과 논쟁,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이론들을 다루고 있다. 경제학, 철학, 정치학을 망라하는 내용이지만 10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쓰였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바는 단순명료하다. 공공재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 권리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자면 ‘경쟁’이 아닌 ‘협동’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캐런 배커  | 경북대학교출판부

25,000원  | 20170531  | 9788971804568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물 부족으로 인한 위기 상황’의 예시로 가까이는 갈라진 논바닥과 말라버린 저수지 화면을, 멀리는 사막 면적의 증가 비율과 자연발생적 초대형 산불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것이 ‘특별한’ 뉴스거리가 아닐 지경이 되었다. 『물 민영화를 넘어』는 이러한 전 지구적 현실을 생각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세 가지 도시 물 공급 모델 정부, 민간, 공동체를 제시하면서 이 모델들이 각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결함을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 거버넌스의 실패 개념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거버넌스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이는 저자가 자신의 분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미카엘로 브론슈테인  | 진달래출판사

18,000원  | 20220321  | 9791191643459

미카엘로 브론슈테인의 가장 큰 장점이란, 너무 많은 에스페란티스토-작가와는 정반대 방식으로, 그는 전혀 새로운 양식이나, 중립적으로 성과 없고, 완벽한 허구적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작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실상을 작품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여느 때처럼, 사실들은 또한 여기서도 환상을 능가하고 있다. 동유럽에서 현 세대의 삶까지 연결되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가장 다양한 장르에서 한 편의 아름다운 문학작품보다 더 무거운 음모를 제공해 줄지도 모른다. 작품에서 미카엘로 브론시타인은 지방 소도시의 일상의 삶에서, 또한 플라스틱 물동이와 빗을 생산하는 공장의 운영에서부터 공장의 민영화와 이를 위한 허무한 낭비를 하면서도 제국의 몰락으로 인해 빚어지는 일들을 능숙하게 반영하고 있다.

김영배  | 커뮤니케이션북스

11,400원  | 20190328  | 9791128813788

공영방송의 실태와 민영화의 당위성 공영방송의 민영화 문제는 새롭고도 오래된 현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공·민영 혼합형 방송 등이 혼재하면서 방송정책이나 방송시장에서 혼선도 야기되고 있다. 이 책은 공영방송의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 분석하고 민영화와 관련된 이슈는 무엇인지 실태와 당위성을 논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바와 민영화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

백재중  | 건강미디어협동조합

10,800원  | 20141030  | 9791195249916

『삼성과 의료 민영화』는 삼성의 헬스케어사업을 해부한 책이다. 삼성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삼성경제연구소가 그간 보건,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 조사·연구하여 발표한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과정에 삼성이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상호  | 집문당

0원  | 20100621  | 9788930314794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94집.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민영화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책이다. 먼저, 민영화의 동기와 사상적 배경, 그리고 민영화의 유형과 세계적 추세를 간략히 소개하여 중요한 정책적 이슈를 발굴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으로 각기 나누어 민영화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논의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국가별 혹은 정치경제적 체제별로 상이한 민영화의 성과를 생산 효율성과 주식수익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이론분석에서는 시장의 경쟁구조적 측면에서 민영화 정책의 사회후생효과를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이론적 논의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민영화의 남겨진 과제와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갑영  | 나남출판

7,420원  | 19960630  | 9788930034623

최근 세계적으로 민영화의 열풍이 불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우리 경제에서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이 책의 저자는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경쟁 가능한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는 당연히 민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여러 과제를 풀어 나갈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

0원  | 20150120  | 9788980317202

보고서는 최근 3년간 주요 공기업의 부채상환계수(DSCR: Debt-Service Coverage Ratio), 이자보상비율(%), 총차입금/EBITDA의 재무지표(개별 및 연결기준)를 통해 공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점검했다. 그 결과 공기업이 누적된 부채를 자력으로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일부 공기업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부채규모를 크게 감축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공기업 부채 감축을 포함한 개혁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 제시하는 대안인 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도 정치적 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주주인 정부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 공기업 부채는 줄이고 수익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대주주 자격(51%이상 보유)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요 공기업 지분매각으로 약 4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헬 라이몬  | 시대의창

14,850원  | 20101201  | 9788959401956

세계 곳곳에서 실행되어온 무분별한 민영화의 실체, 그 만행과 피해의 현장을 기록하고 고발한 책. 또 그 뒤에 감추어진 자본과 국제 정치의 이해관계를 파헤치고, 저항의 대안을 모색한다. 이번 한국어판에서는 특히 시간·공간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주와 편집자 주, 가능한 한 현장에 다가간 사진, 만화가 김대중씨의 일러스트를 덧붙였다. 일러스트는 독자에게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면서도 날카롭고 유머러스한 풍자를 선사한다.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녹색당과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두 지은이는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과 내공으로, 단순히 전 세계 각 분야의 풍부한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 벼린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이를테면 “의료보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물, 전기, 전화가 차단되거나 비참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대중교통에 의존하므로 그것을 어쩌다 한 번씩 이용하는 부유한 승객보다 승차 요금 인상을 피부로 훨씬 많이 느낀다.”지적하며, 민영화가 초래하고 공기업이 회피해온 모든 부작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라고 꼬집는다.

김영배  | 커뮤니케이션북스

19,800원  | 20190328  | 9791128813795

공영방송의 실태와 민영화의 당위성 공영방송의 민영화 문제는 새롭고도 오래된 현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공·민영 혼합형 방송 등이 혼재하면서 방송정책이나 방송시장에서 혼선도 야기되고 있다. 이 책은 공영방송의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 분석하고 민영화와 관련된 이슈는 무엇인지 실태와 당위성을 논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바와 민영화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

강다민  | 내일을여는책

10,800원  | 20201221  | 9788977469488

행복을 주는 스타 마트,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민영이네 동네에 최첨단의 대형 스타 마트가 생겼다. 집값이 오르겠다며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가난한 민영이네와 길고양이들은 터전을 잃는다. 돈을 구하기 위해 미로 찾기 대회에 나간 민영이는 게임 룰을 어겨 돈을 받지 못하고, 결국 기억을 팔아 돈을 마련한다. 동네 고양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기억을 잊고 행복해하고, 기억을 판 민영은 자꾸 두통에 시달린다. 슬픈 기억과 욕망을 제어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팔려는 스타 마트. 민영이는 슬프기만 한 엄마의 기억도 팔까? 뇌 과학자는 약용되는 과학을 막을 수 있을까? 사라진 고양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스타 그룹에 맞서는 민영이와 과학자의 이야기는 ‘민영화’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흥미롭게 들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