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하트 일리  | 나남

25,000원  | 20061210  | 9788930081818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사법부의 역할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수도이전 여부를 정하고 대법원이 새만금간척 등의 대형 국가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국가의 장래에 관한 여러 크나큰 문제들에 대하여 사법부가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의회의 결정을 법관들이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인가? 선출되지도 않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도 않을 사법 권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왜 제약할 수 있는가? 세계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