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집단 MOIM  | 그림씨

15,120원  | 20251020  | 9791189231682

일러스토리아illustoria 시리즈, 열한 번째 이야기 ‘국회의 모든 것’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일러스트와 함께 풀어냈다! ‘일러스토리아’ (‘illustration’과 역사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storia’를 합성하여 만든 시리즈명)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짧은 호흡으로 구성한 동시에,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경쾌하고 세련된 일러스트를 곁들여 몰입감을 높였다. 이렇게 탄생한 일러스토리아 시리즈! 앞서 출간한 10종, 〈셀마 대행진〉, 〈패스트 패션〉, 〈아프리카 쟁탈전〉, 〈핵무기의 모든 것〉, 〈광고의 모든 것〉, 〈지정학의 모든 것〉, 〈실크로드〉, 〈장벽의 모든 것〉, 〈플랜테이션 세계사〉, 〈닭장 속에는 치킨이〉에 이은 열한 번째 책은 민주주의의 심장, ‘국회’의 역사부터 현재, 그리고 국회가 우리 삶에 왜 필요한지를 담아 낸 〈국회의 모든 것〉이다. 민주주의가 당연한 듯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민주주의의 심장, ‘국회’에 대한 모든 것!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비방하며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국회의원들은 툭하면 언성을 높이며 싸울까?’,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긴 할까?’라고 의문을 품은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에도 ‘정치란 게 다 그렇지.’ 하며 넘겨 버리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국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일지 모르지만, 뉴스에서 보는 것이 결코 국회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가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급식이 무료로 제공되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것도, 모두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2024년 12월, 난데없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민주주의에 닥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던 것도 국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책은 이처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대한민국 국민이자 시민인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 대변해 주는 국회(의회)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1부에서는 국회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 정부의 탄생과 다양한 형태를 다룬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영국 국왕의 차이는 무엇인지, 총리가 수반인 독일에 왜 대통령이 존재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들은 개념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울 것이다. 2부에서는 국회의 기원부터 역할, 기능, 운영 방식 등 국회의 본질은 물론이고, 나라마다 다른 국회의 형태와 국회의원을 뽑는 다양한 방식 등 국회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책 전반에 걸쳐 함께 곁들인 풍부한 일러스트들은 텍스트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훨씬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송재영  | 한국학술정보

23,400원  | 20251017  | 9791174572127

이 책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한국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있더라도 그 속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하는 ‘주권적 권력’에 대한 내용과 학습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책이 주권적 권력을 위임받는 기관에 대한 분석이나 역할을 서술하고 있다. 주권적 권력을 이해하려면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이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바둑을 잘 두는 프로기사가 되려면 처음에 기본 정석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시민도 민주주의의 정석을 배우지 않고 뛰어난 주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같은 이치이다. 아이들과 일반시민에게 민주주의의 정석을 강의하는 시민 강사단이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학습 교재가 있어야 한다. 10년 동안의 고민 끝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본문에 아직 어려운 내용도 많지만 앞으로 체계적이고 더 이해하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 서문 중에서

한강석 지음  | 아우내

25,000원  | 20251013  | 9791124059760

오늘의 미국이 왜 "민주주의의 나라"라는 표상과 점점 어긋나는지를 추적하는 날카로운 진단서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시민의 참여와 자율을 키우는 제도에서, 자본·미디어·알고리즘이 설계한 '소비 가능한 믿음'으로 전락한 과정을 역사·경제·문화의 스펙트럼으로 해부한다. 건국신화와 헌법의 신성화, 냉전기의 자유 이데올로기, 21세기 플랫폼 자본주의의 확장에 이르기까지-미국 민주주의의 피부 아래에 자리한 자기모순을 차근히 드러내며 "투표의 자유는 남았지만, 선택의 자유는 사라졌다"는 역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조덕현  | 농어촌뉴스

216,000원  | 20240730  | 9791198829214

신기욱  | 인물과사상사

16,200원  | 20230630  | 9788959066926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모순을 안고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지금도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으며 정치는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정직한 현실 인식이다.

한국학술정보  | 한국학술정보

72,000원  | 20250314  | 9791173182938

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17권 민주주의의 배신자들: 탄핵 심판 중간 정리 및 상임위원회 기관 질의 (2.18.)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본 총서 제17권은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이었던 2월 18일 하루 동안의 내용을 다룬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관련 기관 보고와 질의가 이어지면서, 전체 회의 등에서 비상계엄 관련 이슈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현 경제 상황 및 예산 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업무 현황 보고와 질의가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의,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기간 보고 및 질의가 있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국방위원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60개 이상 제안된 계엄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 었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소방청장 허석곤, 선거관리위 사무총장 김용빈 등이 참석해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지시 및 부정선거론 등 탄핵 심판 증언 내용에 관하여 증언했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하여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관한 질의도 오갔다. 이날 있었던 탄핵 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는 증인 신문 없이 양측 변론 쟁점을 중간 정리하였다. 윤 측은 부정선거와 중국 간첩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실제로도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시도가 없었던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의 국민 호소용 계엄”이었음을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에 반하는 조지호, 여인형, 정성우 등의 검찰 조서를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의 추가 증거로 제시했고 (이에 윤 측은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항의를 제기한 변호인이 퇴정하기도 했다) 국회와 선관위 침탈, 헌법 위반의 중대성 등 네 가지 소추 사유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는 한편, 이번 비상계엄은 “국민의 신임을 더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첫걸음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라 발언했다. 본서에는 18일 국회 회의록과 함께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의 마무리 발언과 윤 측의 모두 발언 및 마무리 발언 전문, 그밖에 헌법재판소와 곽종근·홍장원 흔들기,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수사, 추경과 연금 등의 정책에 있어 대립한 여야 정당 자료를 수록했다. 다만 분량상의 문제로, 18일 오후 개회되어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의 기관 보고가 있었던 교육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회의록은 다음 권에 수록하였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 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2월 26일입니다.

임유  | 생각나눔

11,700원  | 20220513  | 9791170484028

2017년 촛불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촛불 시민의 열망을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그 어떤 정부보다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인 ‘문파’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문파는 정말 민주주의를 저해했는가? 이는 생각보다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책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문파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들여다본다. 저자는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이론을 적용해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 시민과 문파가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촛불 시민과 문파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둘을 동일시하는 관점은 정치적 주체로서 문파의 고유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인민주권’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문파의 정치적 행위에 내재된 논리가 무엇인지 구체화한다. 문파는 인민주권의 이름으로 기존 질서를 대변하는 입법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과 마찰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문파가 구축한 전선 반대편에 위치한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어서 문파의 투쟁이 낳은 결과의 타당성과 별개로 기존 질서는 민주주의와 충돌했을 때 위태롭게 되는 균열을 본질적으로 안고 있다는 점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파가 적과 맞서 싸웠던 전선이 더 이상 개혁을 추진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미 낡아버린 전선을 대체할 새로운 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문파를 옹호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한국 정치에 만연한 도덕의 언어, 통념의 언어에서 탈피해 문파를 최대한 냉정한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 저자는 문파의 정치적 행위가 ‘민주적’이라고 할 때 이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방식의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서 ‘민주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민구, 최솔빛  | 오풍연닷컴

16,200원  | 20220204  | 9791156029649

이재명의 내막을 낱낱이 공개한다

빌프레도 파레토  | 퍼플

9,600원  | 20220110  | 9788924090789

『민주주의의 변환』에 실린 글은 1920년 5월 5일부터 1920년 7월에 걸쳐 이탈리아의 학술 저널 ― Rivista di Milano ― 에 파레토가 발표한 것이다. 첫째 논문 「일반화」는 5월 5일 호에 실렸으며 둘째 논문 「중앙 권위의 붕괴」는 2부로 나누어 5월 20일과 6월 5일에 나왔다. 다음의 두 논문 「금권 정치의 순환」과 「감정」은 각각 7월 5일과 7월 10일 발간되었다. 같은 해 10월 파레토는 「부록」을 썼다.「부록」은 파레토가 특히 이 모음 글의 오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파레토는 이 책에서 그의 대저 『일반사회학』에서 제시한 그의 이론을 독자에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1920년대 서구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전혀 아닌 선동적 금권 정치로 변환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적 의회 질서가 국민을 실제로 대표하는 건 아니며, 돈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상황이다. “금권 정치는 현재 임시변통의 해결책을 끝없이 만들어 낸다. 보기를 들면 금권 정치가가 결국 상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공채 발행, 자본 과세, 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득을 고갈시키는 세금, 역사가 쓸데없음을 너무나 자주 입증한 사치 금지법, 이와 비슷한 다른 조처들이다. 그 주요 목적은 각각 대중을 기만하기 위함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선동적 금권정치와 군사적 금권정치이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꾼, 적게 노동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는 환상, 근면과 정직에 대한 경멸과 부정하게 얻은 수입에 대한 칭송, 정치가와 노동자들에서 나타나는 궤변과 부패, 표리부동은 금권 정치의 본질이다. 이는 무정부 상태와 사회 정의를 합법적인 교묘한 속임수로 변질되게 한다. 『민주주의의 변환』은 경험적인 정치사회 연구 결과에 바탕하여 공공 지출과 재정 압박, 포퓰리즘, 은원주의(恩願主義)의 지배, 소수에 한정된 권력, 선동적 금권 정치에 의해 왜곡된 관행으로 발생한 정치사회적 위험을 명백히 한다. 신화와 희망적 관측이 아니라 마키아벨리적 구체적 실재(realt？ effetuale)를 자각할 걸 제안한다. 이 책은 100년 전에 발표되었지만 현재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도 적합한 것 같다.

김현석  | 그린비

16,200원  | 20251031  | 9791194513414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 뉴스는 더 이상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분노를 조직하는 무기가 되었다. 『극우 미디어의 습격』은 30년 동안 언론 현장을 지켜 온 기자 김현석이 목격한 저널리즘의 위기와 그 구조적 원인을 고발한 기록이다. ‘K값 음모론’부터 ‘63 대 36 주장’, ‘중국인 해커 체포설’까지, 저자는 감정 조작과 허위 정보가 어떻게 사회 내전의 불씨가 되었는가를 추적한다. 거짓보다 위험한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확신이다. 탈진실 시대, 극우 미디어는 확신이 되먹임되는 ‘프로파간다 증폭 순환 회로’를 통해 분노를 여론으로, 감정을 진실로 바꾼다. 저자는 이 구조적 위기를 단순한 가짜 뉴스의 문제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존재 조건을 뒤흔드는 심리적 내전으로 진단한다. 뉴스가 아닌 무기가 되어 버린 언론은 진실을 다시 사회의 언어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저널리즘이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시간이다.

김결  | 써네스트

13,500원  | 20240830  | 9791194166108

어느때보다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시기이다. 이런 시기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제도가 얼마나 어렵게 세상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만 하는지 이 책은 알려줄 것이다.

마이클 샌델  | 동녘

21,370원  | 20120702  | 9788972976783

민주주의 뒤에 숨은 자유를 의심하라! 무엇이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는가『민주주의의 불만』. , 등 다수의 저작을 집필한 저자 마이크 샌델이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과 하버드대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펼친 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에 느끼고 있는 불만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그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개인에게 도덕적 인격을 갖추라고 국가는 왜 간섭을 하는지부터 왜 국가 행사를 할 때,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하는지 등 평소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다양한 물음을 미국의 헌법 판례가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간다. 더불어 미국의 헌법과 정치경제사를 풀어나가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되었고,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지금까지 어떻게 치열하게 대립하며 싸워왔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강우진  | 경북대학교출판부

17,000원  | 20221208  | 9788971805534

한국은 2017년을 기준으로, 1987년 유월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지 30년을 맞았다. 민주주의가 한 세대를 거치는 동안 한국은 일곱 번의 대통령 선거(제13대~제19대)와 아홉 번의 국회의원 선거(제13대~제21대)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세 번의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루어 냈다. 또한 전례 없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현직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대내외적 위기를 헌정 중단 없이 극복했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가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라고 할 때 한국은 지난 한 세대 동안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제도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 이면의 또 다른 속살을 만나게 된다. 세 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동안에도 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비율은 낮을 때는 절반 이하를 기록하기도 했고, 가장 높을 때도 70%를 넘지 못했다. 더구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더 취약하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정부 신뢰 수준은 15.14%~29.58%에 그쳤다. 또한 정치를 운영하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다르지 않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0점 만점으로 측정된 부문별 신뢰 점수 조사에서 정치권은 28점을 얻어,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점수(40점)보다 낮았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권력의 교체 방식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제도화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민적 지지 결손(deficit)의 지속이라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를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인 제도 신뢰 결손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제1장~제5장은 민주주의 체제 수준의 지지를, 제6장과 제7장은 정부 신뢰와 의회 신뢰로 대표되는 제도 신뢰를 분석했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8장과 제9장에서는 제도 신뢰 결손의 결과를 규명했다.

신기욱  | 인물과사상사

19,800원  | 20240419  | 9788959067527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모순을 안고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지금도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으며 정치는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정직한 현실 인식이다.

이황직  | 아카넷

12,420원  | 20180716  | 9788957335963

오늘날 토크빌은 자유주의 정치사상가로서의 위상을 넘어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사회학적 비교 방법을 통해 제도와 습속의 방법을 개척한 사회과학자, ‘다수의 폭정’과 ‘민주적 전제’에 맞서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낸 사회이론가, 나아가 시민 결사와 참여를 통해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강한 민주주의’의 선구자라는 명예로운 칭호가 토크빌의 이름 앞에 붙었다. 최근에는 욘 엘스터(Jon Elster)에 의해, 토크빌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구조주의적 또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흐름에 맞서 미시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개척한 “최초의 사회과학자”라는 평가가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