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률, 김홍영  | 박영사

17,100원  | 20250215  | 9791130349299

제21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그 사이에 개정된 법령이 적지 않다. 첫째, 임금체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반의사불벌죄의 제외, 재직 중 체불에 대한 특별지연이자, 체불액의 3배 배상,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금 참여나 공사입찰 제한 등). 둘째, 저출생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자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었다(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산정 등).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한파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22판에서는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이시윤, 조관행  | 박영사

53,100원  | 20250820  | 9791130324654

민사소송법을 수강하는 법학도나 민사재판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가, 그리고 관련 학자들에게 민사소송의 핵심 이론과 판례, 실무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체계서로서 기능할 것에 촛점을 둔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이 체계서로서는 물론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두꺼운 주석서나 실무서적을 보지 않고도 관련 민사소송의 이론, 판례와 실무가 어떤지를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노력하였다. 법학도 또는 실무가가 찾는 책이므로 판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의 본문에 서술한 일반이론 또는 통설과 판례가 같은 경우에도 주석에 판례번호를 명시하였고, 특히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가 어떤 이론을 취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중요판례의 경우에는 본문이나 주석에서 그 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의견을 기재하였다.

명순구  | 박영사

32,400원  | 20250830  | 9791130324272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지식․의사결정․창작의 핵심 동력이 되어 인간과 기계가 협력․경쟁하는 생성형 AI 시대(Generative AI Era), AI는 법률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정의하게 한다. 시대 각성이 없는 법률가는 타자가 만든 시스템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각성한 법률가는 AI를 법과 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는 촉매로 활용할 것이다. 법학교육의 방향과 내용 및 법학수준 평가에 있어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하명호  | 박영사

52,200원  | 20250131  | 9791130348926

제7판에서는 늘 그렇듯이 행정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새롭게 선고된 행정판례를 빠짐없이 보충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해석방법론이나 자동적 행정처분 등의 개인적인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강원택  | 박영사

25,200원  | 20250825  | 9791130323978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으로 정국이 급변했고, 그에 따라 2025년 6월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담아낸 개정판이다. 이와 함께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등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정치적 사건의 내용과 결과를 추가했고, 정치 양극화 등 한국 정치의 변화를 논의한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결과물도 담고자 했다.

신혁탁  | 박영사

18,900원  | 20250830  | 9791130324838

본서의 초판을 발간한 이후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2025. 7.경 중요한 상법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초판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오탈자를 수정하고 매끄럽지 못했던 문장들을 다듬을 수 있었다. 반면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도표는 수정·삭제하여 내용이 산만해지지 않게 하였다. 본서를 교재로 삼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보면 기특한 마음과 함께 책을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학문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려대학교의 김태진 교수님과 이승환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2025. 8.

이주원  | 박영사

41,400원  | 20240820  | 9791130348087

개정판은 법령 개정사항과 판례를 유감 없이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교과서로서 단순한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분석과 평가, 비판을 나름대로 덧붙이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압수.수색 부분은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부분은 신법 위주로 편제를 수정하였으며(구법 부분은 작은 글씨로), 영상녹화물 부분의 별도 분리 해설, 증거동의에 대한 해설 추가 등 서술을 대폭 보완하고 다시 다듬었다. 최신 판례는 2024. 7.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4.7.15.자 판례공보 포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모두 바로 잡았다.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 박영사

44,100원  | 20250725  | 9791130324791

『형법각론』의 새로운 판을 낼 때마다 저자들은 형법 및 주요 특별형법의 개정 내용과 판례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4판도 제13판 이후 2년 간의 형사법령의 주요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2023년 8월 8일의 형법 개정(법률 제19582호)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둘째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최호진  | 박영사

58,500원  | 20250820  | 9791130324449

이번 제2판은 단순히 최신 판례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법 이론의 핵심 쟁점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무적 중요성과 학문적 깊이를 함께 고려하여, 독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를 두었다.

김정환  | 박영사

31,500원  | 20250820  | 9791130324524

형법총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강의에서 사용하고자 저술한 책이다. 2006년 법학박사 학위 이후 2007년부터 형법 강의를 해 오면서 나름의 강의안을 만들어 사용해 왔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형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형법총론에서는 각 제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압축하여 서술하였고 제도가 구체적 사안에 적용된 판례의 내용도 정리하였다.

이재상, 조균성, 이창온  | 박영사

48,600원  | 20250310  | 9791130349459

제16판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검찰권, 수사·소추의 개념 및 상호관계 등 형사소송법의 토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대폭 보완하였다. 또한 압수·수색 등 물적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 관하여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강제처분 전반에 공통된 서술 부분, 압수·수색의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 및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서술 부분 사이의 연관관계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의 체계성을 강화하였고, 관련성 요건, 참여권자,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등에 관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판례가 새롭고 중요한 법리들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고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김영석  | 박영사

35,100원  | 20250830  | 9791130324234

제4판에서는 제10장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상의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 제18장으로 ‘국제환경법’을 추가하였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일부 국가들의 최고위층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와 ICC 당사국 간의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 이변과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는 국제환경법에 대한 이해를 더 필요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의 제4판에서는 ICC의 범죄인인도 제도 등과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영토 취득 방법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추가하였고, 지난 제3판 발간 이후에 일어난 국제법적인 변화를 포함시키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정상현, 박석일, 성덕근, 손명지, 이성범  | 박영사

20,700원  | 20250815  | 9791130324531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법 제도가 규율하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한다. 출생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동산 등 물건을 소유할 수 있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 중 어느 시점, 어떤 장소에서든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우리는 거의 매일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며, 학교를 다니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기도 한다. 졸업 후에는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으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고, 아파트를 빌리고 월세를 송금하며, 혼인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다. 때로는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기도 하고, 쓰러진 행인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도 하고, 각종 사고에 연루되기도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이러한 행동들은 대부분 법률문제와 결부된다. 법이나 법률이라 해도 좋을 법규범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없어서는 안 될 제도적 가치이다. 법은 개인이 갖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많은 규범 중 하나이다. 법규범은 도덕이나 윤리, 종교와 성격이 다를 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유사하다. 법은 선험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의제라는 원리에 따라 인정하거나 승인한 규범 체계이다.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나 생래적으로 보유하는 가치라기보다는 대부분 후행적이고 의식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식 산물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슬기로운 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이나 법률, 법규범에 대한 충실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지만, 대학 입학 전에 법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도 기본적인 법 교육이 필요한 것은 더할 나위가 없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이른바 전세사기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등기부 열람 방법을 알았더라면, 임차인이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기본적인 법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 많은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법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실례이다. 법 교육은 법학과나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만 부여되는 전공 영역이 아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기본적인 법 교육은 국가와 사회, 교육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민사 관련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교육 내용은 슬기로운 법 생활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상식이다.

김유환  | 박영사

48,600원  | 20250210  | 9791130349145

제10판 머리말 지난 한해 여소야대와 극심한 정치투쟁의 와중에도 행정법은 나름의 변화가 있었다. 물론 여소야대의 정치상황 가운데 국회 입법에 따른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진 관계로 후반기에는 주목할 만한 활동이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을 통한 판례변화와 발전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 지난 1년간 학계에서의 의미있는 논의의 변화도 감지되었다. 특히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처분 개념이 국민권익구제를 위하여 처분 개념을 확장한 행정쟁송법의 처분 개념을 채택한 것의 문제점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공히 지적되었다. 지난 1년의 행정법의 변화 가운데 특히 국가배상 제도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입법의 추이와 변화를 현대 행정법 제10판에 반영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행정소송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다소의 변화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그에 따른 입법으로 인한 변화도 있었다. 그리고 현대행정법 제10판에서는 행정소송규칙의 내용 중 강학상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반영하였다. 예년처럼 대법원 판례는 2025년 1월까지 판례공보를 반영하였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5년 1월까지의 자료를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행정법 관련 판례가 정상적으로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각종의 탄핵심판 심리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현대 행정법이 금년으로 제10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의 행정법의 변화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10년 전의 행정법과 지금의 행정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그동안 애써 주신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작금의 헌정의 위기가 행정법질서의 위기로 되지는 않겠지만 근래의 사태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서 국민이 당황할 수준으로 이견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국가의 불안정 상태가 해소되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모든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맑은 새 하늘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임동민  | 박영사

55,800원  | 20250210  | 9791130348995

형법사용설명서 소개 첫째, 이 책은 변호사시험 고득점에 필요한 판례·이론·학설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이 책의 주된 초점은 ‘판례’이며 이론·학설은 변호사시험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다루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학회)에서 선정한 형법표준판례 543개를 모두 수록하였고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하는 형사판례요약집의 주요 판례를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민사집행과 소송사기’·‘부동산 양도담보(매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민사집행과 강제집행면탈’ 등 민사법과 형사법이 얽혀있는 쟁점을 한땀 한땀 풀어나가고, 이를 다시 입체적으로 도식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셋째, 원심 판결을 충실히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만 축약 제시하거나 사실관계를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에 숨겨져 있는 사실관계와 죄책을 충실히 발굴하고자, 이 책에 실린 모든 판결의 원심판결까지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모든 판례를 요약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교과서로 공부한 뒤 단권화 교재를 따로 만들곤 합니다. 이 책은 교과서와 단권화 교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이 책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판례와 동지의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와 비교하여 알아두어야 할 판례입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또는 간략한 참고사항을 덧붙입니다. 해당 판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학회)에서 선정한 형법표준판례입니다. 例規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 예규)상의 죄명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