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재  | 진원사

0원  | 20120710  | 9788963462059

『배당의 제문제』는 2012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 중인 저자 이우재가 부동산 및 채권집행에서의 배당문제를 정리한 책이다. 본문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론에서는 배당재단 및 배당절차부터 배당절차에서의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과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배당의 기초법리와 배당에 있어서의 특수한 문제 등을 다루었다. 각론에서는 부동산매각절차에서의 배당,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 등을 살펴본다. 특히 2012년 5월말까지의 대법원판결이나 결정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해설과 함께 향후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와 배당 관련 문제 및 혼합공탁 관련 문제를 집대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