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licity Deane  | 박영사

24,250원  | 20180628  | 9791130332031

이 책은 Edward Elgar 출판사에서 출간된 Felicity Deane의 Emissions Trading and WTO Law: A Global Analysis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가 WTO법과 합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EU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EU Emission Trading System)와 호주에서 논의된 바 있던 청정에너지패키지(Australian Clean Energy Package)가 WTO 규범에서 정한 기준들에 부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피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구온실가스의 배출단위를 상품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GATT와의 합치성을, 배출권의 거래측면에 대해서는 GATS와의 합치성을, 그리고 배출단위의 무상할당 측면에 대해서는 SCM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