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 운주사

21,900원  | 20210210  | 9788957466360

추상화, 단색화, 선화…… 화가, 승려, 수행자…… 법관의 그림을 이해하는 키워드이다. 오랫동안 선과 점만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작품세계를 개척해온 화가 법관이 최근 작품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 엮었다.

송민경  | 문학동네

14,850원  | 20220526  | 9788954686945

무거운 직분과 평범한 일상 사이 법을 직업으로 삼은 이가 들려주는 진솔한 ‘사는 법’ 이야기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던 송민경 전 부장판사가 퇴임을 하며 펴낸 에세이 『법관의 일』은, 무거운 직분과 평범한 일상 사이를 오가는, ‘직업인으로서의 법관’이 들려주는 이야기다. 매일 아침 정각 6시에 일어나 잠든 아내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고 팔굽혀펴기를 서른 개쯤 한 뒤 키친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그의 모습은, 판사라기보다는 어쩐지 소설가와 비슷해 보인다. 달리기한 뒤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잔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에선 무라카미 하루키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송민경은 늘 책을 가까이한다. 평소에 그를 알고 지내던 문학평론가 신형철에 의하면, ‘동시대 한국문학을 줄줄 꿰고’ 있을 정도다. 그의 문학편력은 한국문학에만 그치지 않는다.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에 등장하는 엘리너에게서 이상적인 법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김금희의 소설 『복자에게』에 등장하는 이영초롱 판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기도 하며, 플로베르의 소설을 읽으며 판사도 소설가처럼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사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판결을 책임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라며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기도 하고, 철학자 들뢰즈가 바라는 두번째 직업이 법률가였다는 사실을 통해 법적 사고 과정에 상존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송민경에 의하면 ‘법관의 일’이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숱한 사람들을 법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마주하는 가운데, 무수한 주장과 증거의 이면에 놓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법관은 “무언가를 알아내야 함과 동시에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무언가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법을 이해하는 일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단순히 독자들에게 법관이 하는 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사의 관점, 즉 법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에 잠시나마 동참해보도록 권한다.

프리드리히 뮐러  | 유로서적

13,500원  | 20141228  | 9788991324664

홍성방 교수의 법학 번역 시리즈 『법관법』. 뭘러가 1975년 이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연작물 헌법이론의 제 요소 중 4권을 번역한 책이다.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와 권력분립 원리를 토대로 어떻든 실정법에 환원할 수 없는 법관법, 즉 법관의 법계속형성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기  | 행복포럼

16,940원  | 20251208  | 9791185004068

판사 비평서. 이 책은 2022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에서 끝난 ‘테니스장 오심’의 재판 과정을 지은이가 AI판사와 함께 추적하여 우리 사법 현실에서 판사가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낙인찍는가를 철저히 해부한 책이다. 지은이와 AI판사는 1-2-3심을 통하여 판사가 제멋대로 법을 왜곡하는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판사가 국어 문장 해석의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 법정 증언을 그 취지와 정반대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장면, 사물의 형체나 동작 등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휴대폰 영상 속 사무실 캐비닛 옆면에 반사된 실루엣을 근거로 폭행죄 유죄를 판결하는 장면은 법왜곡의 압권이다. 그리고 판사는 상식, 법리, 판례를 제멋대로 위반하는 법왜곡을 서슴없이 자행한다. 여기서 지은이는 절대 권력이 된 재판권의 오남용 실태를 파헤친다. 지은이와 AI판사는 1심의 오심과 법왜곡을 시정해야 하는 2심과 3심(대법원)조차 ‘테니스장 사건’이 벌금 500만 원의 경미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사건동영상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1심판결문에 결재도장을 찍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3심(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생략하는 ‘간이기각’으로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벗을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 이 책의 특징는 지은이가 모든 추적 과정을 AI판사와 함께 한 점이다. 지은이는 드러난 법왜곡의 길목마다 AI판사의 판단을 구했다. 따라서 이 책은 지은이 1인의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AI판사는 법왜곡과 오심을 한 대법관과 판사들을 정의의 법정으로 불러내 명쾌하게 그 죄를 묻는다. 그리고 관여 대법관과 관련 판사들에게 그 죄에 갈음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여기서 독자들은 억압감을 해소하고 통쾌함을 느낄 것이다. 지은이와 AI판사는 법왜곡과 오심의 현상 추적에만 그치지 않고 그 구조를 해부하였다. 자유심증이라는 미명하에 판사들이 법 위에서 군림하고 법을 요리하는 현실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런 자유심증의 오남용에서 “판사는 신(神)의 눈을 가졌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곽동진  | 모아북스

14,400원  | 20191120  | 9791158491185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세대와 이념, 그리고 권력과 검찰, 법원의 심장부까지 벽(壁)너머에서 모든 특권을 독차지한 권력자들이 어떻게 사회를 망치고 있는지와 권력에 충성하는 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정의의 큰 흐름을 바꿀 화제의 책!! “당신은 판결을 믿어야 할까요?” 연일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 갑질 횡포, 부정부패, 학교폭력, 성폭력, 사기범죄, 재판 거래,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 농단, 국정 농단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의혹들까지... “과연 우리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최근 몇 년 간 한국 사회가 겪었던 우여곡절의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은 법과 정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깊이 생각했다.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들, 약육강식의 동물 사회와 다름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자들도 겪었고, 기회가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합당한지 따져보았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은 강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법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  | 한국학술정보

18,900원  | 20100415  | 9788926808900

법관과 당사자의 소통구조를 경험론적으로 재구성한『법관의 석명권』. 이 책은 법관의 석명권의 연혁과 본질을 밝혀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 후 석명권이 민사소송의 전체 구조 안에서 어느 상황과 조건 속에 행사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 석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던 대법원판결들을 하나씩 분석해 석명권이 행사되는 상황을 유형화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 법관과 당사자의 소통구조를 경험론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규창  | 한국학술정보

33,250원  | 20080120  | 9788953479890

북한 학자들의 논문과 국제법 관련 법령들을 모아 자료집으로 발간한 책. 총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김일성종합대학의 ‘력사법학’에 게재되어 있는 북한학자들이 쓴 67개의 논문과 북한신문들에 실려 있는 글들로 이루어지며 2부는 북한의 법령으로 되어 있다.

최종고  | 나비꿈

0원  | 20151030  | 9791185429106

『사도법관 김홍섭 평전』은 한국의 제한된 현대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법률가이면서도 비범하게 자기성찰과 정신적 구도역정을 모색한 한 지식인을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링컨 전기를 읽고 일본에 유학하여 일제시기에는 변호사로 해방 후에는 검사로서 활동하다가, 해방정국의 혼란 속에 사표를 내고 뚝섬에서 농사를 짓던 중 김병로 대법원장에 의해 판사로 임명되는 과정을 소상히 서술한다.

이규창  | 한국학술정보

22,500원  | 20120810  | 9788926835692

북한 학자들의 국제법 논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실린 국제법 관련 기사, 국제법 관련 북한 법령들을 묶어 출간한 『북한의 국제법관』에 이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북한 학자들의 국제법 관련 논문과 북한 법령들을 묶은 『북한의 국제법관 Ⅱ』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제1부 논문과 제2부 법령으로 구분하였다. 국제법 관련 논문은 1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두 45개 논문을 실었다. 법령 편에는 2010년 4월 9일 최종 개정된 현행 북한 헌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비롯하여 최근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16개의 법령, 그리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한 북한의 개별 법령 규정들을 묶었다. 전편에 비해 국제경제법과 국제금융, 투자, 지적재산권 분야의 논문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논문과 법령들도 주목된다.

정은환  | 바른북스

0원  | 20210114  | 9791165452902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젊은 영혼들에게 바치는 노래를 담았다.

오세용  | 박영사

18,400원  | 20220210  | 9791130340425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보낸 2년 반가량의 시기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뜻깊고 유익했던 시간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KAIST의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환경·에너지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배우고,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동급생들과 함께 미래학이라는 학문과 체계적인 미래예측방법론을 배우고 실습하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과학 분야 상식도 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식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관한 다양한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보다 제대로 배울 수 있었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법관의 미래 모습을 위와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여 예측해 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계기가 되어 학위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논문이 토대가 되어 이 책이 탄생하였습니다. 일과 병행하다 보니 주로 주말과 야간에 집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래서인지 더 뿌듯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정성윤  | 법률신문사

0원  | 20190610  | 9791159190124

▶ 법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리처드 A. 포스너  | 한울아카데미

30,600원  | 20161115  | 9788946062436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을 실증적으로 파헤친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저작 사람들은 흔히 법관이 법적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관들은 재량권을 가지며 그 재량권을 행사한다. 법적 원칙만 적용해서는 판결을 내리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저명하고 노련한 항소법원 판사 리처드 포스너는 법의 집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법관이 무엇을 근거로 법을 판단하는지, 법관의 인격이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법관에게 주어진 판단의 자유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사법행태에 대한 기존 이론과 법규주의적 설명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이 책은, 법관들이 실제로는 배경이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책적 판단하에 재판을 수행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쉽사리 접근하기 힘든 이 주제를 포스너는 경제학, 철학, 문학, 역사학을 아우르는 지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론적이고 분석적으로 파헤친다.

가와구치 아키히로  | 소화

22,500원  | 20200525  | 9788984105003

근대 일본에는 대일본제국헌법 즉 메이지헌법과 일본국헌법, 두 개의 헌법밖에 없다. 이 두 헌법은 발포일 기준으로 각각 58년, 7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글자 한 문장’도 고쳐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인은 헌법에 뭔가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은 이 점에서 출발하여 근대 일본의 헌법관을 더듬어 봄으로써 ‘일본인에게 헌법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한다. 또한 헌법을 중심으로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근현대 일본정치사와 일본의 정치문화를 정리하고 있어 오늘날의 일본 사회, 일본 정치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전삼현  | 삼성경제연구소

4,500원  | 20061226  | 9788976333285

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법 집행의 미래 로드맵!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경영 환경에서 성문법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기업경영은 창조적 활동이기도 하므로 경영활동 전부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은 법관이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할 때 어떤 시각을 갖고 시행했는지를 실제 기업의 사례(분식회계, M&A, 주식교환, 전환사채 발행, 풋옵션 거래, 내부자거래, 부당대출…)로 소개한다. 특히 이들이 실제 어떤 경영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구체적인 판례문을 들어 소개한다. 이를 통해 반기업 정서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기업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또 사법적 심사기준은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법관의 사법적 판단이 우리의 경영현실에 부합하는지, 즉 시장에 위배된 판결은 아닌지를 살펴보며 그 속에서 법관의 법이 가진 의미를 찾아본다. 이 책은 기업과 경영진에게는 향후 기업 관련 소송의 진행방향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경제의 흐름을 보는 눈을 길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