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률, 김홍영  | 박영사

17,100원  | 20250215  | 9791130349299

제21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그 사이에 개정된 법령이 적지 않다. 첫째, 임금체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반의사불벌죄의 제외, 재직 중 체불에 대한 특별지연이자, 체불액의 3배 배상,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금 참여나 공사입찰 제한 등). 둘째, 저출생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자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었다(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산정 등).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한파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22판에서는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하명호  | 박영사

52,200원  | 20250131  | 9791130348926

제7판에서는 늘 그렇듯이 행정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새롭게 선고된 행정판례를 빠짐없이 보충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해석방법론이나 자동적 행정처분 등의 개인적인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최진수  | 자운

22,800원  | 20250701  | 9791193321218

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개정 법령, 판례, 이론 및 실무를 추가 반영하였다. 주된 집필 목적인 ‘쉽게’에 좀 더 접근하게끔 이 책 전반에 걸쳐 부분부분 수정하였다. 집필 목적 중 하나인 ‘간결한 분량’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 핵심 골격에서 다소 벗어나는 내용은 각주로 보내어 참고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다. 설명이 필요한 경우라도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역시 각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처음 읽을 때는 각주는 무시해도 좋다(정확히 말하자면, 무시하는 것이 처음에는 더 좋다). 모든 문단의 오른쪽 위에 기재된 “[ ]” 속의 글은 그 문단의 내용을 함축한 표제어인데, 이 책을 어느 정도 학습한 뒤로는 목차와 [ ] 부분만 먼저 보면서 그 문단의 대략적인 요지를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고, 그다음에 비로소 문단의 내용을 읽으면서 앞서 떠올린 바를 확인해 보는 학습법을 권한다.

김형배  | 박영사

68,400원  | 20250830  | 9791130324418

노동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정립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체계화하고, 노동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규범 논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교한 해석론을 전개하는 교재다.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구성하였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입법론적 논의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권혁, 이재현  |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2,500원  | 20250829  | 9788973168446

간의 삶과 노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삶은 노동이고, 노동이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노동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인간 개개인의 인격 실현을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그 개인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게 하여 주는 매개체입니다. 노동법은 이제 우리의 삶 내내 옆을 지켜주는 법이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법률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입법자라도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모든 갈등을 세세하게 예측하여 규정을 마련해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입법 흠결은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동법 영역에서 노동 현장의 변화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지만, 법률의 개정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입니다. 법률과 규범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면, 그러한 입법 흠결을 메우는 것은 결국 법관의 몫이 됩니다. 법관은 당초 입법자의 의사를 염두에 두고, 노동 현장의 갈등을 풀어가게 됩니다. 유독 노동법 분야에서 판례법리에 대해 정확하고 밀도 있는 이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ㆍ공인노무사 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해 노동법을 공부하는 수험자에게 판례 암기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필자들로서는 그 과정이 노동시장의 드라마틱한 변화 속에서 정의와 형평의 관점으로 인간의 삶을 직시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곧 노동법은 과도한 이념의 늪에서 벗어나 우리 삶 그 자체인 노동을 형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규율하는 생활법 체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노동법 분야에서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별하고, 그 판례가 가지는 제도적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쟁점 중심으로 해설을 덧붙여 둔 것입니다. 분명 이재현 박사의 노동법학자로서의 성실성과 실무자로서의 감각이 없었다면 기획조차 버거웠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노동법학회  | 문우사

20,930원  | 20220826  | 9791197967603

개정 3판에서는 다년간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했다. 특히, 개정된 법규정과 최신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집필하였고,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때 필요한 절차를 자세하게 추가하였다.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 박영사

57,600원  | 20250920  | 9791130349664

서울행정법원은 공법상 분쟁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전문법원으로, 축적된 실무경험과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행정소송 관련 기초 및 심화이론은 물론 소송유형별 재판절차운용과 구체적 심리방법을 두루 정리한 실무지침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초판을 2008년 발간하였습니다.

박현웅  | 푸른겨울

46,800원  | 20250901  | 9791198564368

'쉽게 풀어 쓴 노동법'은 CEO와 인사ㆍ노무 실무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무지식의 지침서이다. 초판 출간 이후 매년 1-2회 개정판으로 업데이트하여, 실무자들이 최근 개정된 노동법을 놓칠 걱정이 없도록 든든하게 도와주고 있다. 〈노동관계법 일반 / 근로계약 /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 임금 / 취업규칙 / 노사협의회 / 사회보험 /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 비정규직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 징계 및 퇴직〉 총 13개 분야의 334개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인사ㆍ노무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뿐 아니라 전문적인 실무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사ㆍ노무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빠짐없이 다룬 이 책 한 권이면 실무적인 활용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025년 9월 발간되는 '쉽게 풀어 쓴 노동법' 10차 개정증보판은 〈통상임금 / 배우자출산휴가 /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등 최근 제정ㆍ개정된 노동법이 상세히 반영되었으며 ‘근로자대표 제도’와 ‘공상 처리’ 주제를 추가하여 이전 판보다 4페이지가 늘어났다.

대한산업안전협회  | 대한산업안전협회

40,500원  | 20241201  | 9791196039943

2025 개정판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산업안전보건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한 종합 지침서!! 안전보건 관계자의 기본서이자 지침서로 자리매김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이 2025년 개정판으로 돌아왔다. 이번 개정판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 기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법령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ㆍ동법 시행령ㆍ동법 시행규칙은 3단으로 편집하여 관련 조문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산안법 ‘제12장 벌칙’에 따른 벌칙,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법조문 하단에 별도로 표기해 실무에서의 활용성을 높였다. 기타 ‘2025 개정판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매와 관련해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기획조정본부 홍보국(02-860-7115), 서점판매: 가나북스(031-959-88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환  | 박영사

48,600원  | 20250210  | 9791130349145

제10판 머리말 지난 한해 여소야대와 극심한 정치투쟁의 와중에도 행정법은 나름의 변화가 있었다. 물론 여소야대의 정치상황 가운데 국회 입법에 따른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진 관계로 후반기에는 주목할 만한 활동이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을 통한 판례변화와 발전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 지난 1년간 학계에서의 의미있는 논의의 변화도 감지되었다. 특히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처분 개념이 국민권익구제를 위하여 처분 개념을 확장한 행정쟁송법의 처분 개념을 채택한 것의 문제점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공히 지적되었다. 지난 1년의 행정법의 변화 가운데 특히 국가배상 제도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입법의 추이와 변화를 현대 행정법 제10판에 반영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행정소송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다소의 변화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그에 따른 입법으로 인한 변화도 있었다. 그리고 현대행정법 제10판에서는 행정소송규칙의 내용 중 강학상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반영하였다. 예년처럼 대법원 판례는 2025년 1월까지 판례공보를 반영하였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5년 1월까지의 자료를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행정법 관련 판례가 정상적으로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각종의 탄핵심판 심리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현대 행정법이 금년으로 제10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의 행정법의 변화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10년 전의 행정법과 지금의 행정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그동안 애써 주신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작금의 헌정의 위기가 행정법질서의 위기로 되지는 않겠지만 근래의 사태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서 국민이 당황할 수준으로 이견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국가의 불안정 상태가 해소되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모든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맑은 새 하늘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박균성  | 박영사

24,300원  | 20250630  | 9791130324586

2024년 7월 20일 간행된 제11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행정기본법, 국가배상법 등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가급적 예를 많이 추가하여 행정법 법리를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김병기  | 박영사

66,600원  | 20250228  | 9791130349398

행정법특강을 통한 쟁점의 체계 정합적 이해를 추구하였다.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 다루지 못한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쟁점을 내용적으로 보완하였다.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50여 개 판례를 추가하였고, 「행정소송규칙(일부개정 2024.2.22)」의 규정 내용을 적소에 반영하였다. 표현상 불명확하거나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정하였다.

김형배, 박지순  | 신조사

52,200원  | 20250310  | 9791193596333

본서는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노동법의 기본지식과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이론 및 쟁점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로 이번에 개정판(제14판)이 출간되었다.

김재광, 이경락, 김진용  | 박영사

22,500원  | 20250830  | 9791130324951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들의 교과서로서뿐만 아니라 치안현장을 뛰는 일선 경찰관들에게도 실무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 제2장은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3장은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등이다. 2025년 8월까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백만기, 전기억  | 타커스

18,420원  | 20241205  | 9788998658823

특허 정책이 어떻게 국가의 기술경쟁력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가? 한국 최고 특허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K-특허의 미래 지난 100년간 미국의 특허 정책으로 살펴본 세계 기술 패권의 변천,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자신이 고안한 선박 관련 장치로 특허를 받은 발명가이자 특허를 보유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링컨은 “특허제도는 천재라는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길 만큼 특허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고, 그 신념이 20여 년 후 발명기업가 에디슨의 등장과 산업 강국 미국을 만들었다. 이후 미국의 특허 정책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정부가 제시한 특허 정책의 방향에 따라 수십 년 후 미국의 기술경쟁력이 달라진 것이다. 1930년대 루스벨트 정부가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특허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을 강화한 결과, 미국은 일본과 유럽에 기술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이에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전방위적 특허보호 정책을 펼쳤고, 10년 후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이 급성장함으로써 현재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를 위시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다시 세계 기술 패권을 쥐게 되었다. 이처럼 특허 정책은 국가의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흥망성쇠까지 결정하는 방향키 역할을 한다. 『특허 존중 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우리 사회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존중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46년여간 우리나라 지식재산 및 특허 실무와 정책을 담당해온 ‘산증인’인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 위원장과 특허청에서 심판과 소송 업무를 두루 경험하고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전기억 소장이 의기투합하여 K-특허의 미래에 대해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