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동  | 지식과감성

24,300원  | 20231013  | 9791139213379

이 책은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법이 올바로 운영되는지 의문스러울 때 생긴다. 그리고 이런 의문은 법의 궁극적 이념인 정의실현보다 지나치게 법조문에 매이는 법해석(소위 형식주의)에서 비롯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법의 본성ㆍ법의 이념ㆍ법과 사회와의 관계ㆍ법의 기능과 효력ㆍ실정법의 구조 등과 같은 법에 대한 일반적 주제 이외에도, 법의 역사ㆍ법의 해석과 적용 등을 비중 있게 다룬다. 법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형식주의적 해석방법이 세력을 얻게 된 배경을 살피고,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재판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점이 무엇인가, 특히 법조문이 재판에 절대적 기준이 되는가 하는 점을 살핀다. 그럼으로써 이 책이 법운영에 대한 앞서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는 데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현호  | 동방문화사

47,700원  | 20250210  | 9791189979775

본 저서의 제목을『행정법의 이해(理解)』로 한 것은, 행정법을 모든 독자들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정하였다. 아직도 법의 지배로서의 법치주의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역이 행정의 목표와 행정의 구체적인 실시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법은 빛과 같은 존재로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밝음을 선사하고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겠지만, 현실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 사견으로는 - 첫째, 행정법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법관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둘째, 행정법원과 행정고등법원 나아가 행정대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의 목표설정과 행정의 구체적인 실시에 대한 법적 통제까지 나아가야 한다. 넷째,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문제되는 영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 인간이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 중요한 고려요소의 선정과 평가들을 포함하여 정치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원목  | 박영사

30,600원  | 20250820  | 9791130324708

3년 전 출간한 ‘국제통상법의 이해’는 국제통상법 분야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 그 체계에 따라 WTO협정으로 대표되는 다자통상규범의 토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토대가 FTA와 같은 양자협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줄기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론도 제시한 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이 다자통상규범이라는 총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FTA를 중심으로 한 각론 부분의 분석이 부족했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발 통상 조치들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더불어 국제통상법적 분석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디지털 교역에 관한 국제규범들도 속속들이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규범들을 기존의 국제통상법 체계 속에서 한꺼번에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판에서는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통상법 원칙에 대한 각론적 분석을 강화하고, 디지털교역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을 심층 분석했다. 트럼피즘이 상징하는 일방적 국가안보 우선주의도 규범적 맥락에서 평가했다. 이젠 국제통상법은 단순한 국제법적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제정치 현실과 각국의 경제적 갈등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국제규범이 어떻게 거버넌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국제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국제법인 시대를 살고 있다. 규범의 본질은 결국 상호주의적 필요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초적인 출발점에 다시 돌아왔다. 이 발판을 딛고 국제통상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작업은 세계평화를 꿈꾸는 자에게는 항상 즐거운 일이다. 2025년 8월 최 원 목

박정연  | BOOKK(부크크)

0원  | 20240301  | 9791141073497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행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법 총론 및 각론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최신 법령과 주요 법령을 반영하여 수험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학동  | 경인문화사

24,300원  | 20191014  | 9788949948423

이 책은 저자가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강의했던 법학입문에서의 「법 일반론」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법일반론 이외에 실정법의 내용은, 단지 모든 실정법에 공통한 것(실정법 일반론)만을 다룬다. 이는 법일반론에서 설명했던 것의 이해를 돕기 때문이다.

김종보  | 북포레

69,300원  | 20230428  | 9791198221131

제7판에서는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 도시계획사업,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시공계약(도급계약)의 공법적 측면, 재개발에서 인도소송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다. 국토계획법에서 토지분할과 토지합병은 건축단위에 대한 주요한 규제 수단이지만, 국토계획법이 건축단위를 섬세하기 규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해석을 통해 보충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건축.재개발의 장에서는 우선 논문으로 정리되었던 형사처벌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였고, 재개발 세입자 등의 사용수익정지 및 인도소송에 대해서도 역시 논문의 내용을 담았다.

노종천  | 동방문화사

17,100원  | 20190325  | 9791186456965

▶ 이 책은 법학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  | 대명출판사

0원  | 20170901  | 9788957743102

▶ 이 책은 법학이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법학이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우성기  | 박영사

32,220원  | 20170830  | 9791130330921

법학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넓히는데 필요한 법의 일반적 원리와 법학분야별 기본적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고력의 함양을 통해 법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필된 책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에 관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법이론과 함께 관련 사례와 판례를 수록하였다.

김택수  | 준커뮤니케이션즈

18,000원  | 20250625  | 9791162960622

윤선희, 이승훈  | 자운

20,900원  | 20230220  | 9791197891182

상표법 입문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집필된 책이다. 현행 상표법에 중심을 두면서 상표법 전반에 걸쳐 중요 조문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각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다양한 판례를 제시하고 심사기준 등 특허청 실무를 소개하여 각 조문의 실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법에 관한 심도 깊은 법리, 주제별 논쟁이나 연혁 등을 세밀하게 다루지는 않았으나, 제도의 이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이병훈  | 대명출판사

0원  | 20140302  | 9788957742549

『법의 이해』는 역사, 언어와 같은 문화적 요소의 관점에서 헌법을 조명한 책이다. 법이 무엇이며, 법은 어떠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김기진  | 한국학술정보

27,900원  | 20090914  | 9788926803653

이 책은 법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쉽게 정리하여 평소 지루하게 여겼던 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 책의 주된 나용은 법률용어 및 법조문의 해설과 관련 판례를 통한 실생활에서의 법 적용 사례에 대한 이해다. 단순한 법학개론서나 상식 수준의 생활법률지식서가 아닌 비법률 전공자들에게는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해 주며, 법률 전공예정자들에게는 법에 대하여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각종 기본법상의 주요 쟁점을 깊이 있게 전달하였다.

이지수, 정재완  | 삼영사

24,840원  | 20250221  | 9788944505928

김헌무, 김희수, 사동천, 윤재만, 이재석  | 진원사

25,000원  | 20060831  | 9788990904331

복잡다기하여 어려운 법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며,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법적 문제를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각 전공교수들이 사례중심으로 서술하여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고 또 현실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