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 문예출판사

8,010원  | 20150520  | 9788931009507

은유와 상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법의 정신》은 겉으로 보기에 매혹적이고 손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상당히 주의해서 곱씹어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몽테스키외는 책의 구성에도 다양성을 발휘해 책을 여러 편(篇)으로 나눈 후, 이 편들도 여러 장(章)으로 나누는데, 이 장들을 대부분 짧게, 또 어떤 장들은 매우 짧게 배치함으로써 집중과 강조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읽어나가는 가운데 오늘날의 법이 어떠한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반가운 마음으로 탐색할 수 있는 책이다.

박현웅  | 푸른겨울

46,800원  | 20250901  | 9791198564368

'쉽게 풀어 쓴 노동법'은 CEO와 인사ㆍ노무 실무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무지식의 지침서이다. 초판 출간 이후 매년 1-2회 개정판으로 업데이트하여, 실무자들이 최근 개정된 노동법을 놓칠 걱정이 없도록 든든하게 도와주고 있다. 〈노동관계법 일반 / 근로계약 /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 임금 / 취업규칙 / 노사협의회 / 사회보험 /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 비정규직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 징계 및 퇴직〉 총 13개 분야의 334개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인사ㆍ노무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뿐 아니라 전문적인 실무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사ㆍ노무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빠짐없이 다룬 이 책 한 권이면 실무적인 활용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025년 9월 발간되는 '쉽게 풀어 쓴 노동법' 10차 개정증보판은 〈통상임금 / 배우자출산휴가 /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등 최근 제정ㆍ개정된 노동법이 상세히 반영되었으며 ‘근로자대표 제도’와 ‘공상 처리’ 주제를 추가하여 이전 판보다 4페이지가 늘어났다.

도진기  | 황금가지

15,300원  | 20250415  | 9791170525967

법의 체면은 무엇인가? 정교한 플롯과 놀라운 반전 표제작 「법의 체면」은 억울하게 장물 취득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다 폐암 말기 진단까지 받은 노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변호사에게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미 항소심을 거쳐 유죄가 확정적임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노인의 애원에 못 이겨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수임 사건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됨에 당혹하는데. 저자는 「법의 체면」을 통해, 법의 이름 아래 자행될 수 있는 진실의 외면과 시스템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다.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  | 책세상

8,010원  | 20231229  | 9791171311026

근대 헌법의 단초인 삼권 분립을 최초로 언급하고, 주권 행사 방식에 따라 정부 형태를 나눔으로써 정치 이론사의 기반을 마련한 몽테스키외의 저작이다. 이 선구적 저작은 고대 그리스에서 영국의 의회 정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와 역사를 넘나들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모든 시대에 걸쳐 칭송받을 책이라고 격찬했고, 스위스의 과학자 샤를 보네는 뉴턴이 물리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듯 몽테스키외는 정신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책세상에서 나온 《법의 정신》은 법 일반의 정의와 정체의 구분, 권력 분립론 등 몽테스키외의 정치·사회사상 체계를 압축해 보여주는 제1부(제1편∼제3편)와 제2부(제11편 제6장)를 선별해 옮겼다. 그리고 원서의 차례를 실어 전체 저작의 체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해제를 통해 난해한 저작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이 책의 한계와 의의를 아울러 보여준다.

윤길수  | 티알에스에듀

30,000원  | 20241225  | 9791193418383

「행정법의 맥」은 행정법 사례형 시험 및 선택형 시험을 통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재입니다. 행정법의 논리적 체계를 갖춘 동시에 특정한 논점을 중심으로 문제점-학설-판례-검토-소결의 구조와 선택형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 양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김학동  | 지식과감성

24,300원  | 20231013  | 9791139213379

이 책은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법이 올바로 운영되는지 의문스러울 때 생긴다. 그리고 이런 의문은 법의 궁극적 이념인 정의실현보다 지나치게 법조문에 매이는 법해석(소위 형식주의)에서 비롯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법의 본성ㆍ법의 이념ㆍ법과 사회와의 관계ㆍ법의 기능과 효력ㆍ실정법의 구조 등과 같은 법에 대한 일반적 주제 이외에도, 법의 역사ㆍ법의 해석과 적용 등을 비중 있게 다룬다. 법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형식주의적 해석방법이 세력을 얻게 된 배경을 살피고,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재판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점이 무엇인가, 특히 법조문이 재판에 절대적 기준이 되는가 하는 점을 살핀다. 그럼으로써 이 책이 법운영에 대한 앞서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는 데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자크 데리다  | 문학과지성사

12,600원  | 20040721  | 9788932015217

데리다의 『법의 힘』은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철학, 인문과학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데리다의 다른 주저들에 못지않게 중요한 저작으로 꼽힌다. 이 책이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첫번째 이유는 적절한 시의성(時宜性)이다. 두번째는 이 책에 이르러 정치적·윤리적 문제에 관한 데리다의 연구에 발판을 마련했으며, 더 나아가 데리다의 문제 설정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윤진수, 한상훈, 안성조  | 법문사

32,200원  | 20220925  | 9788918913438

앞으로의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또 바뀌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필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본 것이다. 그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 때문인지 이에 관한 글들이 많다. 또한 전 지구적 감염병에 대한 법의 대응을 고민한 글들도 있다. 그 외의 글들은 필자의 전공분야의 미래상을 논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참고로 맨 앞의 다섯 편의 글들은 도입부 성격의 글로서 이 책이 법의 미래라는 제목을 통해 각각의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양한 층위의 주제를 소개한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법제도, 법학, 인권, 사법시스템, 법조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책은 어떤 통일적이거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고민과 시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Wheaton, Henry  | 박영사

22,500원  | 20250715  | 9791130348988

역자 박동실(전 주모로코대사, 뉴욕주 변호사) 헨리 휘튼Henry Wheaton 의 「국제법의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는 1836년에 세상에 나온 철 지난 국제법 교과서이다. 따라서 그간 사라지거나 변경된 국제법 규칙도 들어있다. 하지만 라틴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쓰인 최초의 국제법 기본서로 19세기 서양을 풍미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영인본으로 출판되어 읽히고 있다. 동아시아에 서양의 국제법을 최초로 소개한 책이기도 하다. 청나라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가 이 책의 개정판을 중국어로 번역한 「萬國公法」(만국공법)이 청나라 조정에 의해 1864년에 간행되었다. 우리글로도 일찍이 번역되어 널리 읽혔으면 좋았을 텐데 조선 말기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주권의 상실로 그 기회가 속절없이 사라져 버렸던 명저이다. 저자는 미국의 법률가 출신 외교관으로 덴마크왕국 주재 초대 외교사절(1827-1835)과 제2대 프로이센왕국 주재 외교사절(1835-1846)로 활동하였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이 책의 저자로서 미국 최고의 국제법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국가들의 상호관계에서 그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국제법을 설명해 보이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당시까지 기독교 유럽 국가들의 상호관계와 실행 속에서 형성된 국제법 규칙과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저자의 국제법 이론도 들어있다. 특히 전쟁행위를 일정한 테두리 안으로 제한하려는 규칙이 흐로티위스Grotius(1583-1645)를 비롯한 국제법 학자들의 이론, 유럽 열강 정부들의 치열한 다툼과 전쟁, 그리고 재판관들의 해석과 적용 속에서 형성되는 모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는 오늘날의 국제법 교과서보다 훨씬 흥미롭게 국제법을 만날 것이다. 이미 현대 국제법을 접한 독자도 그 근저를 살펴봄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법 교과서에 비해 다루는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간 국가들의 관계가 얼마나 확대되고 긴밀해졌는지 역으로 보여준다. 전쟁법 부분이 전체 지면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당시 국제법에서 전쟁법이 차지하던 비중을 말해 준다. 관습법으로 존재하던 전쟁법 규칙들은 1899년 및 1907년 제1·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련의 국제협약으로 성문화되고 비유럽 국가들도 그 당사국이 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국제법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전쟁법의 기본을 이룬다. 전쟁행위를 일정한 규칙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하게 고심하고 다투었던 지구 저편 인간들과의 대화의 시간, 그리고 인류의 영원한 주제로 남을 것 같은 전쟁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엔드레이 마머  | 한울아카데미

21,600원  | 20221020  | 9788946082106

법의 맥락에서 언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피아노-피아니스트 같은 법과 언어의 필수적 관계를 탐구한다. 이 책의 주요 목적은 법적 소송에서 도구인 언어에 대해 더 완벽하게 이해하면 업무에 대해, 즉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법적 지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법적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데 있다. 수십 년 동안 언어철학은 법철학의 주요 방법을, 말하자면 우리가 법철학 자체를 행하는 방식을 강조하면서 법철학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 책에서 하려는 바가 아니다. 이 책은 언어철학을 좀 더 겸손하고 제한적으로, 즉 법적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언어적 소통에 중점을 두면서 사용한다. 법이 무엇이든 그리고 어떤 법적 타당성 기준이 선호되든 간에, 법적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기관 등의 권위 있는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책의 목적은 법률의 법적 내용에 대한 추론에서 언어적 고찰과 규범적 고찰 사이의 경계를 검토하고, 법의 본질 또는 법철학의 본질에 관한 특정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서 언어적 결정 요인들이 그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밝히는 데 있다. 이 책은 언어철학의 최근 발전들 중 일부를 사용하여 주로 법률의 맥락에서 법적 소통의 몇 가지 핵심 측면을 설명한다. 동시에 법률 영역에서 소통의 어떤 독특한 특징들이, 특히 그 전략적 성격이 언어철학의 어떤 가정들에 압력을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서, 법과 같은 복잡하고 방대한 시스템에서 소통의 의미적·화용적인 결정 인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다 섬세한 그림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저자는 법률 제정이 일종의 언어 행위라는 점에 그리고 제정된 법률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철학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한다.

엔드레이 마머  | 한울아카데미

24,000원  | 20221020  | 9788946073999

법의 맥락에서 언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피아노-피아니스트 같은 법과 언어의 필수적 관계를 탐구한다. 이 책의 주요 목적은 법적 소송에서 도구인 언어에 대해 더 완벽하게 이해하면 업무에 대해, 즉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법적 지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법적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데 있다. 수십 년 동안 언어철학은 법철학의 주요 방법을, 말하자면 우리가 법철학 자체를 행하는 방식을 강조하면서 법철학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 책에서 하려는 바가 아니다. 이 책은 언어철학을 좀 더 겸손하고 제한적으로, 즉 법적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언어적 소통에 중점을 두면서 사용한다. 법이 무엇이든 그리고 어떤 법적 타당성 기준이 선호되든 간에, 법적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기관 등의 권위 있는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책의 목적은 법률의 법적 내용에 대한 추론에서 언어적 고찰과 규범적 고찰 사이의 경계를 검토하고, 법의 본질 또는 법철학의 본질에 관한 특정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서 언어적 결정 요인들이 그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밝히는 데 있다. 이 책은 언어철학의 최근 발전들 중 일부를 사용하여 주로 법률의 맥락에서 법적 소통의 몇 가지 핵심 측면을 설명한다. 동시에 법률 영역에서 소통의 어떤 독특한 특징들이, 특히 그 전략적 성격이 언어철학의 어떤 가정들에 압력을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서, 법과 같은 복잡하고 방대한 시스템에서 소통의 의미적·화용적인 결정 인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다 섬세한 그림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저자는 법률 제정이 일종의 언어 행위라는 점에 그리고 제정된 법률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철학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한다.

김민철  | 좋은땅

18,000원  | 20250623  | 9791138844017

처음 법을 배우는 이들에겐 행정법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기속행위”, “공정력”, “불가변력” 같은 개념은 외계어처럼 다가오고, 학설은 왜 그렇게나 많은지, 판례는 왜 이렇게도 읽기 힘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자 김변행은 그 모든 난관을 직접 겪고 뚫고 지나온 사람입니다. 『행정법의 기본 제1권』은 그런 저자가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행정법을 쉽게 익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끝까지 독자와 함께 고민하며 써 내려간 책입니다. 머릿말부터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서술이 돋보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잡아 준 뒤 각 쟁점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행정법의 기초 개념부터 학설, 법원 판례, 실제 사례까지 꼼꼼하게 다뤄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 아니라 법학의 기본기를 다시 다지고 싶은 이들에게도 든든한 동행이 되어 줄 책입니다.

미하엘 슈톨라이스  | 큰벗

10,800원  | 20170725  | 9791187544050

독일의 저명한 법사학자 미하엘 슈톨라이스는 ‘법’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눈’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를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법의 메커니즘을 일깨워준다. 이제 법은 ‘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법화하고, 또 합법화를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순환 구조를 통해 전지전능한 빅브라더가 되었다. 이 책은 ‘법의 눈’이라는 상징의 변천사를 통해 법의 실체와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슬라보예 지젝, 알랭 바디우  | 인간사랑

15,300원  | 20200720  | 9788974185954

『법의 무지』는 법 개념의 축소와 동시에 발생한 위험천만한 법의 인플레이션에 저항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어느 누구도 법을 (법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법에 의해 이미 항상 호명되어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피할 수 없는 법의 성격이 최근에 법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편재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 이번 호는 법의 완전하고 복합적인 상징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체가 법과 맺는 관계는 법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뿐 아니라, 주체의 일정한 무지가 법 자체에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운 콥젝) 인간은 항상 결코 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담론의 법 전체를 통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최종적이고 설명되지 않으며 설명할 수 없는 법의 존재가 매달려 있는 주춧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분석경험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바로 이 하나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의 법이 있다. 그리고 진실로 법의 담론은 결코 완전히 완성될 수 없으며, 이 최종적 항목에 하나가 있다. (자크 라깡)

최승필  | 헤이북스

18,800원  | 20210425  | 9791188366279

법은 이익과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다! 법이 ‘불완전한 정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익과 이해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과 논쟁이 갈등의 순환을 그릴 수밖에 없기에 불합리하고 불편하더라도 먼저 중간을 선택하기 때문이지만, 법은 ‘균형적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의에 점차 수렴된다. 중견 법학자인 저자는 ‘균형적 합의’를 위해서는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가 필요하며, 좋은 법은 곧 ‘시민의 법’이라고 주장한다.